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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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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심평원과 청구불일치 재발 방지 논의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는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홍석)과 약제비 청구불일치 등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발방지책과 상호 협력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심평원 수원지원은 이번에 진행된 청구불일치 현지확인작업을 교훈삼아 보험청구 등 행정관리업무에 있어 더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약사회측에 요청했다. 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약국간 거래 또는 교품, 약국 양도 양수시 의약품의 인수인계에 있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작성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약사회는 의약품 거래내역서 보관기관의 단축,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절차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절차의 완화와 DUR 적극 활용, 공급업체에 의한 공급내역의 누락, 오류를 사전에 확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심평원측에 요청했다. 경기도약사회 함삼균 회장은 "시대가 변해 어느 약국에 어느 의약품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약국장보다 관계기관(심사평가원)이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인식시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사회에서 함삼균 회장, 한동원·이혜련 부회장, 곽은호 보험이사가 참석했고, 심평원 수원지원에서는 김홍석 지원장을 비롯한 심사평가부 관계자가 자리를 같이 했다.

김용주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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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조사 바뀐 기준 벌써 적용됐나?

상당수 제약업체가 여름휴가에 들어간 지난주 후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공급·청구내역 불일치와 관련해 적지 않은 약국에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또, 인터넷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에는 기존에 서면조사 대상이던 상당수 약국에서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일부터 현재까지 약국가와 주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를 통해 '서면조사 대상기관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확인된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청구불일치 문제와 관련해 '○월 서면조사 대상기관'으로 분류돼 온 약국이 '서면조사 대상기관이 아니다'라고 바뀐 것이다. 업무포털 서비스의 '의약품공급청구 상이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된 이같은 메시지는 적지 않은 약국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기관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약국이 늘어나면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준 조정'이 이미 진행됐고, 통보도 사실상 8월부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서울의 A약국 관계자는 "교품 등 약국간 거래와 함께 조사대상 기간중 넘어온 이월재고 등 새로운 기준이 적용됐고,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약국이 이번에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변 약국에 파악한 결과 적지 않은 약국에서 '조사대상이 아니다'는 메시지가 뜨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특히 약국에 도착한 등기우편을 통해서는 이같은 내용이 더욱 굳어지는 모습이다. 등기우편에는 '청구에 포함된 일부 의약품이 공급업체의 공급내역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니 주의하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를 한다느니, 소명을 한다는 내용은 언급돼 있지 않다는 것이 우편을 받은 약국 약사들의 말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조사 대상이 된 약국에 대해 우편을 통해 주의하라는 내용을 통보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하고 조사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약국간 거래나 이월재고를 반영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약국은 등기우편을 통해 주의문을 보내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초부터 약사사회와 약국가에서는 조만간 청구불일치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돼 왔다. 조사 대상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고, 대상 약국 숫자도 감소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예측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이 별도의 설명회나 보도자료 제공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사전 절차 없이 이번 조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미 바뀐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면서 "주변 여건상 여러 부담이 있어 (기준 변경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채규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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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사이버 언론 대응팀' 구성한다

약사회가 '사이버 언론 대응팀'을 만들기로 했다. 청구불일치 문제 등 현안과 관련해 언론 매체와 SNS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사직능을 폄하하는 정도가 도를 넘은 경우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언론 매체와 SNS를 통해 보다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 언론 대응팀'을 꾸리기로 했다. 일부에서 청구불일치 문제를 이용해 약사직능을 훼손시켜 선택분업을 통한 원내조제를 요구하고 있고, 청구불일치 문제와 관련한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주사제 등에 대한 청구불일치 주장과 관련해 '싼약 바꿔치기가 들통난 약사들이 주사제 청구불일치를 조사해야 한다는 헛발질을 하고 있다'거나 '본질적인 문제 흐리기와 물귀신 작전으로 치졸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등 상대단체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동안 약사직능을 훼손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강온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며 적절하게 대처해 왔지만,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불일치와 관련한 심사평가원의 발표가 있게 되면 이러한 주장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도 배경에 깔려 있다. 사이버 언론 대응팀은 뜻 있는 약사들의 참여로 구성될 예정이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오프라인 모임을 자제할 예정이다. 혼자 약국을 운영하는 등 시간 할애가 쉽지 않은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청구불일치 문제와 관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약사회의 사이버 언론 대응팀 구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청구불일치 문제를 시발점으로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약사회의 대응팀 구성을 계기로 갈등 구도가 더욱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임채규 2013.07.22
불일치 문제 '시각차' 확대되는 '의-약 갈등'

