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복약지도 명시 '지역돌봄법' 국회 본회의 통과...2년 후 시행
시범사업 동안 전담조직 확보 및 인프라 확충 필요성 제기
입력 2024.03.03 06:00 수정 2024.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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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돌봄법안’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약사 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각자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약칭 지역돌봄법안) 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안으로 공포 후 2년 후 시행된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법안에는 통합돌봄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 ‘보건의료’를 제공함에 있어 약국 및 돌봄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있어 의약품의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약사 직능의 확대와 보건의료 협업 기반을 마련하는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 같은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자체 방문약료사업과 보험공단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참여해온 약사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약사가 지역 내에서 각 직역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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