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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니메드 탈프롤정 약효 입증없이 급여 '꿀꺽'

2007년 생동재평가 대상 품목 중 재평가를 하지 않고 자진취하 한 품목이 여전히(2009년 상반기까지) 심평원에 급여를 청구,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승조 의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 ‘07년 생동재평가 결과 자진취하 등 자료미제출 품목의 연간 EDI 청구 지급금액('02～'09)’에 의하면 2007년 자진취하한 품목의 ’03～’09년 청구액은 833억원에 달했다. 이에 양 의원은 “약효가 인정되지 않은 자진취하 품목이 여전히 유통되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의약품의 청구액 지불에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일한 행정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8년 12월19일 자진취하한 유니메드제약의 탈프롤정 의약품은 2009년 11월 22일까지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2007년 12월까지 생동재평가결과를 제출하든지 아님자진취하를 하든지 제약사는 선택해야하지만 1년이 지난 2008년 12월에야 자진취하를 했고, 이 약품의 급여정지 고시를 내리는데만 4개월이 걸려 이 의약품은 약효입증을 하지 않고도 2년이 넘게 팔렸다. 심지어 이 의약품은 2006년 생동조작사건당시 자료미충분으로 생동조작의심을 받은 품목이어서 의약품의 약효가 더욱 의심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의 급여청구와 관련해 “심평원에 한번도 확인해본 적은 없지만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U제약사가 2009년 상반기에만 2007년 자진취하한 T품목에 대해 1억이 넘는 청구액을 지급받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생동성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의약품 허가가 취소되어 판매를 할 수 없으나, 자진취하를 할 경우에는 재고소진을 위해 6개월의 판매 기간을 허용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제약사는 생동시험을 하지 않고서도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할 시간을 벌게 되며, 제약사는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식약청이 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한 자료 ‘2007년 생동재평가 실시결과’에 따르면 전체대상 2,095개 품목 중 33.65%인 705개 품목이 자진취하를 했다. 자진취하한 품목의 급여 청구액을 분석한 결과, 2006년까지(07년 자진취하 직전년도) 청구액이 5억 이상인 품목은 38개 품목이고 심지어 30억원이 넘게 판매한 품목도 있었다. 이러한 품목은 업계에서 소위 ‘대박상품’으로 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박상품을 자진취하 하는 것은 왜일까? 식약청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생동시험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제약사에서 자진취하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자진취하 품목의 급여 청구액을 분석한 결과 식약청에서 이야기하는 ‘수익성 취약’은 현실을 모르든지 아니면 현실을 회피하기위해 만든 핑계거리에 불과한 것이다. 양 의원은 “고수익 의약품을 ‘자진취하’하는 것은 생동평가를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6개월간의 판매유예를 노린 제약사들의 파렴치한 행태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식약청은 이를 눈가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06년 생동시험조작사건 발생 이후 생동시험 전반에 대한 신뢰성의 위기가 발생했고, 식약청은 기관적합성평가 등의 제도보완을 통해 생동시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생동재평가 시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1차(2개월판매정지), 2차(6개월판매정지) 행정처분을 거쳐 3차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그러나 자진취하는 6개월간 재고소진을 위한 판매가 가능하다. 때문에 자진취하를 할 경우 제약사는 재고를 남기지 않음과 동시에 약효의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기에 최선의 선택이 된다. 이는 식약청이 ‘자진취하’를 아무런 제한 없이 100% 수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자진취하한, 생동성이 입증이 안된 의약품이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자진취하 후 제약사에 지급되는 급여청구액 때문에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고 말하며 “식약청은 시판이후 연간 EDI청구액이 특정금액 이상일 경우 재평가(약효입증)를 반드시 할 것을 권고해야 하며 거부한다면, 그동안의 판매된 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지급된 급여를 화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9.10.09
정책

'향정약' 택배 배달 도난…관리 "구멍"

