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인하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이 지난 10일자로 끝났다.

40일 간의 행정예고가 끝나며 복지부가 약가정책에 대한 자체 의견과 업계의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규개위가 판단하는 수순만 남았다.

규개위가 심사를 해 받아들이면 고시개정안이 확정고시된다.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제약계의 일괄약가인하 논리 싸움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며, 일단 제약협회는 150여 제약사 공동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피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약협회는 개별 제약사들의 소송과 관련해 지원해 준다는 방침이다. 

법적 소송은 제약계 내부에서 생산중단과 함께 간직해 온 '마지막 카드'다. 제약계가 법의 판단을 구하기에 앞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랐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온 셈이다.

하지만 공동소송 결정과 관련해 제약계 내부에서는 '부담스럽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소송 자체의 문제가 아닌, 시기의 적절성이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카드를 너무 빨리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을 하면서 먼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된다.복지부에 대비하라는 것인가. "라며 "제도를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약가인하도 규제개혁위원회가 끝나기 전에는 모른다. 소송도 중요한 전략인 데 그 때가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복지부에 대한 압박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부에 대비하라고 주문하는 것도 아니라면,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단이다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어도 끝까지 협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 더욱 우려하는 부분은 복지부의 후속조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실제 현재 복지부는 일괄약가인하 후속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 섣부른 접근이 자칫 종합대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현재 제약협회와 제약계에 대한 정부와 복지부의 시각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다른 인사는 " 어차피 법적 소송은 제약계에서 최후의 카드로 나왔던 내용이고 정부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빨리 구체적으로 노출된 것 같다."며 " 어차피 해야 할 일 수 있지만 아직 단계가 남은 상황이고 지금 복지부와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