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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각급 약사회 정기총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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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반대, 조제수가 현실화·성분명처방 실시"

대전시약사회는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동네약국 살리기를 위한 조제수가 현실화와 성분명 처방의 실시를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정규형)은 18일 오후 8시 약사회관에서 제26회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저지 결의문 채택과 2014년 세입세출안건 등을 심의했다. 홍종오 총회의장은 "축하의 총회 자리가 법인약국 문제로 무겁다"며 "조제권과 투약권 등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 국민이 알아줄 것"고 인사말을 전했다. 정규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권확보를 위함만은 아니다. 투자활성화 정책은 대자본에 의료를 먹잇감으로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법인약국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는가는 유럽이나 미국의 약국 시장을 보면 잘 알수 있다. 노르웨이는 85%의 약국이 문을 닫았다. 헝가리에서는 돈되는 곳만 약국이 생기는 폐단이 생겨 이를금 지하기도 했다"며 법인약국 도입의 폐단을 지적했다. 또 "건강권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모든 의료단체가 총연합해 정부정책에 잘못을 과감히 지적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지 직역 이기주의가 아님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회장은 회원들의 협력과 단결을 주문하며 대한약사회를 지지하자고 당부했다. 격려를 위해 참석한 조찬휘 대약회장은 "희생과 봉사로 일관한 보건전문인들에 방을 빼고 대자본을 대신하려 한다"며 "대자본은 펌프질로 국민으로부터 이익을 위하기 위한 행위를 서슴치 않을 것"이라고 법인약국 도입을 우려했다. 또, 동네약국의 자생력이 생기기 전까지 협의기구를 설치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과 GPP 도입으로 약국 수준을 높이는 등 자생력을 기를수 있는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결의문 낭독을 실시하고 구호를 제창했다. 결의문에서는 약사만의 1약국 개설권은 약국이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공공재로 인식되어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확보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자본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행위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공공기능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영리 약국법인의 저지를 천명했다. 이에 △약사사회를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영리법인의 약국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 할것을 요구하고 △약료 양극화를 조장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 △ 동네약국 살리기를 위한 조제수가 현실화와 성분명 처방의 조속한 실시를 결의했다. 수상자명단대한약사회 표창패 : 이창환, 박승기대전광역시장 표창 : 김연옥, 오진환대전광역약사대상 : 홍종오대전광역시약사회장 감사패 : 김승배, 문영철, 임영옥, 이남주대전광역시약사회장 표창 : 임정순, 홍선애, 김보신, 허성영, 고혜숙우수반 표창 : 대전시약사회 동구분회 북부반

최재경 2014.02.18
병원·의료

6천 경기도약사 '법인약국 저지' 위해 결의

6천 경기도약사가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결의를 다졌다. 15일 오후 7시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57회 경기도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총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함삼균 회장은 "서비스산업선진화 법언의 법인약국은 약국을 허탈과 좌절에 빠트리고 있다. 경제논리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야속하다"며 "법안약국은 일반의약품의 가격상승과 국내 약업 시장의 침탈 빌미밖에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약 조찬휘 회장을 대신해 총회에 참석한 김순례 부회장은 "복지부에 기존의 소규모 약국들이 법인약국에 대한 자생력이 생기도록 공식기구로 논의해야하며 GPP(우수약국)를 즉시 도입해 기존 약국의 복약전문성과 서비스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동네약국에 종합적인 제도 경제적 지원을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대의원 181명 중 참석 96명, 위임 35명으로 성원됐으며 2013년도 결산액 4억8886만23원, 2014년도 예산액 5억9511만4018원(전년대비 5.2% 증가)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회비는 동결했다. 수상자 명단 경기약사 대상 :김현태, 심숙보, 최광훈경기도약사회장 표창 : 전분회 40명대한약사회장 표창 :조진환, 최용철, 김정희, 변영태, 곽은호, 이복순, 김윤례, 신향순, 이광수, 이은정경기도지사 표창 :한동원, 정창섭, 이명구, 송태수, 연제덕, 김미숙, 제환기, 전창수공로패 :한봉길, 양미란, 김동구, 박종화모범약사회 : 수원시약사회, 파주시약사회, 오산시약사회감사패 :원주혜, 이영환, 김경식, 허용성, 이무택, 엄준철, 배현, 이영선, 김종호, 이호영, 김창원, 강현철

