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의약분업 평가를 위한 전국회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혀 그 배경과 목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의협(회장 경만호)은 분업시행 10년을 맞아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전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의약분업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달 25일까지 약 한달가량 이메일 또는 서면을 통해 진행될 설문조사의 항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의협의 저의가 분명히 드러난다.

의협은 그동안 분업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완전철폐 주장과 선택적분업 카드를 수시로 내밀고 정부를 압박해 왔다.

물론 이번 의협의 회원설문 조사가 우선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거나 또는 복지부가 운영하게 될 '의약분업평가위원회'의 평가작업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족정도, 의약분업을 철폐해야 하는 이유, 선택분업시행에 따른 지지도 확산 등 의협 정책을 뒷받침 할 재료수집에 기본목적이 있음을 쉽게 간파할수 있다.

선택분업이 도입 될 경우 조제실 설치나 약사채용의 여건이 되어 있는지, 약사 임의조제로 내원한 환자가 있는지를 묻는 설문들도 포함돼 있다.  

역설적으로 설문의 내용중에는 분업이 실시되고 있는 현상황에서의 현재 의료계의 속사정을 보여주는 대목들도 있다.

최근 의료계는 의료일원화를 쟁취하기 위한 내부전략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한의계에 대한 전면전 선포에 가까운 집중포화를 쏘아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가협상 결렬직후 집행부가 건보공단을 항의방문 하는 과정에서 공단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측과 격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측은 약품비절감 노력을 통한 수가협상 약속을 이행치 않은 의협측의 불성실성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 의협 집행부의 색깔과 정책노선을 감안해 볼때 분업재평가 역시 내재된 불씨가 만만치가 않음을 엿볼수 있다. 

의약분업과 관련 복지부는 그동안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 분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는 없다 다만 제도적 미비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난 10년동안 정권과 장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계속 분업제도를 흔들어왔다. 이번 의료계의 전국회원설문조사 계획소식을 접하면서 또한번 상대방 공격을 위한 날선공방과 함께 의약파동을 겪게 되는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운 생각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