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해운대구약사회, “ 약국 서로간 공존 - 공생 필요”
해운대구약사회(회장 채수명)는 10일 저녁 8시 그린나래호텔에서 제3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채수명 회장은 “동네시장에 대한 마트와 SSM 사례에서 보듯, 재벌의 무자비한 이익추구 행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공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던 1약사 1약국 제도를 폐지하고, 수많은 동네약국의 몰락과 의료민영화를 앞당기는 법인약국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법인약국과 편의점을 예로 들며 약국의 미래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우물속의 개구리’라 생각한다. 전자처방전과 택배, 원격진료 등으로 3시간 안에 약이 배달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약국 서로간의 공존·공생을 위해 약국 간 가격경쟁은 없어져야 한다”며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회는 참석회원 92명, 위임 64명으로 성원보고 됐고 2013년도 세입·세출안 33,617,860원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반회 활성화 지원, 문제약국 시정, ATC공동구매, POS무료배포, 재고조사지원 등 2014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은 초도이사회로 위임했다.
이날, 이민재 자문위원의 법인약국저지를 위한 보고와 조현모 자문위원의 법인약국반대결의문 발표도 이어졌다.
총회에는 서병수 국회의원, 유영진 회장, 박송희 여약사회장, 박정희·백형기·문영석 부회장, 각구 분회장, 주철재 부울경도매협회장 등 참석했다.
▲수상자 =시약회장 표창장 / 박영미(장산약국) , 분회장 공로장 / 김현달(센텀맑은약국), 김진형(엘르온누리약국), 김정호(해운대구보건소 의약관리팀),분회장 감사장 / 추성욱(삼원약품 대표이사), 김재윤(아세테크 부산 지사장), 김진석(삼성카드 부산 마케팅 지역단 팀장)
성 명 서
해운대구 약사회는 정부의 친재벌 약국 말살 정책인 법인약국 입법추진을 무조건 반대한다!
이미 동네시장에 대한 마트와 SSM 사례에서 보듯, 재벌의 무자비한 이익추구 행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공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던 1약사 1약국 제도를 폐지하고, 수많은 동네약국의 몰락과 의료민영화를 앞당기는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려는 정부정책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
보건의료체계는 영리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약국은 재벌 대자본의 이익만을 옹호하며 극단적인 의료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의 시발점이다.
작년 11월 6일 전경련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원격진료에서 더 나아간 원격조제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정책과제로 제안한 내용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과 법인약국의 허용정책은 단 한줄도 차이가 없다. 이는 명백히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일부 재벌 및 한미 FTA를 통한 외국거대자본을 위한 정책임을 반증한다.
법인약국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며, 거대자본의 유입과 영리추구를 위한 의료상업화를 막을 수 없으며, 기업형 체인약국을 확산시켜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철저한 이익 추구 논리는 소비자의 약국 접근성을 어렵게 할 것이며, 약국의 재벌 독과점 구조 형성으로 인해 의약품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시민 건강의 벗에서 노동자로 전락한 대부분의 약사들은, 생존을 위해 법인약국에서 시키는 대로 환자에게 과도한 약 구매를 강요하고 오남용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국민의 건강은 영리추구의 목적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해운대구 약사회는 온 힘을 모아 아래와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 정부는 기만적인 법인약국 정책을 당장 중지하라.
하나 : 성분명처방의 즉각적인 실시를 통해 국민의 처방약 약품접근성을 강화하라.
하나 : 의약품 슈퍼판매로 인해 취약시간의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마저도 미흡하다면, 공중보건약사제도와 심야 공공약국을 시행하라.
법인약국 도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해운대구 약사회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국민과 함께 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며, 보건의료체계는 영리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절대 잊지말아야 한다.
2014. 1. 10
부산 해운대구 약사회 회원 일동
박재환
201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