최재경 2014.02.17
병원·의료

"법인약국 철회, 보편적 보건의료정책 시행" 강조

제주도약사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예산을 확정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제주도약사회는 16일 오후 제주도약사회관에서 제5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정기총회에 앞서 제주도약사회는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보편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의원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좌석훈 제주도약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도약사회는 도민과 함께 하는 약사상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외부상황은 그다지 녹녹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약국은 보건의료제도이지, 상업화를 위한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벌을 위한 법인약국 허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좌 회장의 지적이다. 좌석훈 회장은 일자리 창출과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한다면 처방약 목록 제출을 강제화하고, 거리가 아니라 약국이나 약사의 서비스 질에 따라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일반 약국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제도가 더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전체 대의원 81명 가운데 65명 성원(38명 참석, 27명 위임)으로 진행된 총회 2부 순서에서는 지난해 감사보고와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했다. 또, 올해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확정된 올해 제주도약사회의 예산은 1억 2,887만원이다. 한편 제주도약사회 정기총회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민주당 김재윤 의원과 김우남 의원, 양원찬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 수상자 명단△대한약사회장 표창강대원(제주시약사회) 강정은(서귀포시약사회) 오한준(북제주약사회)△제주도약사회장 감사패김익수(제주도 보건위생과)

임채규 201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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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약사회 "국민 힘 등에 업고 법인약국 저지하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이태식)는 15일 광주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 59차 정기대의원 총회 및 재벌형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옥순주 총회의장은 "보건의료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돈벌이로 접근하는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동네약국 몰락에 따른 국민들의 약국 접근성 악화, 약값 폭등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며 "가장 강한 국민의 힘을 등에 업고 정부를 상대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태식 전남약사회장은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후 전남약사회는 전국 최초로 법인약국 저지팀을 구성해 외국의 법인약국 실태조사를 하고 국민 여론 조성 작업에 나서는 등 활발한 할동을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 사수와 약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인약국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동네약국은 국민의 복지와 서민생황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며 "법인약국은 분명히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승용 민주당 국회의원은 "보건의료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법인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회는 1억 8,680여만원의 2014년 예산을 승인하는 한편, 새해 중점 추진 회무 방향으로 △강한약사회 △즐거운 약국 △행복한 약사를 설정했다. <수상자 명단>△전라남도지사 표창 - 박승록(고흥군약사회장), 김은숙(해남군약사회장), 김미영(목포시약사회 감사)△대한약사회장 표창 - 양찬희(전남도약 보건환경이사), 이봉언(무안군약사회장), 최찬효(영광군약사회장)△전남약사회장 표창 - 조기영(함평군약사회장 표창), 서 웅(담양군약사회장 표창), 여영태(나주시약사회 총무이사)△전남약사회 119상 - 김수진(여수소방서)△초당약사대상 - 강영구(전남도청 보건한방과 과장)△남송약사대상 - 홍승호(곡성종로약국)△전남약사회장 감사패 - 김예순(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차장), 송지연(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 과장), 박자영(전남도청 보건한방과), 양석원(식약처 광주지방청), 서훤준(광주전남 도매협회장), 정선태(쥴릭파마코리아 지점장), 임동현(신풍제약 이사), 황영하(종근당 지점장), 허 중(일동제약 지점장), 신호연(동국제약 지점장) 결의문 정부는 작년 12월 영리법인약국 허용을 포함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전격 발표하였다. 이에 전라남도약사회는 정부의 발표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재벌형 법인약국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으로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 정부는 재벌형 법인약국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결국 대자본의 약국시장 잠식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는 우리 동네 단골약국의 몰락과 함께 취약지역 주민들의 약국 접근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약값 폭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의료 빈곤층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벌형 법인약국을 국민과 전문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공공재로서의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에 전람남도약사회 회원 일동은 정부가 재벌형 법인약국 도입을 강행할 경우 국민 건강권 사수와 약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동네 단골약국의 몰락을 가져오는 재벌형 법인약국 도입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하나,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하나, 국민건강권과 약국 접근성을 보장하는 성분명 처방과 심야 공공약국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 국민불편 해소하라

