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베일 벗는 핫이슈, 약업계 대책마련 분주
'약가제도 개선방안-선진화 방안' 저지 위한 총력 각오
입력 2009.12.14 01:35 수정 2009.12.1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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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약업계와 약사들의 최대 관심사인 '약가제도 개선'과 '의료분야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결과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인 15일 발표를 앞두고 있어 약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당초 복지부가 15일 오후 2시 열리는 '보건산업 발전포럼'에서 약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상황에서 지난 달 12일 연기됐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15일로 일정이 잡히면서 같은 날로 겹치게 된 것.

이 때문에 제약업계와 약사 등 약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열리는 토론회와 공청회를 위해 분주하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복지부는 15일 오전 10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TF팀에서 논의했던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골자로 실거래가상환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의 공식 발표가 진행되고 오후 2시부터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과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개최하는 '제4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가 열려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국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약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경실련 등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러한 진행과정에 대해 제약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 개선방안이 제약산업을 말살시키는 제도라고 강조하고 제도 도입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전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제약협회는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를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도입을 막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회의를 통해 토론회 자리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제약협회는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국회 등에 제도 도입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알리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대강당에서는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열려 약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구축과 일반인 투자를 허용한 법인약국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의약부문 선진화 방안 추진은 약사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약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의약부문 선진화 방안의 내용은 지난달 12일 열렸던 공청회 자리에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KDI의 연구결과가 자료를 통해 공개됐었다.

이날 공청회는 당시 공개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약사회, 경실련, 의협, 복지부 등 관계자가 토론을 벌이게 된다.

약사회는 지난 공청회를 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단상점거 등을 벌이며 무산시킨 바 있던 사례를 상기하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논리적인 반박을 통한 선진화 방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선거가 끝난 이후라는 점에서 공청회는 약사들의 물리적 대응보다 토론을 통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약사회는 논리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약사회 선거 당선자들의 당일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운동 당시 열렸던 공청회에서 일반인 약국개설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막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보여줬던 당선자들의 첫 번째 시험무대인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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