청구불일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시작된 의-약 갈등이 계속 확대될 것인가?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청구불일치' 약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촉발된 의료계와 약계의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해 의료계는 '약 바꿔치기'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약국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는 입장을 내놨고, 약사회는 '엉터리 근거자료'로 약사를 폄훼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의-약 단체장까지 나서 사이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의 페이스북에 관련 글이 올라오자 조찬휘 약사회 회장이 댓글을 통해 응수하기도 했다. 최근 약사회와 약국에서 약국간 거래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이 심해지자, 이와 관련한 심사평가원의 기준 재조정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른 국면을 맞았지만 갈등은 계속 되고 있다. 특히 대상 약국 숫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는 조사 축소를 곱지 않게 보고 있다. 철저하게 조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약사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는 것은 이번 조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료계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전국약사연합은 최근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약국과 동일하게 주사제와 항암제, 치료재료 등에 대한 불일치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약국에 대한 청구불일치 조사를 기회로 의약분업 폐지와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의원협회의 주장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주변 관계자들의 입에서는 실제로 병의원에 대한 불일치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진행과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찬휘 약사회장은 노환규 의사협회장의 페이스북 댓글에서 '상생'을 강조하면서 '주사제를 포함한 불일치 조사가 진행될 경우 뭐라고 말을 하면 되느냐'면서 역지사지를 역설하기도 했다. 만약 약국에 대한 청구불일치 조사가 당초보다 축소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주사제 등에 대한 불일치 조사로 이어지게 되면 의-약 단체간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더욱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의사협회와 약사회 회장이 서로 상대단체 회관을 방문하며 모처럼 조성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지 못하고 갈등구도로 굳어지는 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채규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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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조사 대상 약국 축소 '곧 공식화'

청구불일치 문제와 관련한 조사 대상 약국 축소가 곧 공식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약국간 거래 부분 등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오류금액이 많지 않은 약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관계자들의 초점은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 기준이 설정될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다. 17일 심사평가원과 약사회 주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구불일치 문제와 관련한 조사 대상 약국 기준을 재설정하는 문제가 조만간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심사평가원이 감사원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심사평가원은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을 비교하고,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약국을 조사 대상 약국에 포함시켜 조사와 확인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 가운데 비교적 금액이 크지 않은 약국 1만 3,000여곳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약국간 거래 내역 등이 반영되지 않았고, 기초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많다며 약국과 약사회가 강한 반발을 보여 왔다. 조사대상 약국을 줄이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금액을 기준으로 재설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불일치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약국을 대상으로 재설정하든가, 10만원 이상인 약국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다시 잡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일선 약국가에서는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기준 금액이 어떻게 다시 설정되는가에 따라 대상 약국 숫자가 크게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국 약사는 "불일치 조사를 하려면 약국간 거래 내역 등은 진작부터 제대로 반영됐어야 한다"면서 "공식 발표가 있다면 지켜봐야겠지만 금액기준이 다시 설정된다면 이해가 될만한 기준으로 설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런 조사를 진행하려면 제대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이번을 계기로 비슷한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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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문제 "믿고 기다려달라"