향정신성의약품이 택배로 배달되다가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관리허술 문제가 제기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의 하나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받아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재해ㆍ상실, 도난ㆍ분실, 파손ㆍ변질된 사고마약류는 총 2,08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택배 중 분실ㆍ도난 사건도 2005년 4건을 비롯해 2006년(4건), 2007년(6건), 2008년(4건), 2009.6(1건)등 무려 19건에 이른다. 실제로 2008년 1월 31일 K제약사의 출고된 J약품을 배송업체인 K택배를 통해 배송 중 분실사고가 발생하는데, 22일이 경과한 2008. 2. 22.에 K택배로부터 분실사실이 K제약사에 통보되고, 경찰서에 사건접수 됐다. 같은해 2월 21일에는 경기도 수원 소재 K택배는 D제약사의 P의약품을 배달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에서 제품을 인수해 차량에 실은 후 의정부에 소재한 B약국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택배차량에 있던 해당 제품을 찾았으나 제품이 없어 관할경찰서에 10일 후인 2008. 2. 31. 보고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나목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지정의약품’으로 정하고, 별도의 보관방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류는 운송 중에 의약품이 파손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의약품이 아닌 물품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송 중 의약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지정의약품에 대하여는 잠금장치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양승조 의원은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택배를 통해 배송 중 분실ㆍ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며 "사고 발생 후 신고에 이르는 기간이 택배회사의 자체조사 등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으며, 최장 89일이나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식약청장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배송ㆍ전달체계를 점검해 분실ㆍ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세호 2009.10.09
산업 /

한국알리코팜, 사명 변경-OTC 제품군 강화

중견제약사 한국알리코팜(대표이사:이항구)이 10월1일 알리코제약㈜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번 사명 변경은 기존사업 분야 외 OTC제품군과 건강기능식품군 보강을 통해, 선도적 제약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 국내 1위 눈건강 브랜드인 '아이락루테인'과, 항산화효과가 뛰어난 코엔자임큐텐 성분의 항산화제품 '알리코큐텐'을 주력으로 건강기능식품과 항산화 전문 제약회사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며 "사명변경을 통해 특히 한미FTA 및 불투명한 약업환경 속에서 재도약해 글로벌제약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구 2009.10.09
정책

해외백신 300만도즈 확보…허위ㆍ과장 발표

지난 8월 28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확정 발표한 “해외백신 300만 도즈 확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진행된 허위·과장 발표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번에는 전재희 장관 발표 5일 후인 9월 2일 체결된 구매의향서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내정간섭적 내용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는 등 너무나 ‘굴욕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진행된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와 GSK 사이에 체결된 의향서의 주요 내용을 밝혀내고, 굴욕적 내용들로 가득한 의향서를 체결하게 된 경위와 정부의 잘잘못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이 밝혀낸 굴욕적 구매의향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목부터가 "구속력 없는(Non-Binding) 의향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8월 28일 전재희 장관의 “300만 도즈 연내 공급” 확정 발표가 구두에 의한 합의 외에는 전혀 근거가 없이 진행된 허위·과장 발표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의향서는 “백신 접종에 의한 사망이나 사건 등에 대해 GSK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가 아니면 GSK의 책임을 면한다”는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고, 식약청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이 들어올 경우를 가정해 창고 보관 비용도 한국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매의향서 서명 일시가 영역본에는 9월 2일로 돼 있는데, 국문 요약본에는 8월 31일로 돼 있는 등 석연찮은 점이 적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향서가 “제3자에 의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한국정부가 법적 안전보장장치를 GSK 측에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제3자’에는 국회나 시민단체, 전문 의료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 내정간섭적인 성격의 있을 수 없는 요구라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즉 국회나 시민단체, 전문 의료단체 등이 GSK 측에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 언제든 백신을 팔지 않겠다는 협박성 문구인 셈인데, 이런 문구까지 한국정부가 수용하고, 이에 서명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향서는 더 나아가, “법적으로 한국 정부가 GSK를 보호하지 않으면 백신을 팔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충격을 더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의향서 곳곳에는 일개 다국적 제약회사에 불과한 GSK 측에 우리 정부가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의향서에 비밀유지의 책임이 명기돼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그 내용을 밝혀내야 할 지 말아야 할지, 어느 것이 더 큰 국익인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정부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건강권’,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밝혀내는 것이 더 큰 국익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 절대 이런 선례가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의혹은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이처럼 굴욕적인 구매 의향서를 작성하게 된 책임이 넉 달 가까이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MB정권에 있는 만큼 국민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만든 책임을 지지고, 대통령은 사과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자성과 사과를 촉구하면서, “이제라도 그런 굴욕적인 백신 계약을 추진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GSK와 교환한 구매의향서는 전재희 장관이 300만 도즈 연내 공급을 확정 발표한 날(8.28)로부터 5일 후인 9월 2일(영역본 기준) 체결된 것으로 7일 후인 9월 9일까지 효력이 자동 연장된 후 9월 10일부터 한 달 간 효력이 재연장돼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세호 2009.10.08
정책

