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인센티브 재추진 설로 제약 도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쌍벌제는 등한시하며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추진하려는 배경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두 가지 제도 모두 의료계와 병원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쌍벌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이뤄지지 않으며 제약사들만 곤혹을 치르고 있고, 저가구매인센티브는 공급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제도라는 것.

제약계와 여론이 강력히 요구하는 쌍벌제는 무시하고, 국회 시민단체 공급자단체 등이 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정부 정책 방향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쌍벌죄가 없는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투명화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도 기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복지부가 괜한 오해를 받지 말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TF팀도 마냥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내놔야 하는데 고충을 이해한다. 저가구매인센티브를 버릴 대안이 없다는 얘기인데 쌍벌제를 빼고 저가구매인센티브를 하려다 보니 안 되는 것이다. 강력한 쌍벌제가 시행돼야 한다. "며 "이미 쌍벌제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니 만큼 고민하지 말고 강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만, 쌍벌제는 그간  유지돼 온 관행에 일대 변혁을 일으키고 구속까지 이르게 하는 문제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쌍벌제를 시행하고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약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용(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과다 처방)을 유도해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확보할 수 없게 만들며, 의약품 가격만 내려 제약산업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

또 쌍벌제는 정부의 유통 투명화 정책을 가로 막는 큰 벽으로, 주는 쪽은 약가인하를 당하고 받는 쪽은 무조건 구속으로 연결되며 리베이트가 자연스럽게 근절된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제약산업 선진화, 투명화 등을 위한 답은 나와 있다는 것.

의료계 지원을 통한 국민건강 확보, 건강보험재정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뻔한 저가구매인센팁  등 제도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쌍벌제 없이 저가구매인센티브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더 큰 부작용이 온다. 저가인센티브는 대안이 없다고 해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왜 다 주려 하는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