김용주 2014.02.16
병원·의료

부산약 "법인약국 허용되면 동네약국 다 죽는다"

부산광역시약사회는 15일 오후6시 부산롯데호텔에서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저지 결의문 채택과 중단을 강력히 촉구 했다. 부산시약 유영진 회장은 "복지부장관이 국회에서 법인약국 관련해 약사회와 협의해서 천천히 하겠다며 지금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다" 라며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것 같다. 선거가 끝나도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진다면 3500여 회원들과 투쟁의 전면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을 저지하다가 개인의 희생이 따르게 된다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다"며 "저도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에 기존 소규모 약국들이 법인약국 제도 도입시 충분히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과 GPP(우수약국)를 즉시 도입해 기존 약국의 복약전문성과, 서비스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동네약국에 종합적인 제도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옥태석 총회의장은 “영리법인약국 문제로 약사회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것 같다” 라며 “회원의 힘을 합쳐 법인약국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총회는 총244명의 대의원중 146명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세입세출 결산 4억6,240여만원을 승인하고, 올해 사업으로 영리법인약국 도입저지, 회원고충해결, 무자격자판매 등 약국불법행위, 의약품가격질서정착, 회원고충해결, 회관건립 등과 4억7,061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건의안건에서 약사공론 경영부실이후 사장체제로 전환 작년 부채율 166%로 경영효율화를 기대하고, 사장이 마약퇴치이사장 겸직 금지의 건을 대약에 건의하기로 했다. <수상자> ▲대한약사금장 = 김은숙(중구청장) ▲대한약사회장 표창 = 서희원(봉생병원) 김종완(동상약국) 안경숙(희망온누리약국) 노민수(스마일약국) 김소연(미래약국) ▲부산광역시장 표창 = 이상민(이상약국) 박희정(온누리한빛약국) 황은경(오거리약국) 조순희(동화약국) 유연희(하성약국) ▲부산시약사회장 표창 = 이순화(메리놀병원), 민관필(장림정다운약국), 임형준(비타민약국), 한혜자(여약사회 이사), 문혜숙(삼강약국), 고숙례(여약사회 부회장), 이성원(심평원 부산지원장), 정창우(부산광역시청), 이보영(국민건강보험공단), 신한카드 부산지점 ▲유공회원 표창 = 박구수(부산약국), 손영진(성심약국), 정수철(정약국), 양경인(참좋은약국), 유길영(서원약국), 신성범(서면로타리약국), 김동희(북강서구 홍보위원장), 김윤영(부일약국), 정은주(해동온누리약국), 박채규(대흥약국), 성재현(연동시장약국), 황원태(행복약국), 박정언(남포메디칼약국), 박영미(장산약국) 결 의 문 우리 부산광역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과 법인약국 허용 정책을 결사 반대한다. 1약사 1약국 제도를 폐지하고 법인약국을 도입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동네슈퍼와 지역 재래시장이 사라지듯이 전국의 모든 약국도 대기업 체인약국에 밀려 빠른 속도로 몰락할 것이다. 의료상업화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추진 기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상업화, 법인약국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제도도 아니고 약사를 위한 정책도 아니다. 대자본과 거대 외국자본의 이익만 보장해줄 뿐 일자리 창출이나 보건의료 시스템 발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영리법인약국으로 만들어질 재벌 독과점 구조는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국민들의 약국 접근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외국의 사례들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대기업에게 약국을 빼앗긴 약사들은 국민 건강의 파수꾼 역할 대신 영리법인의 직원으로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더 많은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보건의료 체계는 영리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고, 이윤보다는 생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고 극단적인 의료 양극화를 불러올 영리법인약국 추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약사회는 모든 회원의 공분을 모아 아래와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대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계획을 전격 철회하라. 하나,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비 폭등을 조장하는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의료법인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서 약국 임대업 불가방침을 조속히 발표하라. 의료상업화와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끝내 철회하지 않을 경우 부산광역시약사회 3,500 약사는 약사직능의 운명을 걸고 국민과 함께 대규모 저항운동에 나설 것임을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엄숙히 결의한다. 2014. 2. 15 부산광역시약사회 회원 일동