명지병원 간호부, 1004 Day 봉사활동 펼쳐

관동대 명지병원은 8일 병원 로비 및 병동과 인근 지하철 3호선 화정역에서 “건강한 노후는 간호사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2009년도 ‘1004day' 봉사활동을 펼쳤다. ‘치매’를 주제로한 이번 ‘1004day' 봉사활동은 늘 환자 곁에서 봉사하는 ‘백의의 천사’ 간호사들의 위상확립과 간호사업 홍보활성화 및 화합을 도모키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명지병원 간호사들은 병원 1층 로비와 화정역에서 외래고객들을 대상으로 혈당과 혈압, 체온 측정과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설문조사를 통해 치매 가능성에 대한 간이 검사를 실시했다. 또 병동에서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머리감겨주기, 손발톱 정리, 1일 보호자 되기 및 식사 돕기, 발마사지 등의 봉사활동과 지루한 입원생활 중 추억 만들기를 위한 사진촬영 등을 실시했다. 한편 ‘1004day' 봉사활동은 ‘천사’와 발음이 같은 매년 10월 4일에 펼쳐오고 있으나 올해에는 10월 4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8일 실시했다.

임세호 2009.10.08
정책

8개 제약 11개 의료기관 리베이트 내사 착수

제약사와 병원 간 리베이트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8월 1일 속칭 '리베이트 근절법' 발효 후 자정 분위기와 함께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는 말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작용하며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일부 제약사와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제약협회 및 제약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현재 8개 제약사가 11개 의료기관에 리베이트 및 불법 유통행위를 했다는 정황을 접수,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태 부회장은 "현재 내사 중으로 앞으로 유통부조리 행위가 고발되면 정부와 같이 하겠다고 결의한 만큼 차질없이 우리가 힘 닿는데까지 절차를 거쳐 확인할 것"이라며 "우리 힘으로 안되면 조사권이 있는 기관에 조사의뢰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추석 이전에 접수된 고발(팩스)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2,3주간 더 조사를 진행, 어느 정도 확인하면 담당 위원회에서 벌과금 부과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고발된 의료기관이 주로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부산 등 대전 이남 쪽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경태 부회장은 " 지방의 일부 의료기관이 8월 1일 이후 정책변화에 대해 감수성이나 체감이 별로 없는것 같다. 아직도 주문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법이 발효된 이후 많이 근절된 것 같지만 다시 꿈틀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리베이트는 백약이 무효이지만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서 리베이트 재발 소문이 있고 신고도 접수돼 유감스럽다. 사실 무의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리베이트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계 고사 정책으로 지적받는 약가인하 정책에 단초를 제공한 것이 리베이트로, 자정 정화작업이 한창이고, 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한 새로운 기운이 모색되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혐의 입증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제약계 한 인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성행하는지 여부는 모른다.하지만 지금 리베이트로 제약계가 만싱창이가 돼 겨우 추스르고 있는데 주춤한 틈을 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면 제약계 전체를 위해서라도 과감히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번 K사 경우 제약협회 복지부 쪽에서 밝히지 못해, 파장이 작았지만 이번 분위기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제약협회는 이번 고발 건을 계기로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합동조사TF팀' 구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약협회는 고발 건 조사와 관련,제약협회와 제약계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노출을 고민했지만, 당장 힘들더라도 장기적 안목에서 노출해 근절시키는 것이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권구 2009.10.08
산업 /

도매상서 리베이트 받아챙긴 의사보건소장 입건

부산 모 보건소의 전직보건소장 P씨가 의약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아챙겨 경찰에 적발됐다. P 보건소장은 의사출신으로 모 구청 보건소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영양제와 금연보조제 등의 의약품 6백여만원 어치를 모 의약품도매업체에서 납품받는 대가로 15%상당인 95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을 받고있다.

