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치료제 5개 약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선정…급여까지 90일
일반 신약 대비 등재기간 150일 단축…심평원 평가·공단 협상 각각 30일
약가·사용총액 계약에 실제 사용자료 사후평가…환자 접근성·재정관리 병행
입력 2026.11.18 06:00 수정 2026.11.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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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제약사 설명회에서 공개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 현황. 일반 신약 대비 급여등재 기간을 24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절차와 5개 약제 선정 현황이 제시됐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등재 기간을 일반 신약의 24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5개 약제가 선정됐다.

정부가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급여평가와 약가협상 절차를 대폭 줄이는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이후 실제 사용자료를 바탕으로 치료 효과와 재정 영향을 평가하는 새로운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특히 신속등재 약제에는 약가뿐 아니라 연차별 사용총액과 위험분담 조건 등을 함께 계약하도록 해, 환자의 조기 치료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위험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강원 원주 본부에서 열린 '2026년도 약가제도개선 제약사 설명회'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과 약가협상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김형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신약관리부장.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이날 김형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신약관리부장은 '신약 약제 협상 제도 설명 및 2027년 제도 개선 사항' 발표를 통해 현재 신속등재 시범사업 대상으로 5개 약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대체약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한다며, 이번 제도는 단순한 급여등재 기간 단축을 넘어 평가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재 이후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 평가 150일,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60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30일 등 총 240일이 소요되는 구조다.

반면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은 심평원 평가와 공단 약가협상, 복지부 절차를 각각 30일로 단축해 총 90일 이내에 급여등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일반 신약 대비 150일을 줄이는 것으로, 미허가 약제는 허가심사와 급여평가를 병행해 전체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핵심은 신속한 급여 적용과 사후평가를 연계하는 데 있다. 환자 수가 적고 임상적 근거 확보에 제약이 있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해 우선 급여에 등재한 뒤, 실제 진료현장에서 축적되는 자료를 활용해 치료 효과와 급여 적정성을 추가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협상도 기존의 약가 결정뿐 아니라 사용총액과 위험분담, 사후관리 조건을 함께 설정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우선 약가는 주요 8개국(A8)의 조정 최저가를 기준으로 90% 수준에서 계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단은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 등 기존 급여등재 경로의 비용효과성 수준과 협상 결과를 고려해 가격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한 연차별 사용총액 계약도 병행한다. 1년 차 총액은 급여 결정 신청 당시 제약사가 제출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2년 차에는 실제 청구액이 계약 총액의 50% 미만일 경우 계약 총액을 1.5배로 조정하는 기준이 제시됐다.

총액 계약에는 담보 설정이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단은 신속등재에 따른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 계약 단계부터 사용 규모와 재정 부담을 고려한 조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험분담계약에는 근거생산조건부 급여와 총액제한형을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환자 단위의 치료 성과를 반영하는 성과기반 위험분담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가유연계약 역시 별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체결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약가유연계약 대상 공고와 별도로 신속등재 시범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급여등재 이후에는 사후관리 의무도 부과된다. 제약사는 연차별 실제 사용자료(RWD)를 제출하고, 향후 경제성평가 대상 선정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공단은 이러한 조건을 약가 합의서와 별도의 이행약정서 등에 반영해 신속등재 이후에도 치료 효과와 사용량, 재정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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