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바 있는 총액예산제 도입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수가협상을 얼마 남기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가입자단체의 주장은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김경자 공공성강화위원장은 15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제1회 가입자포럼'에서 '건강보험 총액예산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가입자포럼은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민주노총,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이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총액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12년부터 원하는 공급자단체부터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수가협상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해 총액예산제 추진을 전제로 하는 공급자단체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때 2011년 8월까지 가입자, 공급자(해당 협회), 건보공단, 심평원이 공동으로 연구진을 구성해 총액예산제 도입방안을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복지부의 전략부재와 소극적 태도로 총액예산제 불씨를 살리지 못했고 최근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에서 총액예산제에 관한 연구주제를 제외해 의지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총액예산제 도입을 통해 적정보상, 적정보험료, 적정 보상수준이 되도록 건강보험 제도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총액예산제 도입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입자단체가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며 국민을 설득하는데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2012년부터 총액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공급자와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액예산제 도입은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논의됐으며 올해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2012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