민간의료보험이 일부 부유층만의 의료보장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다.

KDI윤희숙 연구원은 17일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민간의료보험에 관해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들은 대부분 실증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민간의료보험이 주로 부유층만의 의료보장수단으로 활용되는지와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지에 관한 데이터 분석결과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우려들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며 "전체 민간의료보험사와 공단 및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민간보험 가입율은 전 국민의 63.7%에 달하고 있으며 경제력이 높은 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율이 더 크지 않아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혜택이 상위층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공적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연구원은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공적보험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 연구원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정비가 공적보험의 민영화와 혼동되고 있다"며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로 설계되어 공적보험의 운영을 전제로 한 제도이며, 70년대 후반부터 민간의료보험이 판매되어 이미 상당한 규모의 가입인구가 보완적으로 민간보험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공적보험의 보장성 미흡을 보완하는 의료보장수단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계층이 폭넓게 활용하고 있어, 가입자를 보호하고 공적보험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