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보험 '진료비 40조원·급여비 30조원' 육박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가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4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09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이 지급한 총급여비는 29조9,69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3.6% 증가한 것으로 직전년도 증가율 7.3%의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공단 지출 보험급여비는 2004년 16조4,293억원, 2005년 18조3,659억원, 2006년 21조4,392억원, 2007년24조5,755억원, 2008년 26조3,798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종별 2009년 급여비는 병원이 3조5,404억원으로 전년대비 23.8%, 의원이 6조6,391억원으로 전년대비 9.1%, 약국이 7조6,954억원으로 전년대비 12.5% 각각 증가했다.
반면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2008년 24조9,730억원에서 2009년 26조1,661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1조1,931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건강보험료 증가액은 보험급여비 증가액의 1/3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또한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전체의 2009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9조3,390억원으로 2008년보다 4조4,700억원 증가했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1.4%인 12조3,458억원으로 나타났다.
공단 정책연구원 김진수 실장은 이처럼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와 급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에 대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플루,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급여 전환, 전반적인 진료량 증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정책 확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호영
2010.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