박재환 2009.10.08
정책

오스코텍, 하버드의대와 뼈 생성 촉진물질 확보

오스코텍은 2007년 9월부터 뼈 생물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들로 구성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2년간의 공동연구를 진행해 온 결과, 뼈 생성을 촉진시키는 윈트(Wnt) 신호를 표적으로 한 골다공증 치료제 히트물질을 발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 성과는 하버드 의대 소속 연구소인 ICCB(Institute of Chemistry and Cell Biology)가 보유한 약 26만종의 화합물에 대한 활성 검색을 통해 얻어졌다. 검색된 26만종의 화합물의 상당수는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화합물이다. 이 결과 기존에 확보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구조의 골다공증 치료제 히트물질을 확보하게 됐다고 연구에 참여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오스코텍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화합물을 검색해 새로운 골다공증 치료제 히트물질 발굴을 위해 2007년 하버드 의대 연구진과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공동연구의 책임자인 하버드 의과대학의 하우쉬카 박사(Dr. Hauschka)는 “이번에 확보한 물질은 뼈 생성을 촉진시키는 활성을 가지고 있는 저분자 화합물로써 투여방법이 간편하고 제조나 보관이 용이하며 치료비용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뼈 생성 효능을 나타내는 기존의 호르몬제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골다공증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동연구를 주도한 하우쉬카 박사(Dr. Hauschka) 는 뼈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 (Osteocalcin)을 세계 최초로 발견한 뼈 생물학 분야의 권위자이며, 시허 박사(Dr. Xi He)는 뼈 형성을 촉진시키는 윈트(Wnt) 신호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가이다. 오스코텍은 이번 연구에서 확보한 히트물질의 추가적인 개발을 통해 골다공증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며, 추후 연구 성과에 따라 윈트(Wnt) 활성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항암제 및 관절염치료제, 발모제 같은 응용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세원 오스코텍 연구소장은 “ 금번 하버드 의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성과를 얻은 만큼 앞으로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을 통한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을 확대하여 나갈 예정이며, 현재 운영중인 미국 현지법인 산하의 보스턴(Boston) 신약개발 연구소와의 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세계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은 1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머크(Merck)사의 포사맥스(Fosamax)는 2007년 전세계적으로 4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세호 2009.10.08
정책

VGX인터, 국내 연구진과 DNA백신 공동연구 착수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국내 임상시험을 추진 중인 VGX인터내셔널이 국내 연구진과 DNA백신 공동연구에 착수하며 본격적으로 R&D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VGX인터내셔널은 국내 DNA백신 전문가로 알려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신정임 교수(면역치료제전문)와 DNA백신 R&D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VGX인터와 신 교수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에 대한 치료용 DNA백신 공동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DNA백신(VGX-3400) 신약개발을 진행 중인 VGX인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DNA백신 R&D 인프라 구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VGX인터는 또 신교수와 함께 유전자전달기기 ‘셀렉트라’를 사용한 DNA백신을 연구할 계획이다. VGX인터가 국내 판권을 보유한 셀렉트라는 DNA백신의 세포 내 전달을 돕는 기기로 국내에서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첫 선을 보이게 된다. 셀렉트라는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다수의 전임상·임상 시험에 사용되고 있다. 셀렉트라는 DNA백신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킨 의료장비다. DNA백신 실험에서 셀렉트라를 사용할 경우,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100~1000배 이상 DNA백신 효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셀렉트라와 같은 유전자전달기기의 발달로 DNA백신 개발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VGX인터내셔널 김병진 대표이사는 “국내 DNA백신 분야의 저명한 과학자와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VGX인터내셔널의 R&D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약 체결을 기회로 상호 이익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선진국에 비해 저변이 미약한 한국의 DNA백신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세호 2009.10.08
정책

공단-의협, 재정악화 책임공방… 수가협상 '암운'

의협이 공단과의 수가협상에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며 유형별 수가협상 타결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8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수가 결정을 위한 3차 협상에서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책임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단과 의협은 건강보험재정 악화에 따른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며 어긋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이 보장성 강화를 내세워 건보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한 것에 비해 의협은 재정약화의 책임을 공급자측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이렇게 반복되는 주장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도 공단과 의협은 소득 없는 소모전을 벌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이날 의협 관계자 중 일부가 협상 중간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연출하며 공단과의 시각차이가 여전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해마다 고장난 녹음기를 틀듯이 공단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협상에 나오는 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또한 좌 대변인은 "우리는 1차 협상에서 수치를 제시했는데 공단은 오늘도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슨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결렬이 된다면 공단의 책임"이라며 "2%대에 도장찍을 생각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호영 2009.10.08
정책

성남시약, '제6회 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는 지난 7일 용인 레이크사이트C.C에서 '제6회 성남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화합을 다짐했다. 성약회(성남시약사회 골프동호회/회장 허창언, 총무 강성희)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곽순자 약사(여약사위원장)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준우승에는 김은규 약사, 메달리스트에는 이영민 약사가 각각 차지했고 특별행운상은 김준탁 약사가 수상했다. 대회에는 김순례 회장을 비롯해 김범석, 김진웅, 김혜옥 부회장과 최재윤 약국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류국현 회장(아이월드제약) 등이 초청선수로 참가했다.

