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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 주장 국민건강 위협
입력 2005-03-23 10:36
수정 최종수정 2006-09-21 10:53
김 명 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대마초는 매우 유해한 물질이다. 정신분열증을 악화시키고, 인지기능을 왜곡시키며 일부 청소년에게 '무동기 증후군'을 야기하고 주의력과 단기기억 손상, 면역계통의 손상 및 호흡기계의 질병 등 사람의 정신과 육체 그리고 사회생활 전반에도 큰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대마초는 결코 환각제로, 의료용으로도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UN의 마약류관련 협약의 기본정신이며 이를 비준한 모든 당사국들의 행동강령이다. 이런 방지노력을 통해 대마초 등 마약류의 폐해로부터 인류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마초 합법화 주장은 우리의 법체계와 UN의 정신을 심히 훼손하는 비상식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최근의 대마초 합법화 주장과 관련한 일련의 흐름을 볼 때 대마초의 의료적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대마초 합법화 인정한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난 주 공중파 방송을 통해 방송된 "대마초의 독성은 카페인 수준으로 폐해는 실제 없다"는 주장은 실로 무책임하고 사람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는 황당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발언이 10대 청소년 및 젊은 층들로 하여금 대마초에 호기심을 갖게 하여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결국 미국, EU 등 많은 국가들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 대마초 사용 처벌을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실제로 실제 법 집행이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며 우리는 결단코 이런 주장을 배격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대마초 합법화 주장은 최근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대마초 통제강화정책으로의 방향 전환과 스위스의 마약합법화 법안 거부 등의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합법론자들이 주장하는 외국의 케이스와 우리의 현실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본다.
지금 대마초가 널리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와 있다. 대마초에 대한 우리 일반국민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대마초 사용자의 책임을 가장 적정하게 하면서 동시에 일반 국민 전체에게 대마초 사용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갈 때 우리의 자손들도 밝고 맑은 사회에서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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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 주장 국민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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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3-23 10:36 수정 최종수정 2006-09-21 10:53
김 명 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대마초는 매우 유해한 물질이다. 정신분열증을 악화시키고, 인지기능을 왜곡시키며 일부 청소년에게 '무동기 증후군'을 야기하고 주의력과 단기기억 손상, 면역계통의 손상 및 호흡기계의 질병 등 사람의 정신과 육체 그리고 사회생활 전반에도 큰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대마초는 결코 환각제로, 의료용으로도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UN의 마약류관련 협약의 기본정신이며 이를 비준한 모든 당사국들의 행동강령이다. 이런 방지노력을 통해 대마초 등 마약류의 폐해로부터 인류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마초 합법화 주장은 우리의 법체계와 UN의 정신을 심히 훼손하는 비상식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최근의 대마초 합법화 주장과 관련한 일련의 흐름을 볼 때 대마초의 의료적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대마초 합법화 인정한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난 주 공중파 방송을 통해 방송된 "대마초의 독성은 카페인 수준으로 폐해는 실제 없다"는 주장은 실로 무책임하고 사람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는 황당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발언이 10대 청소년 및 젊은 층들로 하여금 대마초에 호기심을 갖게 하여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결국 미국, EU 등 많은 국가들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 대마초 사용 처벌을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실제로 실제 법 집행이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며 우리는 결단코 이런 주장을 배격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대마초 합법화 주장은 최근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대마초 통제강화정책으로의 방향 전환과 스위스의 마약합법화 법안 거부 등의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합법론자들이 주장하는 외국의 케이스와 우리의 현실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본다.
지금 대마초가 널리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와 있다. 대마초에 대한 우리 일반국민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대마초 사용자의 책임을 가장 적정하게 하면서 동시에 일반 국민 전체에게 대마초 사용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갈 때 우리의 자손들도 밝고 맑은 사회에서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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