역시 지역 약사회장들의 관심은 '청구불일치'에 집중됐다. 또,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진행중인 반품사업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7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일정으로 대한약사회가 대전에서 진행한 '2013년 전국 분회장 워크숍'에서는 최근 약사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는 공급내역과 청구내역간 불일치, 이른바 '청구불일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워크숍 첫날 일정에서는 대한약사회 상근 임원들이 청구불일치 조사와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먼저 진행됐다. 이영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청구불일치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면조사 대상 약국 숫자를 줄이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진전은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태영 충북 진천군약사회 회장은 "진천군약사회는 약국간 거래장부를 따로 배포했다"면서 "통계를 보면 회원약국간 거래는 적게는 15만원에서 많은 곳은 3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회장은 "현재 방식의 청구불일치에서 완벽한 약국이 없다는 것은 시스템의 모순이라는 분명한 증거"라면서 "약국의 잘못이 없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마련을 언급한 지역 약사회장의 질의에 대해 이영민 상근부회장도 공감을 가졌다. 이영민 부회장은 "이번 일(청구불일치)과 같은 문제가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교품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논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근희 서울 강동구약사회 회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청구불일치 관련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진전된 내용이 없다면 유감"이라면서 "그렇다면 참석자들이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단합된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답변에 나선 이영민 부회장은 "구체적인 통계는 언젠가 밝혀진다"면서 '속풀이' 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응' 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답변에 나섰다. 조찬휘 회장은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 재고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과 약국간 교품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계기관에 설명해 왔다"면서 "서울약사신협의 통계 자료를 보면 제일 많이 교품한 약국이 6,700만원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의 방식으로는 이 약국도 소명 대상"이라면서 "(교품을 활발하게 진행한) 6,700만원을 기록한 약국이 고의적인 '악질' 약국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또, 조찬휘 회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진행해 온 협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진행중인 반품 문제와 관련한 얘기도 나왔다. 서영옥 제주시약사회 회장은 "수거한 재고 의약품을 해당 업체로 보냈지만 다시 되돌아 왔다"면서 대한약사회가 갖고 있는 로드맵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그동안의 반품사업이 제대로 완결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애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상시 반품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과거와 같은 방식의 반품사업은 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달 시·도 약사회장단 회의와 상임이사회 등을 거쳐 다음달까지 (진행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라고 말했다. 또, 김현태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상시반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누구도 해 본 경험이 없는 일이라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어떤 방식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워크숍 첫날 일정으로 진행된 정책 현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은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진행됐다.

임채규 2013.07.15
산업 /

환인제약,천궁 함유 호흡기질환 예방 조성물 특허

환인제약은 천궁 추출물을 함유하는 호흡기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를 10일 취득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특허는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급만성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진해 거담, 급성하기도 감염증(기관지염 및 세기관지염), 인후염, 편도염, 후두염 등 호흡기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에 유용한 조성물에 관한 특허다. 회사는 5-리폭시게나제 억제 활성, 기도수축억제 활성, 기도염증 억제 및 귀부종에 대한 천궁(Cnidii Rhizoma) 추출물의 우수한 소염 효과를 확인했다. 회사는 최종후보물질 확인을 위한 전임상(약리/약호/독성) 시험을 진행중으로,자사 개발 및 국내 해외 라이선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권구 2013.07.11
병원·의료

청구불일치 해법 다음주 나오나?

다음주가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이 맞지 않는 이른바 '청구불일치' 문제를 푸는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구불일치가 약국과 약사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사회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겠냐는 판단과 함께,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날 것인지 약국가와 약사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사를 진행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전해졌다는 말이 나왔고, 약사회에서는 감사원 관계자 등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얘기도 돌았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 임원 워크숍도 곧 해법이 제시될 것이라는 배경이 되고 있다. 전국 지역 약사회 임원을 포함해 400여명의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현안 문제를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근 약국가의 최대 이슈로 등장한 청구불일치 문제가 빠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이들 워크숍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확실한 결론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윤곽은 보여줘야 한다는 의무감도 부여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에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물밑논의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면서 "추측이나 가정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주문했다. 지금까지 약사회 주변에서는 감사원 등에 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간 거래 등 약국가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내역이 누락된 공급 데이터가 이번 조사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얘기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가닥은 서면조사 대상 약국을 줄이는 쪽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기준선을 정해 조사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방법이다. 조사 대상 약국을 줄이는 쪽으로 결론나면 기준선을 정하는데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다수가 인정할만한 기준선이 있다면 금액으로나 비율로 볼 때 어느 정도가 합리적이냐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것이 결정된 것은 없다. 특히 약사회에서는 그동안 활동이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부정하면서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자세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성급하게 알려진 말들이 혹시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려해서다. 약사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결정 없이 논의한 얘기 가운데 일부가 미리 알려지면 내외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음주 워크숍에서 일정 수준의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다.

