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약가 산정위해 경제성평가 지속해야"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일괄인하로 선회된 가운데 신약의 약가 산정을 위해 경제성평가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은 16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주관하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 부회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 변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한다.
공개된 발제문에 따르면 신 부회장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에 대해 목록정비의 포기, 근거없는 재정절감효과, 건정심 합의 파기 등의 이유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신 부회장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에 대해 정부가 평가 장기화, 방법론 논란, 단기간 내 약제비 절감 등의 이유를 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신 부회장은 "고지혈증 치료제가 1년 10개월 소요됐고 고혈압 치료제가 6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볼 때 평가가 진행될 수록 소요 기간이 단축되는데 평가가 장기화 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변경한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방법론 논란에 대해서는 "선진국들도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며 논란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데 논란을 핑계로 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당국의 책임방기다"라고 반박했다.
신 부회장은 단기간 내 약제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약가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약제비 절감 효과가 나오겠지만 특허약 등 약가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량이 이동해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돼 결과적으로 근 시일내에 약제비가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 부회장은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도입 이유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를 통해 품목수를 줄임으로써 의약품 사용과 관리의 효율성 증진이었지만 목록정비사업 변경으로 사실상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목적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신 부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재정절감효과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신 부회장은 "복지부는 이번 변경안으로 8,632억원의 총 약제비와 고혈압약 1,380억원의 재정절감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지만 변경안이 제일 높은 가격, 높은 사용량, 사용량의 가파른 증가를 보이는 계열에서의 약가인하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약품비 절감이 그만큼의 효과를 보일지는 미지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신 부회장은 고지혈증 시범사업 평가결과 건정심 의결에서 합의했던 △ 본평가에서는 목록정비 취지대로 급여탈락 원칙 고수 △ 분할인하 없음 △ 특허신약 경제성평가 선 적용후 특허만료 제네릭 진입시 추가분 후 인하 등 합의사항을 파기했다고 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지난 3년간 진행되어온 목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종료 제안이 이뤄진 지 불과 12일만에 한국 약가제도의 중심축을 흔드는 결정이 내려졌다"라며 "결정의 근거자료가 부실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파행적으로 진행됐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복지부가 약제비 절감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일부 품목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는 사용량 이동 등에 의해 약제비 절감 효과를 이뤄낼 수 없다"라며 "기등재약의 약가를 비용효과적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향후 신약 약가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등재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진현 경실련 정책위원,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 조남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최상은 서울대학교 약대 교수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이호영
201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