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핫이슈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논란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논란

병원·의료

약사회, 창원 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 허용 강력 규탄

대한약사회가 창원 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 허용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니며, 약국개설 허용 취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1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은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무너졌다"며 13일 창원경상대병원 내에 약국개설 허용을 최종 결정한 창원시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무마하고자 잘못된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대한약사회 소속 7만 약사는 이를 부당한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안상수 창원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결국 약국개설을 허용한 것은 창원시가 약사를 상대로 저지른 비열한 사기극으로 눈앞에 불법이 자행되는 현실을 마주한 전국 7만약사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창원시는 시정성과에 몰두하여 병원유치 단계에서부터 경상대병원의 초법적 요구를 용인했으며 이러한 실수에 대해 원칙에 따라 문제해결에 앞장서기보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는데 급급하고 사태를 방관, 결국 약국개설 허용결정을 통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괴한 최초의 지자체"라고 비판했다. 또한 " 누구보다도 법을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펴야할 국가기관인 창원시와 경상대병원이 법과 원칙을 어기는 데에 앞장섰던 이 사태에 대한 비판은 영원히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이며, 창원시 시정의 가장 치욕적이고 숨기고 싶은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창원시 행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 갔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이번 창원시의 잘못된 약국개설 허가 결정은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창원시의 잘못된 시정폭거를 창원시민과 국민들에 폭로하는데 앞장서며 아울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적인 약국개설 허용이 취소될 때까지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최재경 2017.10.17
병원·의료

창원 경상대병원 내 약국 개설 진상조사 요구

창원 경상대병원 내 약국 개설 문제와 관련, 창원시약사회와 경상남도약사회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창원시약사회 소속의 A약사는 최근 창원시 경상대병원 내 약국 개설 문제와 관련, 소명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한약사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A약사는 진상 조사 요구서에 "경상남도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이번 일을 방치, 묵과 혹은 찬동한 것은 아닌지 대처 전반을 소상하게 조사해 그 책임을 묻고 앞으로의 대처와 약국 개설 저지의 새로운 전기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배경은 지난 8월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당시, 관련 의견이 있으면 참석 의사를 밝히고 소명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있었으나, 창원시약사회와 경상남도약사회는 이를 전달받지 못하고 참석도 못하게 된 것. 이후 공문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측에 확인을 했으며, 그 공문이 창원시약사회나 경상남도약사회에 전달되지 못한 경위는 정확히 알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남약사회 소속 B약사는 "관련 내용에 대해 지역내 여론이 좋지 못하다. 그 공문이 전달이 안된 것인지, 뒤늦게 발견하고 약사회에서 이를 은폐한 것인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소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와 정보 교류는 약사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공문 문제를 떠나 이런 사안에 대해 미리 알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것은 창원시약사회와 경남약사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약사회 관계자는 "창원시약사회는 마산, 진해, 창원 지역을 통합해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소는 세 지역에 따로 존재 한다. 세 지역 모두를 관리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일수 있다"며 "공문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약사회는 뒤늦게 알게 됐고, 구두 진술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나 시청(도청)에서 약사회에 직접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경상남도 도청과 창원시청 간의 공문 내용으로 약사회에는 이 문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본안 소송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는 자칫 회원 분열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재경 2017.10.13
병원·의료

약사회 “법령 위반하는 약국개설 허가, 있을 수 없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안상수 창원시장과 면담을 갖고,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창원 경상대병원 문제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또,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약사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25일 오후 이원일 경남지부장, 류길수 창원분회장과 함께 경남 창원시청을 방문하고, 안상수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찬휘 회장은 “의료기관은 의료법과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부대사업만을 할 수 있다”며 “해당 건물 부지의 분할과 소유, 위치, 도로나 전용통로 등의 여건을 살펴볼 때 약국개설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회장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약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약국 개설 허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창원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에 대해 “이번에도 현장을 확인했고,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다”며 “관련 조항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치고, 가처분 결과 등도 구체적으로 살핀 다음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찬휘 회장은 이날 안상수 창원시장과의 면담 전에 창원 경상대병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지역 약사회와 주변 약국 관계자 등으로부터 그동안 진행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앞으로 진행 가능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대한약사회는 앞으로 2009년 창원시가 경상대와 체결한 협약 가운데 부대시설에 약국이 포함된 내용과 관련해 ‘일부 원인 무효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역 분회 차원에서는 약국개설 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최재경 2017.09.26
병원·의료