임채규 20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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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약사회 "청구불일치 조사,탁상행정 책임묻겠다"

약사 사회가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약사회 등 5개 영남권약사회는 28일 '비상식적인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 잦은 처방약 변경으로 인해 단골약국을 선택할 수 없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들은 어렵게 동분서주 하면서 처방약을 구하여 환자들에게 투약해 왔음에도 최근 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는 대한민국 6만 약사를 마치 부당한 이익에 눈이 멀어 단돈 몇 천원을 남기기 위해 범법을 저지르는 비도덕한 집단인양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약국의 실수나 잘못이 아닌 제약회사 및 의약품도매상에서의 업무미비로 인한 공급내역 누락이나, 조사기간 이전 의약품 재고에 대한 미고려, 현행 약사법으로 인정된 약국간 거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일치 내역을 약국에만 일방적으로 입증하라고 강요하는 행정권을 남용하는 사례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특히 "이번 조사의 불합리성으로 약국업무에 과도한 부하를 주고 있으며 약국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그 어떤 정부기관도 현재의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려거나 기준을 개선하려는 일말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모든 책임을 약국에 떠넘기려 하고 있어 영남권 1만 약사들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현행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어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몰상식한 행태를 보며 깊은 실망감과 함께 과연 의료기관에 같은 조사가 진행될 경우 어떤 결과가 야기될지 생각해보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전체 약국의 70%가 넘는 약국이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면 상식이 있고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공직자라면 조사대상 약국을 싸잡아 비난하기에 앞서 조사기준 등 청구불일치 조사나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검토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약사회는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의 문제를 하루빨리 시정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분업제도의 처방약목록제도 강제화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 및 대국민 홍보 등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하며 무차별적인 서면 조사를 재고하는 등 모든 방법을 통하여 이번 조사가 가지는 모순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훼손된 명예 회복을 위해 정부의 탁상공론적 행정에 항거할 것이며, 이번 조사로 인한 약국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권구 2013.06.28
병원·의료

청구불일치 조사 약국 대응수위 '높아진다'

심사평가원의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한 약사사회의 대응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조사를 진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항의와 민원 외에도 감사원 등 이번 조사와 관련 있는 정부부처나 기관을 통한 해결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최근 약사사회는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청구불일치 조사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가 감사원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지조사가 철회되지 않는한 적절한 방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제와 청구를 진행해 온 대부분의 약국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심사평가원이 아니라 문제를 지적한 감사원에 민원을 통해 청구불일치 조사의 근거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한 약사 회원은 위법행위를 취합해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회원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약국을 통해 이번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위법행위를 취합해 조사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약을 조제한 상황을 두고 거래 명세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환수한다고 하는 것은 심사평가원의 도를 넘은 직원남용이라는 것이 이 회원의 주장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주 서울 지역 약사회장단은 이번 조사가 불완전한 자료와 비합리적인 제도에 근거를 둔 만큼 서면조사 중단과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장단은 심각한 자료의 오류와 치명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이 수정이나 보완 없이 마치 모든 약국을 범죄자처럼 취급해 부당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지역 약사회에서는 이번 불일치 조사의 기점이 되는 2008년 이전 재고를 '0'으로 보는 치명적 결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의로 재고가 없는 것으로 시점을 못박으면서 재고가 늘어난 배경을 약국 스스로 입증하라는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의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한 약사사회의 대응 강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임채규 2013.06.26
병원·의료

경남약사회, 청구불일치 조사 오류투성이

경남 약사회 이원일 회장은 23일 약사연수교육에서 청구 불일치 조사에 대해 강한 비판과 함께 오류투성이 조사라고 지적했다. 청구 불일치 조사로 얼마 안 되는 소액 소명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소명한다는 것은 마치 선량한 시민을 잡아 놓고 범죄자가 아닌 것을 증면해보라는 것과 같은 식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 이원일 회장은 “청구불일치 조사에서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2008년 약국 모든 재고를 0으로 놓고 구입량과 청구량이 0.1%라도 불일치 할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있어 황당하고 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자의 공급내역 누락 같은 같은 오류도 왜 약국이 소명해야 하는지, 데이터 마이닝의 문제점을 지적하라면 끝이 없을 것이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청구 불일치 조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며 제도적으로 이런 불일치 조사가 다시 없도록 할 것이다“ 라며 ”그러기 위해 구입 청구 불일치 조사에 대한 소명 하나하나는 오류투성이 조사라는 것을 밝혀줄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약국간의 거래, 페업도매 등 공급내역누락으로 인한 소명 불인정 등 소명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인정한다면 약사회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재환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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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사소한 금액이라도 반드시 소명하세요"

