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골자로 하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와 관련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10월1일 시행을 강행하고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시장의 판단은 "빈대 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로부터 시작 "장고 끝에 악수 둔다"로 까지 이어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경구도 재삼 강조된다. 한마디로 이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실패가 분명한 '반시장형'제도라는 인식이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자칫 제도적 실패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근간을 뒤 흔들수도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제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복지부가 이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의 최대 목적으로 내세운 '보험재정 절감'과 '리베이트 근절 유통투명화 확립'이라는 두마리 토끼는 결국 공염불이 될 공산이 커다는 지적이다.

먼저 업계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서 최대 수혜자는 외자제약과 대형종합병원이 될것이라고 직시했다.

외자제약사는 국내제약사와 달리 큰폭의 약가인하 직격탄을 피해 갈것이고 대형종합병원들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취해왔던 리베이트 수수를 '저가인센티브'라는 명분으로 양성화 하게되는 혜택을 얻게 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전대형을 포함 약국가 역시 이번 제도로 얻게되는 실익이 별로 얻을것으로 판단하고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원내수준의 저가공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약국간 본인부담금 차이로 약국간 불신을 조장하고, 보건의료체계 불안으로 국민 건강권 피해 우려와 약국의 사무업무 증가로 조제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제도라고 재삼 강조하고 있다.

이번 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박 역시 칼날이 날카롭다. 사업자(병원 약국)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이자 등 금융비용(백마진 해당)을 인정해 준것과 학술대회 지원을 다소 애매한 포괄적 수준으로 인정한것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의약품 유통정책의 기본을 망각한 조치라고 맹박하고 있다.

이 모두에 더해 가장 중요한것은 이번제도 시행으로 야기되는 국내 제약기업의 수익성악화와 이에따른 제약기업의 몰락은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크나 큰 손실이 될것이라는 지적이다.

로칼기업의 몰락과 외자제약 중심의 제약시장 상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약값과 의료비 건강보험료의 동반상승을 초래하게 될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자국의 로칼제약 기반이 취약해 전적으로 수입완제품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들이 겪고있는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실례로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노바스크(화이자) 등의 가격담합 과정에서 불거진 약가수준을 들수 있다. 
      
화이자의 고혈압약 노바스크의 인도네시아 시판가격은 국제 평균가격의 14.6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덱사 메디카가 발매하고 있는 제네릭 제형 텐시바스크의 가격 또한 13.6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당국자 발표에 따르면 노바스크의 공정가격은 세계보건기구(WHO) 공급가격의 2.5배 정도가 될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로칼제약의 몰락은 국내 도매 유통업계의 동반고사도 예고된다. 쥴릭을 비롯한 몇몇 외자유통의 국내진출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도매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역시 외자사 중심의 시장재편으로 연쇄적 도산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관련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공존을 주창하고 있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의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이고 중소기업 영역에 속하는 국내제약과 도매업체의 생존과도 직결된 사안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당초 제도적 문제점을 언급하는 관련업계의 주장에 다소 회의적이던 국회 역시 최근들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4일 시작되는 국감에서도 주요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원내 의약품 및 필수약제 공급곤란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할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각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 귀를 닫고 있는 복지부가 과연 국회에서 어떤 포지션과 스텐스를 유지할지 자뭇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