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약사 4명 자격정지 요구…슈도에페드린 부적정 판매 등
환자 유인·약국 과대광고·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등 3개 사안 심의
윤리위 심의 거쳐 복지부에 처분 요청키로…최종 자격정지 여부는 정부 결정
입력 2026.11.17 06:00 수정 2026.11.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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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부당한 환자 유인과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의 부적정 판매 등 약사윤리기준을 위반한 약사 4명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의약품 판매질서를 저해하거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부적절하게 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회 차원의 윤리적 책임을 묻고, 의약품 안전관리와 약사 직능의 신뢰 확보에 나선다는 취지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2일 제1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사윤리기준 위반과 관련된 3개 사안, 회원 4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지난 10월 28일 제4차 회의와 11월 10일 제5차 회의를 통해 해당 사안들을 심의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위반 사안은 △조제환자에 대한 물품·의약품 무상 제공 등 부당한 환자 유인 및 의약품 판매질서 저해 △약국 홍보물 과대광고와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판매 과정에서의 구매 목적·수량 확인 및 복약지도 미흡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의 부적정 판매 등이다.

특히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의 판매·관리 문제가 심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확인과 복약지도 책임도 다시 부각됐다.

윤리위원회는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해당 회원들의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들 행위가 약사윤리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자격정지 처분 요구 안건을 상임이사회에 부의했으며, 상임이사회는 이를 의결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제79조의2와 약사윤리규정에 따라 상임이사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의결이 곧바로 약사 자격정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자격정지 여부와 처분 수위는 향후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권영희 회장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전한 약업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약사 스스로의 윤리의식과 책임 있는 의약품 판매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약사윤리기준 준수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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