"환수조치만 하고 행정처분은 없을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지역 약사회가 심사평가원의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해 상급 약사회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해당되는 금액이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소명을 하라는 안내문을 회원에게 공지해 달라는 주문이다. 부천시약사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해 반드시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회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지해 줄 것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했다. 조사 담당자가 '환수조치만 하고 고발 등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절대 믿지 말고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실사를 나온 약국에서 조사 심사평가원 조사 담당자가 '환수조치만 하고 행정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만약 감사원이 환수조치만 하고 약사법상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게 되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수나 잘못한 부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령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고 인정하게 되면, 아무리 실수나 잘못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번 인정해 버린 불법 사실은 번복할 수 없는 만큼 행위를 인정하는 확인 서명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약국간 거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거나 녹취할 것도 주문했다. 약국간 거래는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적절한 근거를 위해 녹취나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부천시약사회는 "청구불일치 결과가 나오면 언론이나 다른 단체와 결탁해 여론몰이로 약사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려 획책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한약분쟁 때 설마하다 여론몰이에 밀려 당한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임채규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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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청구불일치 조사는 직권 남용"

서울 지역 24개 약사회 회장단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불일치 조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평가원의 청구불일치 조사는 불완전한 자료와 비합리적인 제도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약국이 마치 의약품을 불법으로 조제·청구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마이닝 자료는 공급내역 누락이 수많은 약국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2008년 이전 의약품 재고를 '0'으로 전제하고 있어 명백한 오류와 치명적인 불완전함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국간 합법적으로 진행된 교품과 구입에 대한 자료의 오류와 폐업한 도매업소에서 공급받은 의약품 자료의 오류, 약국 개업과 폐업의 경우 인수한 의약품에 대한 오류 등 다수의 심각한 오류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구불일치 문제와 관련한 부당성도 지적했다. 심각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이 수정과 보완은 외면한 채 마치 모든 약국을 범죄자로 취급해 청구불일치에 대해 부당하게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 약사회 회장단은 "심사평가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면서 "오류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 서면조사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사과와 개선을 촉구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없이 언론을 통해 약사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며, 불완전한 자료와 비현실적인 제도에 의한 청구불일치 서면조사는 중단을 촉구했다. 또, 오류에 따른 책임을 약사에게 부담시키는 데이터마이닝을 즉시 개선하라는 것이 이들 지역 약사회장단의 요구이다. 성명서"심평원은 청구불일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불완전한 자료와 비합리적인 제도를 근거로 대부분의 약국이 마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조제, 청구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는 심평원에 대하여 "서울시약사회 분회장 협의회"는 심한 분노감을 느끼며 향후 발생할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실제 심평원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마이닝 자료에는 명백한 오류와 치명적인 불완전함이 있음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1.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약사의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누락이 수많은 약국에서 확인되고 있으며,2. 2008년 이전 의약품 재고를 "0"으로 전제한 불합리한 자료는 심각한 오류를 나타내고 있으며,3. 약국간에 합법적으로 행해진 교품, 구입에 대한 자료의 오류4. 폐업한 도매상들에서 공급받은 의약품에 대한 자료의 오류5. 약국 개․폐업시 인수한 의약품들에 대한 오류6. 동일한 의약품임에도 보험 등재코드가 변경된 경우 시스템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타나고 있는 오류 등 다수의 심각한 오류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오류가 있음에도 심평원은 오류 수정과 보완은 외면한 채 마치 모든 약국을 범죄자로 취급하여 청구불일치에 대하여 부당하게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 되며, 또한 오류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심각한 직무유기이다.이에 "서울시약사회 분회장 협의회"는 심평원의 즉시 서면조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 다 음 - 1. 불합리한 제도 개선없이 언론을 통하여 약사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한 심평원은 공식 사과하라.2. 심평원은 불완전한 자료와 비현실적인 제도에 의한 청구불일치 서면조사를 즉각 중단하라.3. 오류에 따른 모든 책임을 약사에게 부담시키는 데이터마이닝을 즉시 개선하라.4. 서면조사 중단이 없을시 이후에 발생되는 서면조사 거부를 포함한 모든 책임은 심평원에 있음을 강력 경고한다. 2013년 6월 21일서울시약사회 분회장 협의회 24개 분회 분회장 정영기 정영숙 이병난 양호 조영희 박형숙 정덕기 문경철 최귀옥 조영인 전광우 장은선 양덕숙 한동주 이종민 송경희 박규동 유정사 이범식 전웅철 최미영 김동길 박승현 박근희

