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보공단, 환수실적 5년간 4배 증가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의 환수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구체적진료확인 등 환수실적이 총 279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5년 77억5,700만원의 환수실적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공단의 환수실적은 2005년 77억5,700만원, 2006년 112억8.700만원, 2007년 137억100만원, 2008년 177억1,500만원, 2009년 279억9,100만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00억원 가량 많은 환수금액을 기록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구체적진료확인, 전산점검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구체적진료확인에 의한 환수금액은 101억9,300만원으로 전년 72억2,300만원보다 29억7,000만원 증가했고 전산점검에 의한 환수금액은 79억2,800만원으로 전년 40억4,800만원보다 38억8,000만원 늘어났다.
이밖에 사망·휴폐업·무면허·정지는 56억9,500만원, 중복청구는 19억8,000만원, 진료내역통보는 11억1,600만원의 환수실적을 기록했다.
이호영
201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