박재환 20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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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약 '법인약국, 정부의 독선 오만 좌시 못해'

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는 15일 제 6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영리법인약국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3억4,100여만원의 2014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독거노인건강 돌봄이 재능기부 사업 건을 통과시켰다. 한형국 회장은 "법인약국이라는 커다란 흉물이 우리앞을 가로막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맣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총회에서 약사회는 '정부의 재벌형 법인약국 추진이 보건의료영리화를 획책하는 꼼수임을 규탄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보건의약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법인약국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음에도 국민 여론까지 왜곡하면서 강행하려는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분연히 일어서 저항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보건의약인을 재벌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몰아가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6월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어떤 정책도 외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대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재벌형 법인약국 추진 철회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비 폭등을 조장하는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증각 중단 △의료법인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서 약국 임대업 불가 방침 발표 등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장 표창패=국승곤(김천 국약국) 이순하(포항 대응약국) 김영란(경주 경동약국) △대한약사회장 감사패=안태조(경산보건소) △경북도지사 표창장=주동준(김천 삼화약국) 장경오(영주 경희약국) 안지경(상주 국보당약국) △우수분회상=홍장(영천분회) 청장(영덕분회) △경북약사대상=박승열(포항 하나로약국) △경북약사회장 표창장=이주현(포항 정문약국) 오수환(구미 효성약국) 임병하(영주 정문임약국) △경북약사회장 감사장=박종억(경북 식품의약과) 채동수(경북지방경찰청 정보과) 노세군(대구 건보공당) 정승미(대구 심평원) 오명환(현대약품 대구지점장) 서홍교(동보약품 전무) △경북약사회장 직원표창=이경숙(경북지부 사무국 대리)

이권구 2014.02.15
병원·의료

여야 국회의원들 "법인약국 반대" 한 목소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입을 모아 ‘법인약국 반대’를 외쳤다. 15일 오후 7시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떠나 "법인약국 도입은 국민이 원치 않는 일"이라며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총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등 여야 의원들 모두 법인약국 도입 반대를 밝히며 약사들과 함께 약사법 개정을 저지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총회에는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김명연 의원, 김영선 전의원이 참석했고, 야당에서는 민주당 원해영 의원, 김진표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이 자리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인사말에서 “법인약국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도입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법인약국 도입은 바보같은 짓"이라며 “정책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정 회의 때도 법인약국 도입은 안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원해영 의원은 “거대자본은 약사를 대신할 수 없다. 약사는 공익성을 지켜야 하는데 자본이 공익성을 지킬 수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표했으며, 김진표 의원도 “약국은 국민과 서민의 건강 복덕방이다. 약사가 편안해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의료의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국민위생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약사들이 소신껏 주민들 속에서 약국을 하는 것을 막는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약사회가 단결한다면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약사회의 단합을 강조했다.

최재경 2014.02.15
병원·의료

"법인약국 저지위해 전면 투쟁 나설 것"