임채규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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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0으로 보고 소명하라면 납득하겠는가?"

"2008년 이전 재산을 0이라고 전제하고, 재산이 0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집을 사고 차를 샀는지 소명하라고 하면 납득하겠는가?" 지역 약사회가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 부천시약사회는 20일자 회장단 성명서를 통해 심사평가원이 치명적 오류에서 출발한 소액 청구차액에 천착해 법적 공정성을 상실했으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로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행태를 보여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에서 부천시약사회는 심사평가원은 2008년 이전 모든 약국의 조제용 의약품 재고를 0이라고 보고 어떻게 의약품을 공급받아 조제했는지 소명하고, 소명 못할 경우 환수하겠다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천시약사회는 만약 국세청이 2008년 이전 국민의 재산을 0으로 보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사고 차를 구입했는지 소명하고, 못할 경우 과세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조치를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번 조사가 도매업소나 제약업체 등의 거래업체 공급내역 보고 누락이라는 부실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에서 청구불일치가 발생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이들 거래업체의 보고 누락은 이미 심사평가원의 자체조사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이 부천시약사회가 강조한 부분이다. 심사평가원의 조사결과 한해동안 보고가 부실한 업체가 200여곳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지속적으로 보고를 부실하게 하는 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수의 업체의 보고내역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 부실과 불일치가 발생하면 해당 약국 뿐만 아니라 거래업체에도 잘못이 있을텐데 심사평가원이 일방적으로 약국만 조사해 소명하라며 강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심사평가원의 공식 입장과 실제 현장조사에 나선 직원간의 입장을 서로 다르다는 점도 언급했다. 약국간 거래나 폐업한 약국 등으로부터 거래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소명하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실제 조사에 나선 직원은 약국간 거래나 폐업약국 거래자료를 인정 못한다며 소명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천시약사회는 잦은 처방변경이나 동일성분의 여러 회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행태로 인해 약국은 수시로 바뀌는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구매와 반품을 반복해야 하고, 악성 재고를 떠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부천시약사회는 심사평가원이 동일성분에 대해 처방변경이 잦은 이유를 파악하고 잘 대처하고 있는지 물으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심사평가원이 스스로 잘못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올바른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 부천시약사회 성명서의 핵심이다.

임채규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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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문제 해결에 모든 회무 집중"

약사회가 청구불일치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회무를 집중하기로 했다. 21일에는 이와 관련해 긴급 시·도 약사회장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집행부 초기 핵심 현안 가운데 토요가산제와 수가협상 등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청구불일치 문제에 모든 회무의 초점을 맞추고 문제 해결을 위해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당초 의원만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되던 토요가산제의 경우 지난 18일 약국을 포함해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또, 부족한 준비기간 등 어려운 여건 가운데 진행된 2014년 수가계약 역시 2.8% 인상이라는 성적표를 얻음에 따라 청구불일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1일 진행되는 긴급 시·도 약사회장 회의는 청구불일치 문제 해결에 약사사회 전체가 모든 힘을 모아 선의의 피해를 입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토요가산제와 2014년 수가계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일정 수준의 성과가 있었고, 현재는 청구불일치 문제 해결에 더욱 힘을 모을 때"라고 말하면서 "약국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12일 의약품 청구불일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민)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법률을 비롯해 제도·약국지원·대외대책 등 분야별 팀을 구성해 청구불일치 문제에 관련한 맞춤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임채규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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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전은 완전의약분업 실현하는 것"