경상도약, 행정심판 결과 반박..철회요구

경상남도약사회는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을 두고 경상남도 행정심판 결정를 반박하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먼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될 남천프라자가 병원과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된 별개의 공간에 해당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소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남천프라자 신축경위, 운영관계, 위 병원 이용객들의 출입이나 통행, 건물간의 용도, 위치 등을 종합해 살펴볼 때 보건소의 약국 개설 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상남도 약사회는 병원 내 편의 시설이 공간적·기능적 독립하다에 대해서 “최초부터 병원부지 및 편의시설동 건물의 소유주는 경상대학교병원이며 4차선 도로에 의해 종합의료시설과 구분되어 있다할지라도 소유주에 의거 남천프라자 건물은 의료기관의 구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시설동 건물 앞 4차선 도로를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창원시로 기부채납하고 남천프라자 건물을 창원경상대학교 병원과 공간적으로 독립시켜도 의료기관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한 것과 병원은 해당 건물로 직접 왕래할 수 있는 지하 통로를 설치하였으며, 비록 해당 건물에 다른 점포들을 입점시킨다 하더라도 장소의 특성상 병원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일 수밖에 없고 반박했다. 경남도약은 병원 유치 당시 창원시와 병원의 신뢰보호 원칙의 중요성의 인정에 대해서 상위법인 약사법, 의료법을 무시한 무리한 결정이였으며 이는 창원시도 잘못된 결정이였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다고 했다. 또, 경남도약은 환자 불편 해소라는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불편 해소 공익성에 대한 부분은 준법적인 측면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인근 병원 약국간 셔틀버스 운행, 처방의약품 목록의 공개 등으로 해소 해야한다”라며 “약국개설이라는 편법, 위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경남도약은 위와 같은 이유로 창원경상대학교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에 대한 행정심판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환 2017.09.19
병원·의료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허가 반대 1인시위

경상남도약사회 박무용 총회의장이 6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투쟁2일째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남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허가를 내준 경남도청의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의약분업 원칙 위배 등으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있다.

최재경 2017.09.06
병원·의료

인천시약,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끝까지 투쟁

인천시약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립창원경상대학교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제3자에게 임대하는 불법행위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파괴하고 현행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창원시 창원보건소의 합리적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인천시약은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한 창원시약사회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의약분업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이번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정일 2017.09.04
병원·의료

대한약사회, 창원경상대병원 현장 긴급방문

대한약사회가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창원 경상대병원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일 창원시 창원경상대병원 앞 현장을 긴급 방문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약국 개설 논란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한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약국 개설 불가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경남도 행정심판위가 약국개설 허용을 결정한 배경과 지역 약사회의 대응 과정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울산대병원이나 천안 단국대병원 등의 불법약국 개설 시도를 저지한 사례를 감안할 때 상황을 낙관하고 행정심판위를 상대로 세밀한 대응이 부족해 현재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토로가 주변 약국 관계자들로부터 있었다. 현장 방문단은 이어 창원경상대병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건물 부지의 소유관계, 병원 본관과 약국의 위치, 접근 도로 상황 및 지하 전용 통로 설치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약국을 개설하려는 위치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구내가 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의료기관 내 부지에 구내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분명하다”며 “현행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안을 동원해 저지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이어 류길수 창원시분회 분회장 등과 자리를 함께 하고 최초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대응 과정과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 공동 대응방향과 방법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약사회는 경상대병원 구내 약국 개설을 저저하기 위하여 가처분신청 및 본안 소송, 공익감사 청구 등에 있어 법률 및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이 힘을 합쳐 원내 약국개설을 저지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병윤 제도개선본부장과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진윤희 약무학술국장이 함께 참석했다.

최재경 2017.09.04
병원·의료

경남도청의 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결정은 법보다 위, 왜?

창원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허가를 내준 경남도청에 행정심판 재결 내용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창원시약사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편익시설동인 남천프라자에 '약국개설허가' 가능의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며, 그 내용을 즉각 공개할 것을 경상남도청에 요구하고 올바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은 2009년 병원허가 신청때부터 원내 약국개설을 염두에 두고 병원과 편익시설동 사이에 도로를 내는 등 여러꼼수를 써왔다" 고 지적했다. 또 "계속적인 입찰공고, 재임대후 개설신청 등이 불발되자, "환자의 약국이용불편에 대한 개선점은 찾으려 않고 환자가 불편하다는 문제점으로 포장된 병원의 사익을 위해 현행 약사법과 17년동안 이어져 오고있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깨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창원보건소 역시 같은 의견임에도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을 허가해 준 경남도청의 행정심판 재결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창원시약사회는 "단지 창원경상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행정심판결과로 창원경상대병원내 약국개설이 허가된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병원들이 법을 무시하고 병원부지내 약국개설을 시도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최재경 2017.09.04
병원·의료