강원도약사회가 법인약국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원도약사회는 15일 라데나콘도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반대 결의문 채택 및 사업실적을 보고했다. 강원도 약사회 이경복 회장은 “법인약국 도입은 전체약국의 큰 시련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의 법인약국 저지를 절대 저지할 것”이라며 “법인약국 저지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이 의료민영화를 획책하는 꼼수임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인약국 도입은 대기업 체인약국 독과점에 의한 약값 상승과 국민 의료비 증가, 동네 단골약국 몰락으로 인한 국민 불편 초래, 약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만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약사가 아닌 자의 경영 개입 허용으로 면대약국에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의료법인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서 약국 임대업 불가 방침을 조속히 발표해야 하며, 의료민영화 대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총 72명의 대의원 중 37명 참석, 11명 위임으로 진행됐으며, 노석준 자문위원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수상자 명단> 강원도지사 표창장 유영필(강원도지부 부회장) 대한약사회장 표창배 유영필(강원도지부 부회장) 이의돈(철원군분회 직전회장) 강원도약사회장 표창패 백윤수(춘천시분회 약사윤리이사), 이태훈(원주시분회 감사), 최상순(강릉시분회 여약사위원장), 김상우(정선군분회 직전 총무위원장)강원도약사회장 공로패 김준수(강원도지부 직전회장), 김준영(정선군분회 직전회장)강원도약사회장 감사패 박금찬(강원도 식품의약과 보건주사), 이기영(강릉시보건소 계장), 곽창훈(현대약품 대리)

김지혜 2014.02.15
병원·의료

"법인약국은 약값 폭등 조장하는 상업화 전주곡"

인천시약사회가 법인약국 추진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대외에 천명했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석현)는 15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법인약국은 약값 폭등을 조장하는 보건의료상업화의 전주곡'이라고 인천시약사회는 강조했다. 합리적인 복지국가를 위한 의료정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가 사명의식을 버리고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법인약국 허용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고 설명이다. 만약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보건의료분야 전문성과 공공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지역상권까지 초토화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온다는 것이다. 인천시약사회는 재벌에 종속될 법인약국 출현은 동네 단골약국의 몰락과 약값의 상승, 약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를 이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약국이 전락하게 된다는 말이다. 특히 인천시약사회는 지식인의 양심에 따라 정부의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법인약국 허용이 철회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약국은 약값 폭등을 조장하는 보건의료상업화의 전주곡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복지국가를 위한 의료정책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사명의식을 버리고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법인약국 허용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법인약국의 허용은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지역상권까지 초토화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것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약사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재벌에게 종속될 법인 약국의 출현은 우리 동네 단골약국의 몰락 뿐만 아니라 약값의 상승과 약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며, 약국은 환자를 이용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인천시약사회는 지식인의 양심에 따라 정부의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시약사회는 법인약국 허용이 철회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임채규 20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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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 "법인약국 저지 정부와 국민에 호소"

"진정한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법인약국 도입이 아닌 성분면처방이 이루어 져야 한다" 충남약사회(회장 전일수)는 8일 오후 7시 제60차 정기총회를 개최, 총회 직전에 법인약국 규탄대회를 실시했다. 충남약사회는 법인약국 도입으로 그동안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성실히 임해온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성토하며 정부와 국민에게 법인약국 저지를 호소했다. 규탄대회에서 대정부 호소문과 대국민 호소문 낭독을 통해 "법인약국 허용은 약국가에 약사를 주주로 내세운 거대자본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투자활성화, 고용 활성화를 주장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특성상 경영 효율화를 위해 약값은 상승하고 고용은 줄어들고 약국 수는 감소할 것"이라며 "약국을 이용하는 효율성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법인약국의 폐해에 대해 호소했다. 결의문에서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건강을 담보로 대자본만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약국 법인 도입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할 것과 △국민 건강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경제부처주도의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의 즉각 중단과 성분명처방의 실시를 요구했다. 노숙희 의장은 "법인약국의 도입에 힘을 모아 달라"며 "법인약국 도입의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일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격의료와 법인약국은 의료민영화의 전초라며 "충남약사회는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변화 요구에 대한 탓만 할것이 아니라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내부의 힘을 응집시키는 것이야 말로 약사 직능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충남약사회는 '건강한 국민' '행복한 약사'라는 두가지 슬로건 아래 올해 도 건강도우미약국 실천의 해로 정해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조찬휘 대약회장은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약을 마구잡이로 국민에게 팔려고 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다. 재벌형 법인약국은 불가하다"며 "이기회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약사제도 전반을 살펴보자"고 말했다. 2부 총회에서는 2014년 사업실적과 감사보고를 진행하고,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보고를 실시했다. 2014년 세입세출은 동결·편성 되었으며 총예산액 2억 2천만원을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수상자 명단△대한약사회장 표창패 : 조덕희(홍성군약사회장), 박예진(세종시약사회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 : 전승구(아산시약사회장)△충청남도지사 표창장 : 이전영(예산군약사회장)△충남약사회 6회 청솔대상: 정재황(충남약사회 부회장)△충남약사회장 청솔약회장 청솔장학금 : 최광근(서천고등학교), 이예린(태안여자고등학교)△충남약사회장 공로장 : 고현성(공주시약사회장), 박진영(금산군약사회장)△충남약사회장 감사장 : 김형선(충남도청 식의약안전과장),이종성(심평원대전지원 운영부 차장), 김광래(약국신문), 김기문(백제약품 대전지점장), 최영운(보령제약 팀장), 박승래(동아제약 중부지점 부장)△충남약사회장 표창장 : 지은실(충남약사회 총무재무이사), 고춘완(아산시약사회 감사), 박종기(부여군약사회 윤리이사), 성정태(금산군약사회 총무위원장)△충남약사회장 근속상 : 이경선(충남약사회 간사)