이호영 2009.10.08
정책

병원-약국 5곳서 타미플루 처방 20% 집중

병원, 약국 등 5개 요양기관에서 전체 타미플루의 처방 건수의 20%를 집중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송영길(인천 계양을)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일부 병원 및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가 집중적으로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실에서 분석한 1월~6월간 전체 904개소 요양기관의 타미플루 처방건수는 7,793건, 4만5,357개이나, 이중 처방건수 상위 5개 요양기관의 처방건수가 1,572회로 20.2%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처방량은 5,809개로 전체 처방량의 12.5%에 달했다. 가장 많이 타미플루를 처방한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요양기관은 492회에 걸쳐 1,790개의 타미플루를 처방해 보건당국의 타미플루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외에도 경남, 대구에서도 1,000개 이상 타미플루를 처방한 요양기관의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처방을 받은 6,413명 중 19.5%인 1,250명은 2회 이상 중복해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4회까지 처방받은 사례도 11명이 확인되었으며, 3회 처방자가 108명, 2회 처방자는 1,131명이었다. 이들이 중복처방해 받은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양은 9343개로 전체 2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길 의원은 "타미플루 비축에 실패한 보건당국이 처방관리에도 실패하고 있다"며 "집중적으로 타미플루를 처방한 요양기관의 사례가 드러난 만큼 보건당국은 타미플루 관리 및 처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호영 2009.10.08
글로벌

EU, 글락소 ‘이원화 약가정책’ 정당 판결

약가 문제는 비단 국내 제약업계만의 핫이슈에 국한되는 사안은 아닌 모양이다. 유럽연합(EU) 공동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룩셈부르크에 소재해 있는 유럽 사법재판소(ECoJ)가 차등약가정책을 적용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기에 하는 말이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글락소측이 스페인에서 ‘약가 이원화 정책’을 채택한 것이 EU 권역 내 공정경쟁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유럽공동체(EC)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난 6일 판결했다. 즉, EC는 스페인 내에서 글락소가 직면해 있는 전반적인 마케팅 여건을 감안해 권역 내 공정경쟁 관련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이날 판결은 유럽연합 1심 법원(CFI)이 지난 2006년 9월 27일 내렸던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글락소측은 유럽에서 국가별 약가差에 따른 의약품 교역으로 이윤을 창출하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98년 3월 스페인에서 자사가 약가 이원화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EC에 요청했었다. 이를 통해 스페인 수출용 의약품들의 약가가 내수용보다 높게 책정되도록 했던 것. 글락소측의 오퍼는 스페인 내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자국 내에서 국가에 의해 정해진 낮은 약가로 의약품을 구입한 후 이를 상대적으로 약가가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다른 유럽국가들에 되파는 행위를 막는 데 취지를 둔 것이었다. 실제로 현재 남부유럽 각국의 약가는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결 저렴한 가격대에서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마치 금리가 낮은 엔화 자금으로 고금리가 보장된 외환에 투자하는 ‘와타나베 부인’들과 유사한 성격의 행태가 유럽 내 의약품 교역 분야에서도 목격되어 왔던 것. 그러나 EC는 2001년 5월 권역 내 공정경쟁법에 저촉된다며 글락소측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유럽연합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2006년 9월 “EC가 글락소측이 제시한 입증자료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글락소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유럽 사법재판소가 글락소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국가별 약가差에 따른 기형적인 의약품 교역이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되어 왔던 유럽 제약업계에 이번 판결이 추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덕규 2009.10.08
정책

"불법 행위 예방 강화, 직원 청렴도 향상"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8일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불법, 부당한 행태를 지적한데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명하고 나섰다. 공단은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지속적인 복무관리와 교육 등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징계처분건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사례가 전혀 없는 등 직원 청렴도가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올해 기강확립을 위한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와 징계시효 연장을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 신설 및 개인정보 관련 비위행위위반 사전예방 등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현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 직원들의 불법·부당한 행태로 징계받은 현황이 파면 7건을 포함하여 총 16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호영 2009.10.08
정책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이틀간 성황리 개최