"약사회의 비전은 완전의약분업을 이루는 것이다. 성분명처방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 3월 7일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취임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본격적으로 회무를 시작한지 100일이 됐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100일을 맞아 16일 오후 출입기자단과 자리를 함께 하고 완전의약분업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 직후 인터뷰를 하자는 요청이 많았지만 소감을 말하려면 적어도 몇달간 회무를 경험하고 익힌 다음 갖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지난 3개월간의 경험은 생각하지 못한 값진 경험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최근 3개월간 상당히 많은 15개 현안이 계속 이어져 시간과 날짜도 모르고 지낼 정도로 분주했다"면서 "현안을 다루면서 앞으로의 대관업무는 모두 국민을 가운데 두고 움직이지 않으면 대화가 힘들겠구나 하는 점을 지난 3개월간의 경험치로 알게 됐다"라고 전했다. ◇ '수가협상 잘한 집행부로 기억될 것' "0.1%의 중요성을 새롭게 보게 됐다." "수가협상을 가장 잘한 집행부로 기억될 것이다." 최근 마무리된 수가협상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말을 아끼지 않았다. 조 회장은 "취임초기인 올해 5월은 개인적으로 역대 가장 힘든 시기로 꼽히게 될 것"이라면서 "수가협상과 토요가산제, 청구불일치 문제 등 3개 현안이 5월에 집중됐다"라고 강조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내년도 수가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됐고, 0.1%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번 수가협상에 따라 약국 1곳당 1년 800만원, 월단위로 환산하면 약 70만원 가량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결과는 내년 1월이 되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조 회장의 말이다. ◇ 청구불일치 "문제 해결 노력 계속할 것"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 불일치로 인한 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찬휘 회장은 "지금의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보통 3년으로 잡을 때 기점이 된 2009년 이전 공급된 재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1년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교품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선의의 피해 약국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4개 팀별 역할과 대응에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 7월 워크숍 '또다른 계기' 오는 7월초에는 전국 지역 약사회 임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전국 227개 지역 약사회장을 비롯해 시·도 약사회장과 여약사 담당 부회장, 시·도 약사회 임원과 대한약사회 임원 등 모두 450명 가량이 7월에 1박2일 일정으로 대전에서 워크숍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조찬휘 회장은 회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한편 본격적인 회무 추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은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약사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청년대표자회의를 개최해 200~300여명이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중보건약사제 '설득 위한 노력 계속' 최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설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도 도입에 공감은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인식은 과거부터 있어온 것이고, 병무청에서는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설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조찬휘 집행부의 입장이다. ◇ 상시 반품 '복잡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품시스템을 상설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혼란과 복잡함은 예상됐다는 말도 나왔다. 현재 진행중인 반품사업이 도매업체를 통한 경로와 반품시스템을 통한 경로로 나눠지는 복잡한 상황은 예상된 것이고, 차근차근 진행하게 되면 상시 반품체제로 자리가 잡힐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찬휘 회장은 "상시 반품체제를 도입하면서 도매업소를 통한 반품이든 상설 시스템을 통한 반품이든 어느 정도 혼란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임기 3년 동안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상시 시스템이 진척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혼란스럽겠지만 시스템이 진척되면 어느 집행부가 진행하든 상시체제로 반품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이다. ◇ "인선문제 언급하는 것은…" 논란이 된 인선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자신의 임기동안에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조 회장의 말이다. 조찬휘 회장은 "당사자에게는 그지없는 미안함이 있다. 모두 불통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언젠가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임기 동안 스스로 인선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조찬휘 회장의 입장이다. ◇ "스스로의 평점 50점" 자신의 회무에 대해서는 '50점'이라고 평가했다. 조찬휘 회장은 나름대로 회무에 사심없이 최선을 다해 임해 왔지만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생각하는 모든 현안이나 문제가 모두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절반이라도 가닥이 잡힌다면 성공했다고 본다"면서 "지금까지의 회무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50점"이라고 평가했다.

임채규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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