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3단계 진입규제 정비'가 내년 상반기중 또다시 추진될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에 시행할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통신과 교육, 에너지, 의료 등의 부문에 3단계 진입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농수산물 가격안정대책과 함께 가격정보 공개 확대와 관세 인하, 유통구조 개선, 서비스요금 안정 등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정부가 밝힌 서민물가 안정대책 추진과정 일정에 따르면 관세인하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속한 화장품 병행수입 제도개선은 2011년 1월부터 추진한다고 했다.

또 교육 통신 에네지 의료 등 민생밀접분야를 대상으로 한 진입규제 정비는 공정위 주관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미 2단계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통해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 참여를 허용하는 안을 추진한바 있다.

이같은 일정을 감안할때  3단계 진입규제 완화방안에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방안이 추가되지 않을까 주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3단계로 추진 중인 의료 분야 진입규제 정비 방안은 부처협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가 최종 확정하게 된다며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회관계자 등 또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가 3단계 진입규제 정비방안에 일반약 슈퍼판매를 고려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 여전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유모차의 관세를 8%에서 0%로 낮추며 아동복(13→8%), 스낵과자(8→6%), 식용유(5.4→4%), 밀가루(4.2→2.5%), 마늘(50→10%) 등도 신규로 관세를 인하한다.

또 올해 말로 끝내기로 한 화장품.세제.비타민(6.5→4%), 설탕(35→0%), 타이어(8→4%)의 관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며 옥수수와 밀, 대두, 원당 등 최근 국제가격이 상승한 수입 곡물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모차와 기저귀, 세제, 화장지, TV 등에 대한 유통단계 축소와 새로운 유통채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큰 화장품은 전년도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만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개선해 당해 연도 수입제품도 병행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통신과 교육, 에너지, 의료 등의 부문에 3단계 진입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쟁을 촉진할 방침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