서울약령시협회가 주최하는 제 15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가 8일과 9일 양일간 동대문구 약령시에서 성대히 열렸다. 오전11시부터 시작된 행사 개막식에는 (사)서울약령시협회 회장 남궁 청완, 한나라당 사무총장 장광근 의원, 주한 뉴질랜드 리처드만 대사,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협회장, 최용두 대한한약협회 등 내외귀빈들이 참석했다. 또 주양자 전 복지부장관, 김희선 전 국회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서울 약령시협회 남궁청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방문화축제는 그동안 특구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한의약박물관과 서울약령시문, 환경정비 사업 결실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고품격.한의약 문화공간으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남궁회장은 밝고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약령시에서 전통한의약의 우수성과 안전성 뛰어난 효능성을 전파해 국민건강지킴이로서 사명감을 갖자고 강조했다. 이어 약령시장의 주차장 건립과 보제원 복원, 한방연구센터 설립과 내외국인 전용 한방종합검진센터를 통해 한방의료관광특구로 변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개막식 사전행사로 동의보감 저술 396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세계에서 가장 긴 가래떡' 기네스 도전행사가 펼쳐져 그 의미를 더했다. 약령시 협회측은 당초 3960미터에 달하는 가래떡을 준비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이날 측정 공인된 가래떡은 무려 4천미터가 넘어서 놀라움을 더했다. 이 가래떡은 협회 회원사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쌀 3.6t과 복분자, 백련초, 구기자 등 한약재 170kg 가량이 들어간 한방가래떡으로 이날 새벽부터 수십명 이상이 총 5시간 이상 떡만들기에 나서 완성되었다고 한다. 약령시 축제기간중에는 풍물예술공연, TBS라디오 특집방송, 중국 기예단 공연, 풍물공연이 열린다.. 또 한약의 달인-한약썰기대회와 섹소폰 오케스트라 연구족연, 북한 예술단 한방사랑 공연, 국악한마당, 서울약령시 노래자랑등이 진행된다. 이와함께 약령시 전역에 한방차,한방막걸리 체험, 한약재 썰기대회, 떡매치기 체험, 중국 기예단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임시진료소에서는 사전신청자 700여명에게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 개인별 진맥과 함께 10첩 안팎의 한약 처방도 해준다.

이종운 2009.10.08
엽산 섭취량 늘리면 청력손실 위험성 감소

“남성들이 엽산 섭취량을 늘리면 추후 청력손실 증상이 나타날 위험성을 적잖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매사추세츠州 보스턴에 소재한 매사추세츠 안과‧이과병원의 조셉 샤고로드스키 박사팀이 4~7일 캘리포니아州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 이후두학회(AAO) 및 두경부수술재단(HNSF) 공동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의 요지이다. 이 논문의 제목은 ‘남성들에게서 비타민 섭취와 청력손실 위험성의 상관관계’. 그러나 연구팀은 논문에서 비타민C 및 E와 베타카로틴 등은 청력손실 위험성의 감소와 관련해 유의할만한 상관성이 눈에 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엽산 섭취와 청력손상 예방의 상관성은 지난 2007년에도 네덜란드의 한 대학 연구팀에 의해 시사된 바 있다. 당시에는 50~70세 사이의 남성 72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소규모 조사결과를 근거로 상관성이 제시됐었다. 샤고로드스키 박사팀은 지난 1986년부터 200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총 5만1,529명의 남성 의료전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장기 추적조사 자료를 면밀히 분석했었다. 그 결과 3,559명의 청력손상 발생사례들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피험자들의 영양섭취 실태자료를 체크한 결과 평소 식품 또는 보충제를 통해 다량의 엽산을 섭취했던 60세 이상의 남성들은 청력손상 증상이 나타난 비율이 20% 낮게 나타났음이 눈에 띄어 귀를 솔깃하게 했다. 샤고로드스키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가 청력손실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대대적인 교육과 예방대책 강구 등의 노력이 수반될 경우 상당한 성과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청력손상은 미국에서만 3,600만명 이상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가장 빈도높게 나타나는 감각기관 장애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엽산은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순무, 상추, 콩, 완두콩, 곡물, 해바라기 씨앗, 녹색 채소류 등에 풍부히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B의 일종이다.

이덕규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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