경남약사 병원부지 약국개설 반대 탄원서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이원일)는 2일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에서 서부경남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번대 성명서 발표와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탄원서 서명을 진행했다 경남약사회는 "영리만을 목적으로 창원경상대병원이 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는 부당한 모든 형태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라며 "복지부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약국개설이라는 행정심판결과를 바로잡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병행했다. 이날 약사회원 연수교육은 △김성철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주무관의 '마약류 취급자 교육' △남희주 동아대학교병원 약제부팀장'복약시 주의를 요하는 약물' △류형준 예스킨대표이사 '천기누성 건강법‘ △임현수 팜텍스 회계사 ’약국세무와 노무‘ △이윤석 경상대약학대학 교수 ’제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 등 강의가 진행되었다.

탁점학 2017.09.03
병원·의료

부산 동래구약 "복지부, 창원경상대병원 사태 해결해야"

부산시 동래구약사회(회장 최종수)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개설 허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복지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동래구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남 행정심판위원회의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개설을 허용하라는 결정은 의약분업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 뜨리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환자의 편익을 볼모로 의료기관 부지내 약국 개설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야할 공공의료기관인 경상대병원측의 사욕을 채우려는 행위 때문에 인근 창원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의약분업 파괴를 통한 국민건강의 위협과 전체 약사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원과 약국의 밀착하고 특수관계가 형성되면 리베이트 및 허위 청구 발생 우려가 많으며 의약분업의 핵심인 처방전 검토가 재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다"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처방 목록을 공개하고 처방전 발행시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래구약사회는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틀을 깨지 않으려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국으로 비슷한 유형의 원내약국이 개설이 허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7.09.01
병원·의료

"창원경상대 부지내 약국개설 허용은 엄청난 재난"

경기도약사회 산하 31개 시군약사회장은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창원경상대 부지 내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병원 내 부지 및 건물임이 이미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현실에서 도로 하나를 이유삼아 개설을 허용한 행정심판은 약사법의 명백한 위반이고 의약분업 근간을 무너뜨린 엄청난 재난이다"고 비판했다. . 또 "그동안 병원 측의 직접 입찰 공고 무산과 분양업자를 통한 재임대 개설신청 불발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 등 일련의 과정에 약사회는 누누이 법 위반임을 지적했고, 약국 개설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얄팍한 속임수에 현혹되어 결정된 약국 개설을 허용한 심판은 엄청난 오류와 향후 대한민국 보건행정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오판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약사법 제20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명백한 법 조항 위반이며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인 의료기관 약국 간 상호 견제를 통한 국민 건강권의 보장이라는 큰 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 정부 출범 후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진료의 점진적 보험 확대 등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 국공립 병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환자를 볼모로 병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환자에게 서명 유도하는 등 창원경상대병원의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약사회 산하 31개 시군회장들은 "이번 결정이 단지 경상남도 창원경상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보건의료제도의 틀과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문제이다"며 "2017년 8월 30일 경상남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7.09.01
병원·의료

경상대병원 약국 “복지부 나서 바로 잡아야”

경상남도약사회는 긴급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창원시보건소의 합리적인 판단을 이해못하고, 환자 불편 완화라는 단순논리로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약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국립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한 모든 행태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라며 "의약분업 대원칙을 파괴하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국립경상대병원에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의약분업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박재환 2017.09.01
병원·의료

"의약분업 무시 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규탄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이하 약사회)가 최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반발했다. 약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개설반려처분취소 청구 원고 인용 결정이 의약분업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은 환자에 편의제공 보다 의약품 사용의 중복 감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됐는데, 창원경상대병원이 약국과 의료기관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까지 무시한 무소불위의 행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수익시설 부지에 약국을 유치하고자 내방 환자의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것은 약자인 환자를 볼모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독점하겠다는 만행과 다름없다는 것. 약사회는 "이러한 의료기관 부지내 약국개설이 편의를 이유로 용인된다면 전국의 대형병원 뿐만 아닌 부동산 자본 논리에 따라 다수가 수익사업으로 약국임대를 추진할 것이며, 약국은 사실상 자본에 종속돼 약국 본연의 역할은 상실하고 의료기관과 자본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거 대형병원들의 편법적 약국개설 시도가 발생할 때마다 약사사회는 격동의 혼란을 겪어 왔고, 이러한 문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수차 지적돼 왔다"면서 "의약분업이 불편보다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확고부동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 속에서도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지지하고 지켜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이번 사태는 단순히 창원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의약분업 파괴를 통한 국민건강의 위협과 전체 약사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법령정비를 통한 기준 명확화를 국감을 통해 밝혀왔던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이 수년째 방관해 온 결과 혼란과 반목만 야기시킨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창원경상대병원에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부지의 약국 임대사업의 철회를 재차 촉구한다"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창원경상대병원의 부도덕성을 전국민에게 알리는데 진력하고 의약분업 원칙준수를 통한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7.09.01
병원·의료

