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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메르스사태 겪고도…입원환자 병문안 권고안 부실이행한국식 병문안 문화로 인해 메르스가 확산되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 병문안 개선 권고안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대형병원 40곳 실태점검결과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개선 권고안에 따른 상시출입자 관리 등이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실이 2016년 5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40개(상급종합병원 34개, 종합병원 6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상시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27개(67.5%). 미이행 기관은 13개(32.5%)로 나타났다. 병문안 일일 허용시간 설정의 경우에는 이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28개(70%), 미이행 12개(30%)로 확인됐으며,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및 방문객 조사의 필수적인 병문안객 명부작성을 하는 의료기관은 23개(57.5%), 미이행 17개(42.5%)였다. 더불어 김 의원은 전체 병상수의 75%를 차지하는 의원 및 병원급에 대한 이행여부 및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수는 674,411개이며, 의원 및 병원급(요양병원포함)의 병상수는 507,719개로 75.2%를 차지하고 있다. 병문안기준의 경우 종합병원급 뿐만 아니라 의원 및 병원급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번 실태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김승희 의원은 "한국식 병문안 문화로 인해 메르스가 크게 확산되었음이 밝혀졌고 제2의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문안 개선이 절실하다.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병상의 75.2%를 차지하는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병문안 개선사항 권고안이 잘 지켜지도록 전체 의료기관의 노력과 보호자 및 방문객 등이 적극 동참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은진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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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프로포폴,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유통량 늘어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의 유통량이 최근 3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통량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를 차지. 천만개 이상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95%)에서는 기초 안전장비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2010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프로포폴 유통량은 1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0만개가 늘어난 수치이다. 전체 프로포폴 유통량 23,252,269개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0,773,869 개(46.3%)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별의료기관 유통량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종별의료기관 프로포폴 유통량을 보면 의원급이 10,773,869개로 가장 많이 유통량을 보였고, 종합병원이 4,901,574개, 병원이 4,309,673개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유통량을 살펴보면 1위 일반의(2,105,198개), 2위 내과 (2,053,522개), 3위 성형외과(780,863개)로 나타났다. 문제는 프로포폴 유통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반의 96.4%, 내과 95.6%, 성형외과 95.9% 가 기초 안전장비인 인공호흡기와 제세동기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2015년 1월~2016년 6월까지 프로포폴 유통 구입실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보유한 인공호흡기와 제세동기 현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가지 장비가 모두 없는 곳이 1,262 개소, 내과 1,497 개소, 성형외과 499 개소로 나타났다. 전체 1,836개 의료기관 중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946개 (51.5%)개로 나타났으나, 의료기관별로 마취 전문의 확보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종합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없는 경우도 4개(1.5%) 있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프로포폴 주사제를 수술, 마취 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끔 유도해야 하며 환자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본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등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의료기기 장비를 구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재경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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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의사 287명 성폭력 등 성범죄로 적발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의사 3,507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3,507명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위반자 중 30%에 달하는 수치이며, 2014년 1,023명에서 2015년 1,607명으로 늘어 불과 1년 사이 1.5배 급증했다. 한편, 의사들의 성범죄는 최근 3년간 287명이 적발됐으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95명, 2014년에는 83명에서 지난해는 성범죄 의사는 109명으로 늘어났다. 대부분의 성범죄 유형이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전체 성범죄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점과 폐쇄적인 공간 내에서 진료가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석진 의원은 "일부 의사들이 도덕성을 실추시키는 의료법 위반행위 및 성추행 사건 등이 끊이질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범 사례, 혹은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 등에 대해서는 면허 자격정지,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용주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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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근 5년간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금액 670억대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적발된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가 67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에 대해 최근 5년간 2,20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적발된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670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은 △2012년 182건(면허취소 2건, 자격정지 180건) △2013년 54건(면허취소 2건, 자격정지 52건) △2014년 123건(면허취소 7건, 자격정지 116건) △2015년 1,484건(면허취소 9건, 자격정지 1,475건) △2016년 6말말 현재 433건(면허취소 7건, 자격장지 426건) 등 최근 5년간 2,276건(면허취소 27건, 저격정지 2,249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대비 2015년 행정처분은 182건에서 1,484건으로 8배 이상 급증하고 있으나, 면허 취소는 최근 5년간 27건(1.2%)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강석진 의원은 지적했다. 