최재경 201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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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약사회, 법인약국 허용못한다

금천구약사회(회장 박규동)는 25일 금천구약사회관에서 제19회 정기총회를 개최, 총회에 앞서 영리 법인약국 반대 겨의대회를 열었다. 박규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인약국저지를 위해 회원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대약에서 힘을 보태달라는 요청이 오면 내일처럼 여겨 달라"고 당부하며 "회원 한분 한분이 큰 역할을 해줘야 이 난관이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약사회를 찾은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법인약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에서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이 법안을 국회에 내면 절대로 상정하지 않겠다. 약사들이 일치단결해 잘못된 정책에 한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금천구약사회는 2013년도 세입(6894만원)·세출(8892만원)결산안과 2014년도 예산(7834만원)안,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황규복(토마스약국) 김황중(우리들약국) △금천구약사회장 표창패=박순천(박애약국) 박웅석(중앙메디칼약국) △금천구약사회장 감사패=박대훈(신일제약) 정수진(태산유통) △금천구약사회 일동 공로패=변윤균(전 오성약국)

최재경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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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약사회 영리법인약국반대 결의문

경남 통영시약사회(회장 허덕효)는 지난 25일 오후 4시 북신동 소재 공작뷔페에서 김동진 통영시장, 김만옥 통영시의회 의장, 윤성미 경남도약사회 수석부회장, 서추자 통영시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고윤석 거제시약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제61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1964년부터 지난해말까지 50년간 제일약국을 경영하다가 은퇴를 선언한 윤광홍 원로약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시내 고등학생 5명에게 제6회 통영시약사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어 2부에서는 문이순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2013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 통과시켰다. 한편, 통영시약사회는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허용문제에 대해 “정부는 영리법인약국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영리법인약국 반대결의문을 채택했다. 통영시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영리법인약국 허용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으며 저수가 등 불합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켜온 약사들에게 깊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였으며 “거대자본에 의한 약국독점은 의약품의 독점으로 이어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국민건강원이 투자자본의 논리에 따라 영리만을 추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료의 공공성을 말살하고 대자본의 영리만을 획책하는 법인약국 도입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 위한 약사법개정을 강행할 경우 국민건강권과 약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정부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 전문> 하나. 대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약국 도입방침을 즉각 철회하라.하나.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상업화하려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의료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심야, 휴일공공약국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라.