병원 내 약국개설 현실화되나…'명백한 의약분업 위반'

경남에 위치한 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약사사회가 들끓고 있다.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주변 약국의 생존 문제를 떠나 의약분업의 큰 틀의 부정하는 행위이며, 병원 내 약국 설치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8월 30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약국개설 등록취소 처분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상대병원 소유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낙찰 받은 A약사의 약국개설 등록취소 처분취소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창원시약사회와 인근 문전약국들은 법원에 8월 31일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 을 접수하고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병원 내 부지 및 시설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은 전국에서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문제이다. 창원경상대병원의 약국 개설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2016년 2월로 당시에는 '약국 입점 시 원칙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약국 입찰이 유보된바 있다. 예외적인 상황이나 애매한 기준은 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을 현실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병원측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이동거리 단축과 편리성을 내세워 약국 개설에 대한 명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병원 앞 문전약국이 환자들이 오가는 길목마다 위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병원 내부나 가까운 곳(병원내 부지)에 약국이 있다면, 환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약국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처방전을 담보로 한 약국 개설의 이익은 병원 측이 챙기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 이는 병원과 편의시설에 설치할 약국의 거리가 멀다해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의약분업 이후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병원 부지내 편의시설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며, 환자들의 처방전 점검 확인과 의약품 선정 유통 관련 투명화라는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 초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단국대학교병원도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 단국대 병원 복지관 건물을 시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병원 부지내 건물을 입수해 약국을 개설하려던 도매상의 시도에 충남약사회와 천안시약사회 등은 1인 시위를 벌이며 반대해 계획을 철회 시켰다. 또, 울산 현대호텔의 상가 임대를 통해 울산대병원의 원내약국 임대개설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울산대병원과 현대호텔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일부 상가를 구내약국으로 임대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해 울산시약사회가 이를 강력히 저지한 바 있다. 이에 창원시약사회는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듯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고,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 등 사법적인 대응과 더불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개설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 지역의 한 약사는 “지역 내 대형병원들은 넓은 부지와 건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늘어나게 된다면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와 경남, 창원 등 약사회 모두가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7.09.01
병원·의료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행정심판 즉각 철회 요구"

경남약사회 각 분회들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행정심판결과를 즉각 철회할것를 요구하고 나섰다. 창원시약사회와 인근 문전약국들은 31일 법원에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김해시 밀양시약사회는 향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약사회는 “병원 부지 및 건물임이 밝혀진 현실에서 도로 하나를 이유 삼아 개설을 허용한 행정심판은 약사법의 명백한 위반이고 의약분업 근간을 무너뜨린 엄청난 재난으로 즉각 철회 반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측의 직접 입찰 공고 무산되자 분양업자 통한 개설신청, 행정심판청구 등의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임을 지적하고 약국개설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지난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약국 개설을 허용한 심판은 전국 병원에 사실상 원내약국 개설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엄청난 오류와 향후 보건행정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잘못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박재환 2017.08.31
병원·의료

서울시약사회, 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 중단해야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최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와 개설 허용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약사법과 의약분업의 원칙과 근본을 부정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초법적인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은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미 약국 개설이 불허됐음에도 행정심판까지 청구해 어떻게라도 병원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상대병원의 탐욕스러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약사법과 의약분업의 원칙과 근본을 우롱하고 농단하고 있는 경상대병원의 장단에 놀아나는 경상남도의 유아적인 오판에 대한 배경에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다"며 "가장 기초적인 의약분업의‘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개념에는 각 직능의 전문성과 환자의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사익 추구를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장사꾼 속셈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자 국민건강권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라며 "독립적인 병원과 약국의 관계를 종속관계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상남도와 경상대병원이 환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원내 약국의 허용이 아닌 환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지역처방의약품목록 공개 강제화와 성분명처방 등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저버리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강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약사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7.08.31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