적발된 의약품 리베이트 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74억 7,400만원, 2013년 209억 3,100만원, 2014년 138억 9,200만원, 2015년 71억 8,300만원, 2016년 6월말 현재 77억 7,700만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강석진 의원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 한 것이다"며 "최근 의약품 유통대행사, 전문의약지 등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 적발이 그에 대한 반증이며 투명한 제약산업을 위해 해당 기관은 처벌을 강화하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김용주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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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상급병실료 최고·최저 4.9배, 로봇수술은 1천만원 차이비급여 비용의 병원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실 상급병실료의 경우 최고와 최저의 격차가 35만 9천원으로 4.9배 차이가 났다. 다빈치로봇수술료(갑상선 악성종양 근치수술)의 경우 최고금액이 1,500만원이었고, 최저가 440만원으로 1060만원의 가격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진료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 비급여 진료비의 인하등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비급여 공개항목을 받아 분석(재증명 수수료 및 각종 교육비용은 제외하고 상급병실료, 치료, 검사항목 2015년 기준 23개 항목)한 결과 1인실 상급병실료가 가장 비싼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으로 44만 9천원이었다. 최저는 한림대성심병원으로 9만원이었다. 2013년 공개된 상급병실료와 비교해보면 2015년의 경우 상급병실료의 금액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빈치로봇수술료는 공개된 2개 항목 전립선과 갑상선에 대한 진료비 모두 국립대병원인 충북대병원이 가장 비싼 1,50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이대부속 목동병원의 경우 전립선에 대한 다빈치로봇수술료는 500만원으로 1,000만원의 가격격차가 있었다. 갑상성 수술의 경우도 원광대병원은 440만원으로 충북대보다 1,060만원이 저렴했다. 다빈치로봇수술의 경우도 2013년과 비교해 최고비용와 최저비용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처음으로 공개된 치과 및 안과 관련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도 최고와 최저비용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처음공개 된 치과보철료의 경우 삼성서울병원이 106만원이었지만, 화순전남대병원의 경우 17만원에 불과했다. 차액은 89만원으로 6배의 차이가 났다. 시력교정술인 라섹의 경우 강북삼성병원이 240만원을 받았지만, 길병원은 115만원을 받았다. 체온열검사료의 경우 한방경피온열검사(부분)의 경우 전체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의 최고·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이었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20만 8천원을 받았지만 인제대부산백병원은 1만원만 받았다. 격차는 무려 20배 이상이 났다. 이외에 MRI 진단료의 경우 2015년 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각각 많게는 최고와 최저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42만 9천원에서 20만 6천원까지 차이가 났다. 치과 임프란트의 경우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400만원까지 비용을 받았고, 충북대병원은 80만원을 받아 5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병원 의료진 및 의료기기의 수준등 개별 병원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에게 병원간 정보획득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들이 다른 병원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 가격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지난 3년간의 공개 결과를 보면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물론 금액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가격 공시만이 아닌 진료행위 빈도를 포함한 정확한 비급여 진료비 파악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재경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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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상급병실료 최고·최저 4.9배, 로봇수술은 1천만원 차이
윤소하 의원, 비급여 진료비 격차 여전…근본 제도보완 필요
- 최재경 기자
- 입력 2016.09.19
비급여 비용의 병원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실 상급병실료의 경우 최고와 최저의 격차가 35만 9천원으로 4.9배 차이가 났다.
다빈치로봇수술료(갑상선 악성종양 근치수술)의 경우 최고금액이 1,500만원이었고, 최저가 440만원으로 1060만원의 가격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진료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 비급여 진료비의 인하등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비급여 공개항목을 받아 분석(재증명 수수료 및 각종 교육비용은 제외하고 상급병실료, 치료, 검사항목 2015년 기준 23개 항목)한 결과 1인실 상급병실료가 가장 비싼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으로 44만 9천원이었다. 최저는 한림대성심병원으로 9만원이었다. 2013년 공개된 상급병실료와 비교해보면 2015년의 경우 상급병실료의 금액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빈치로봇수술료는 공개된 2개 항목 전립선과 갑상선에 대한 진료비 모두 국립대병원인 충북대병원이 가장 비싼 1,50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이대부속 목동병원의 경우 전립선에 대한 다빈치로봇수술료는 500만원으로 1,000만원의 가격격차가 있었다. 갑상성 수술의 경우도 원광대병원은 440만원으로 충북대보다 1,060만원이 저렴했다. 다빈치로봇수술의 경우도 2013년과 비교해 최고비용와 최저비용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처음으로 공개된 치과 및 안과 관련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도 최고와 최저비용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처음공개 된 치과보철료의 경우 삼성서울병원이 106만원이었지만, 화순전남대병원의 경우 17만원에 불과했다. 차액은 89만원으로 6배의 차이가 났다. 시력교정술인 라섹의 경우 강북삼성병원이 240만원을 받았지만, 길병원은 115만원을 받았다.
체온열검사료의 경우 한방경피온열검사(부분)의 경우 전체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의 최고·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이었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20만 8천원을 받았지만 인제대부산백병원은 1만원만 받았다. 격차는 무려 20배 이상이 났다.
이외에 MRI 진단료의 경우 2015년 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각각 많게는 최고와 최저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42만 9천원에서 20만 6천원까지 차이가 났다. 치과 임프란트의 경우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400만원까지 비용을 받았고, 충북대병원은 80만원을 받아 5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병원 의료진 및 의료기기의 수준등 개별 병원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에게 병원간 정보획득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들이 다른 병원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 가격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지난 3년간의 공개 결과를 보면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물론 금액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가격 공시만이 아닌 진료행위 빈도를 포함한 정확한 비급여 진료비 파악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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