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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이전 리베이트 정리 필요하다

연초부터 리베이트로 제약사들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척결에 정부가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제약사들의 자정결의로 리베이트가 많이 사라졌음에도, 여파가 지속되며 제약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지막 힘을 보태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목소리의 배경에는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과,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난항을 겪으며 정부와 제약사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 상위 제약사들이 회사 방침을 ‘제공금지’로 정하고 강력 단속하고 있음에도 이에 반한 리베이트가 계속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통해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내에서는 이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발효된 ‘리베이트법’ 적용의 적용 시기를 제시하고 있다.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8월 이전 건은 속칭 ‘사면’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 현재 거론되거나 적발되는 리베이트 사건은 대부분 지난해 8월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로, 이 부분이 계속 노출되고 제약사를 통타하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근절을 끌고 나갈 힘이 약해진다는 지적이다. 과거 리베이트 계속 노출되면 제약사 근절 동력 약해져 8월 이전은 국내사 외자사, 큰 회사 적은 회사 할 것 없이 대부분 했다는 것은 다 아는 상황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 업계 한 인사는 “일반 국민이 들었을 때 명분 없는 짓을 해서 득될 게 없고 정부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 제약사들의 의지는 강하다. 리베이트는 누가 걸렸나, 많이 줬냐 조금 줬냐의 문제인데 제약사들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리베이트가 계속 노출되면 회사가 영업사원을 지도하면서 끌고 가는 힘이 약해진다. "며 "정부가 정말 척결 의지가 있다면 8월 이전 건은 안 묻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본다. 약가도 7월 것은 조사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거 문제가 발목을 잡고, 오히려 제약사와 영업사원 간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며 제약사 발목을 잡고 있으니 만큼, 8월 이전 부분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방법 등을 통해 리베이트 문제가 빨리 정립돼야 제약사도 정부 정책에 맞는 길로 나갈 수 있고, 정부도 제약산업으로부터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리베이트 문제는 8월 1일 이전 집중적으로 제공된 리베이트, 강력한 근절 작업에 나선 제약사, 8월 1일 이전 제공된 리베이트가 적발됐을 경우 불이익을 우려하는 영업사원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며 제약사도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로 인해 정부 정책에 맞춘 정책 설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베이트 속히 정리돼야 정부 목적 달성 실제 제약계 내에서는 “몸으로 때우는 사람 보상은 당연하지만 이용해서 이상하게 가는 것은 안되는 데 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리베이트와 관련한 '제약사-영업사원' 간 갈등이 상당히 노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행을 탈피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가 힘들다는 제약사들의 하소연도 이어지고 있다. (새 영업사원을 보낼 경우 이전 영업사원을 보내달라는 의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영업사원들에게도 숨 쉴 공간을 마련해 주면, 제약사의 의지에 더해 새로운 영업 마케팅이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 이래야 계속 관행으로 나서는 직원들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기분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보의 문제지 비슷한 유형은 다 있었다는 것이 정설인 상황에서, 과거가 계속 문제가 되고 내부 고발하고 조사하면 인사관리가 힘들어지고, 이는 정부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다른 인사는 “지금 제약사들의 의지는 상당히 강력하다. 검찰과 경찰은 리베이트에 대한 제보를 받거나 수사에 착수하면 진행을 안 할 이유가 없고 결국 계속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되는 것”이라며 ‘리베이트는 복지부가 주무부처인데 검찰 경찰 공정위 등에 이런 의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제약협회에서도 복지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리베이트를 없애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 시점에서, 이제는 발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인사는 “형평성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전 제공 부분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 제약사들이 이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고 발전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없게 된다.”며 “정말로 리베이트를 없애서 이것을 연구개발 자금으로 돌려 제약산업을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정부도 제약사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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