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0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이상 인구가 2005년 9.3%에서 지난해 11.3%로 급증했다. 전체인구의 중위연령도 38.1세로 5년전보다 3살 더 많아졌다. 중위연령이란 전체인구를 나이순으로 세워 반으로 나눌때 기준이 되는 나이를 말한다. 이런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면 2050년에는 일본다음으로 초고령국가가 된다는 전망이 현실화 될 상황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필수적으로 난치성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와 의약품 수요증가를 동반한다. 제약산업과 실버산업은 분명 기회가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제약산업을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여기에서 활로를 찾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의약품시장만 해도 그렇다. 전체의료비와 약제비 통제를 통해 건보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는 의사와 약사 요양기관은 물론 제약산업과 유통업계에 대한 파상적 사후관리와 감독 세무사찰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대적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 판단과 잣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 할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진수희 장관이 언급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판단은 주목할만한 사고의 전환 또는 진전이라고 여겨진다.진 장관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중인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결정과 합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문제를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높여가며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온 수가와 약제비 관리방안에서 탈피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환영할 만한 변화로 여겨진다. 물론 복지부 장관이 혼자 해결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경제부처 민생부처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증가에 대한 책임을 그동안 제약업계에만 전가하는 등 일부의 약제비 비중 착시현상에 대한 시각교정과 함께 제약산업육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는 계기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