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전면 확대,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30년 방치 한약사 문제, 국회는 업무범위 명확화법 즉각 입법하라.”

대한약사회가 투쟁 무대를 국회 앞으로 옮겼다.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약국, 한약사 문제 등 약사사회가 당면한 4대 현안을 전면에 내걸고 릴레이 집회에 돌입했다.

그동안 정부를 향한 정책 철회 요구와 약사사회 결집에 무게를 뒀다면, 앞으로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겨냥해 현장의 요구를 실제 법·제도 변화로 연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앞 릴레이 집회의 시작을 알렸다.

현장에서는 “국민 건강 위협하는 창고형약국, 국회는 조속히 규제하라”, “부실 관리 안전상비약 확대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 확충하라”, “편리함보다 안전이 먼저다, 국회는 입법으로 응답하라” 등의 구호가 이어졌다.

연제덕·최종석 공동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과보고를 통해 비대위 출범 이후 활동을 짚고 향후 대국회 대응 계획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일 연제덕 경기지부장, 김성진 전남지부장, 최종석 경남지부장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투쟁전략팀과 정책개발 A·B팀, 대외협력팀, 홍보팀 등 5개 실무팀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어 9일 청와대 앞에서 비대위 발대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6일에는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에 의약품 배송 확대에 대한 약사사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20일에는 광화문에서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총궐기가 투쟁의 끝이 아닌 만큼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 변화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29일부터 투쟁 무대를 국회 앞으로 옮겨 4대 현안의 입법적 해결을 요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정감사를 대비한 대국회 활동도 강화한다.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에 환자 안전장치가 반영되도록 대응하고, 비대면 조제 전담약국 방지 등을 위한 약사법 보완입법을 추진한다.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품목 확대에 대응하는 동시에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공공약국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 앞 투쟁의 핵심 과제로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약국, 한약사 문제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권 회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안들은 이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답해야 할 문제”라며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정교한 정책 논리를 바탕으로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입법이라는 실질적 결과로 답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서는 제도 시행과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개정 의료법은 의약품 배송을 섬·벽지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지만, 정부는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처방과 배송 과정의 변질·오배송, 복약지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평가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등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조제 전담약국을 금지하고 민간 플랫폼 종속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과 하위법령 마련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품목 확대보다 현행 제도의 관리 강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품목 확대와 판매업소 등록기준 완화에 반대하는 동시에 전문가의 복약상담이 가능한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취약지역 공공약국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창고형약국 문제에는 규제 입법을 요구했다. 외부 자본이 약국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면허대여약국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발의된 관련 규제 법안과 불법 개설기관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한약사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는 직능 간 갈등의 문제를 넘어 국민이 누구에게 어떤 약을 받는지 알 권리와 건강권이 걸린 사안”이라며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보건당국에는 현장 관리와 함께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한약제제 범위를 조속히 고시할 것을 요구했다.

권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회 앞 릴레이 집회를 지속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실을 하나하나 직접 찾아 현장의 실태를 전하고 법안 통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4대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도 릴레이로 이어졌다. 김동균 광주시약사회장 겸 비대위 공동홍보팀장과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약국, 한약사 문제에 대한 요구문을 차례로 낭독하며 국회와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 자료와 비급여·중복처방, 배송 사고 등에 대한 자료 공개와 평가를 요구하고, 공적 전자처방전과 본인·수령 확인, 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 등 안전관리 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의 약국 노출과 환자 유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품목 확대와 판매업소 등록기준 완화에 반대하며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보건의료 취약지역 공공약국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창고형약국에 대해서는 외부 자본의 약국 개설·운영 개입을 막을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전대차, 매출 연동형 임차료 등을 통한 편법적인 운영 개입과 의약품 유통자본과의 부당한 결합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차고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면허범위 외 의약품 취급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앞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을 비롯해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갑)도 찾아 약사회의 릴레이 집회에 힘을 실었다.

서영석 의원은 약사사회가 투쟁 무대를 국회로 옮긴 데 대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회가 약사들의 주장과 의약품·제도와 관련된 여러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창고형약국과 같은 대자본이 지역 약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잘 따져보고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약 배송 문제도 약사들의 의견을 잘 새겨들어 입법과 정책을 통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다르다는 약사들의 의견이 정책과 입법 과정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부남·전진숙·안도걸·정진욱 의원도 현장을 찾아 국민의 의약품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약사사회의 활동에 힘을 보탰다.

대한약사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4대 현안을 중심으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는 동시에 국회의원실 방문과 정책 설명 등 대국회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