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단골 확보하고 복약상담 충실해야지요"
약업신문 창간 53주년을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에게 갈수록 경영난에 어려워하는 약국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해법을 들어봤다. 장복심의원은 약사출신 초선의원으로 전문직능분야는 물론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되는 등 맹활약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여건이 조성될 경우 다음 18대 총선을 통해 지역구 의원에 도전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편집자 주>
△ 의약분업은 약사 직능의 하락, 양극화 현상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전문직능인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돼야 할지요.
장의원=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약국의 임의조제가 근절되고 처방전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확대되었으며, 처방과 조제의 이중점검 및 복약지도로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고,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국민에게 제시한 목표와 비교하여 환자의 알권리 신장, 국민의료비 절감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고, 의료계의 비협조 등으로 의약분업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아직도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약사법 제22조의2는 처방의약품 목록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회분회에서 약사회분회로 처방의약품목록을 제공한 곳은 229개 분회 중 36.7%인 84개 분회에 불과하고, 공고까지 마친 곳은 26.6%인 61개 분회에 불과합니다. 특히 서울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은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재고의약품 증가 등 약국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처방의약품 목록제공 미 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이제부터라도 바람직한 의약분업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된 처방전 2부 교부는 환자의 알권리 신장의 핵심사항임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미 이행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도 게을리 해왔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의약분업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처방전 2부 교부의무 준거조항을 의료법 또는 동법시행령에 규정하고, 미 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약지도를 내실화하는 것은 전문 직능인 으로서 약사가 담당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약사법 제22조 제4항에는 의약품 조제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에 의하면 약국이용 소비자의 91.4%가 복약지도를 받았고, 7.8%가 받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으나, 복약지도의 내용이 주로 단순한 복용방법에 대한 복약지도이며, 효능효과 및 부작용과 같은 적절한 복약지도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복약지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도 마련해야 하며, 복약지도를 게을리 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7:3수준으로 전문의약품 비중이 늘어나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약품도 선진국의 예를 참조하여 전면 재분류해야 합니다. 안전성·유효성을 전제로 일반의약품의 비중을 늘려 국민의 의약품사용 편의를 증대하고, 국민의료비 절감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제도의 준수 여부나 수용도, 목표로 하는 정책성과의 달성도 등 제도내적 요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해집단 간의 갈등구조, 국민의 제도 순응도, 공급자의 경영여건 변화 등 제도외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평가를 통해 의약분업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정책성과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의원님께서는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약사를 비롯해 우리 국민들에게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장의원=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율이 2006년 29.4%로 OECD 평균인 15.4%보다 매우 높습니다. 약제비가 2002년 4조8천억 원에서 지난해 8조4천억 원으로 부쩍 늘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정부가 이를 개선하고자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스스로 약제비 증가의 주원인을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사용량 증가 및 고가약 처방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정작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포함되지 않은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오리지널 고가약 처방 비율이 의약분업 전 30%대에서 현재는 50%대로 크게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고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며, 국내 제약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여 국민부담을 덜고 국내 제약 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대선 당시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고 약제비를 적정화하여 의약분업 시행의 역기능을 해소하고자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006년까지 약 2,000여 품목에 대한 생동성시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말 현재 생동성 인정품목이 4,179품목으로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 확대 이외에 성분명 처방제 및 대체조제 활성화에 소극적으로 임해왔습니다. 지난해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을 보면 0.027%에 불과하여 사실상 대체조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듯이 약사법의 사후통보 조항이 대체조제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후통보조항 삭제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해왔으며,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국공립의료기관부터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의료기관에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 유시민 장관도 동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분명 처방을 확산시키려면 성분명 처방품목 지정 및 성분명 처방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모색하고, 제약회사의 제품 생산시 성분명으로 이름을 정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심장질환과 정신질환, 알러지 등에 쓰이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억제하되 약효동등성 인정품목과 소화제 및 제산제 등의 약제는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사와 약사간의 이해관계 차원이 아니라, 약제비를 적정화하여 국민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국내 제약산업 육성이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의 추진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약대 6년제 확정에 따라 약사 위상 제고도 한층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변화되는 시대에 올바른 약사상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장의원= 저 또한 병들고 아픈 이웃을 위해 약사의 길을 택했습니다. 약사에게 필요한 덕목은 정직과 인정이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약사상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약사사회가 바로 서고 직능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면 꾸준히 연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정노력을 통해 면허대여, 카운터고용, 담합, 리베이트 수수 등 위법행위를 앞장서 척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대6년제 시행을 계기로 약국개국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와 연구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로 활발히 진출하여 신약개발과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주도해나갈 때 국민보건의료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회의원 이자 또한 약사로서 갈수록 경영이 어려워지는 일선 약국가에 해법을 제시해 주신다면.
장의원= 국내경기의 장기침체로 약국경영이 무척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잃지 말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약국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약사회에서도 약국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약국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약국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확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끊임없이 연구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약국경영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도 복약지도를 내실화하고 서비스를 향상하여 단골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행위를 척결하여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며, 국민적 관심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비만 다이어트 등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쩍 늘었으며, 특히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성질환 및 만성퇴행성질환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건강증진 등에 힘쓸 때 단골약국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국회차원에서 약국경영을 활성화하고 국민보건의료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왔습니다만, 약해지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모두가 뜻과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작년 한해 의원님께서는 국감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계신데 이러한 능력을 펴실 수 있는 원동력은.
장의원= 저를 믿고 성원해주시는 여러분의 뜻에 보답하는 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정치가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정책중심의 생활정치, 성실한 의정활동뿐이라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며 땀 흘려 왔습니다.
국정감사활동을 물으셨는데 제17대 국회 전반기 2년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보건 및 산업보건을 강화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하였고, 지난해 후반기 국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로 변경하여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폈는데요, 환경노동위와 보건복지위에서 모두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복지사회포럼' 대표의원 및 열린우리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으로 일하면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보건복지 관련 현안사항 및 주요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온 까닭에 보건복지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국정감사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정부정책의 잘잘못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주력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 각계로부터 국정감사 및 입법 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 2007년 또한 의원님의 많은 활약이 기대됩니다.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장의원= 금년은 연말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 자칫 소모적 정쟁에 휩쓸려 민생을 소홀히 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에도 한 눈 팔지 않고 민생복지를 꼼꼼히 챙기는 정책중심의 생활정치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대통령의 보건복지관련 공약사항 중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의료계 직능대표로서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한·미 FTA협상 및 의료산업화 추진 등 급격한 보건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보건의료를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특히, 의료양극화의 심화로 생활안전망 사각지대가 두터운 만큼, 차상위 계층까지 부분급여 확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공공보건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건강보험·산재보험·자동차보험 요양급여비 심사 일원화와 보험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민영의료보험 개선,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 및 사전 질병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보건산업 육성 등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약업신문의 오랜 독자이신 의원님께 창간 54주년을 맞는 약업신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약업신문이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복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4년 동안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보건의약계의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함용헌 회장님과 이영복 사장님을 비롯한 "약업신문"의 임직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약업신문"은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권위 있는 전문신문으로 우뚝 섰으며, 그만큼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과 역할은 무척 지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보건의약계의 파수꾼으로서 정론을 펼쳐, 우리나라 보건의약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에 충실해주시고, 보건의약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미래지향적인 언론문화 창달에 이바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창간 54주년을 맞는 "약업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아울러 "약업신문" 애독자 여러분께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번성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집부
20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