경남지사 탁점학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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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추진은 거대자본 이익 위한 것"

강남구약사회가 법인약국 입법 추진은 거대자본을 살찌우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강남구약사회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한 정기총회에 앞서 법인약국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법인약국 입법 추진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결의대회에서는 먼저 참석한 회원들의 3분 발언이 진행됐다. 이준 약사(중앙약국)는 "법인약국은 저승사자"라고 생각한다면서 "약국이 법인화되면 약사들이 대형마트의 점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법인의 지시에 따라 약을 조제·판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국민건강이 아니라 돈벌이가 주목적이 될 것"이라면서 "법인약국 문제는 대형약국이나 동네약국 모두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익만 추구하는 법인약국은 영리든 비영리든 모두 반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연수 약사(희병약국)는 "이번 정부의 정책은 기업에 약국시장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약사만의 법인 등 규제장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약국은 대기업과 제약사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징검다리이며, 국민건강권과 약사생존권을 위협하는 만큼 약사가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연수 약사의 말이다. 결의대회에서는 회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강남구약사회 회원들은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상업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하고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초강경 대정부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문] 강남구약사회는 정부의 법인약국 입법 강행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소통을 강조하고 친서민정책을 내세우면서 서민건강을 책임지는 약국을 거대자본의 먹잇감으로 팔아넘기고 싶은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약료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의료 상업화와 법인약국의 입법 추진은 불통의 극치이며 거대재벌을 살찌우는 최악의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이에 강남구약사회 회원 일동은 법인약국 입법 추진 '절대불가'를 천명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거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법인약국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상업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우리는 법인약국에 대한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초강경 대정부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2014년 1월 25일강남구약사회 회원 일동

임채규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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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허용은 약사 배신, 즉각 철회하라”

“법인약국 허용되면 동네약국 사라진다.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마포구약사회는 22일 경찰공제회에서 53회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마포구약사회 양덕숙 회장은 “법인약국 입법 추진은 대기업체인의 독과점으로 인한 약품비 상승, 영리만이 목적이므로 국민의료비 증가, 약국이 없는 사각지대 확대, 의약료의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등 결국 영리추구의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에 역행하는 정부의 엉뚱한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법인약국 입법 추진은 보건의약민영화 허용을 위한 꼼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진정으로 대국민 보건의료정책에 몰두해달라”고 법인약국 철회를 촉구했다. 마포구약사회는 이날 법인약국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마포구약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대기업 체인약국을 지향하는 영리법인약국 허용은 약사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결국 약물과다사용과 담합 등으로 약값도 수직상승 할 것이며,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국민의 불편함과 일자리 파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약이 과도하게 사용돼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주게된다”며 “정부는 편향적 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4년도 사업계획안과 1억3545만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수상자> ▲ 선구자상 이덕노(독일약국), 주중목(열린약국), 석현숙(성지약국), 장세임(메디칼세영약국), 홍성혜(정아약국)▲서울시약사회장 표창김소연(아름다운약국), 류주영(공덕약국)▲마포분회장 표창이재형(태평양약국), 김신애(2층약국), 송곤진(늘푸른약국)▲마포분회장 감사장조성권(일동제약), 김석(데일리몰), 이화영(마포신협)

김지혜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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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약사회 정기총회

경남 거제시약사회(회장 고윤석)는 지난 21일(화) 저녁 7시 30분부터 거제삼성호텔 스타라이즈홀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거제시약사회는 이번 총회부터 총회의장제도를 도입하여 손정곤 직전회장이 총회의장을 맡아 이양희 감사의 감사보고와 강치원 총무의 회무경과보고에 이어 2013년 회계 세입 · 세출 결산의 건과 2014년 회계 세입 · 세출 예산 심의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원일 경남도약 회장, 허덕효 통영시 약사회장, 정기만 거제시보건소장, 민병재 거제시의사회장, 김호철 거제시치과의사회장, 조재문 삼원약품지사장이 참석하여 총회를 축하해 주었으며 이원일 경남도약사회장의 영리법인 약국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회원은 대한약사회가 법인약국 허용을 전제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세워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수상자>감사패 : 거제시보건소 김해원, 복산팜 강현수공로패 : 바다약국 백주동

경남지사 탁점학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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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약사회, 기재부 법인약국 추진 철회 요구

경북 안동시약사회(회장 하인식)는 리첼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하인식 회장은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변해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며 환골 탈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형국 경북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법인약국 저지에 따른 그간의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기재부의 농간에 복지부가 소신없이 휘둘리고 있다“며 "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법인약국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주현(정하우리약국), 이경동(큰사랑약국) 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이권구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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