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에서 마침내 '서울권'과 분리되며 도내 최초 상급종합병원 탄생의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수도권 대형병원들과 불합리한 경쟁을 벌여야 했던 족쇄를 풀었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절대평가' 기준을 자력으로 충족해야 하는 진정한 시험대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역 분리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 원정진료 고통 줄어들까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를 열고 제주를 기존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6기 상급종합병원(2027~2029년) 지정에서는 기존 11개 진료권역이 제주권, 인천권, 충남권(서부/동부) 등을 포함한 14개로 확대 개편된다.

그동안 제주도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도 상급종합병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른바 서울의 '빅5' 병원 등 최고 수준의 대형병원들과 같은 권역으로 묶여 똑같은 잣대로 상대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지난 5기 평가 당시 제주대학교병원이 고배를 마신 가장 큰 원인 역시 '진료권역 불이익'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구조 탓에 중증·응급 질환 치료를 위해 뭍으로 향하는 제주도민의 '원정 진료비'는 연간 2,500억 원에 달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도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완결적 의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21대·22대 국회에 걸쳐 진료권역 분리를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역시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존중받는 독립적 의료 체계를 구축할 결정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6기 지정의 핵심 키워드는 '응급의료' 역량

권역이 분리되면서 도내 병원들은 제주권 내에서만 경쟁하게 돼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졌다. 이번 6기 지정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응급의료'의 역할 강화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5기 대비 변경되는 부분의 메인은 응급의료와 관련해 권역응급의료센터 가산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응급의료에서 제 역할을 하면 확실히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5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위기 속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사회 응급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대목이다.

"무임승차는 없다"… 절대기준 충족이라는 숙제

다만 권역 분리가 곧바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자동 지정'은 아니다. 현재 제주도 내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가 기준 자체를 넘지 못하면 최초로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권역'이 될 우려도 공존한다.

신현두 과장은 "제주도 권역 분리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역을 분리해주면 병원 스스로 능력을 키울 것이라는 취지"라면서도 "상종 지정을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지정해 줄 수는 없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역 분리라는 혜택이 주어진 만큼, 병원 스스로 시설과 인력, 중증 진료 실적 등 까다로운 절대 기준을 완벽히 갖춰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권역 분리와 지정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이후 6월 공고 및 신청 접수를 거쳐 8~11월 엄격한 평가를 진행한 뒤, 12월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

제주가 오랜 숙원을 풀고 '도내 상급종합병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 다가올 하반기 평가에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