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보 매년 20%이상 큰 증가
지난87년에 시작된 한방의료보험은 진료건수 및 진료비 증가율이 매년 20% 이상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99년도 1개 한방 요양기관당 연평균 의료보험진료비는 6,175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99년 한방의보 총 진료건수는 1,718만 8,611건, 총 진료비는 3,858억 1,720만원으로 전체의료보험 대비 총 진료건수는 5.0%, 총 진료비의 3.3%에 달하고 있다.
한방의보 진료비 실적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지정기관은 총 6,972곳으로 지난 96년 6,037곳에 비해 약 15%가 증가되었으며 청구기관수는 99년 6,248곳으로 96년의 4,746곳에 비해 32%가 증가했다.
99년도 지정기관 대비 진료비 청구기관율은 89.6%로 청구기관 증가율이 지정기관 증가율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심사건수 및 진료비 현황의 경우 97년부터 99년까지의 3년 간 진료비 평균증가율에 있어서 한방의보는 건수증가율과 진료비 증가율이 각각 23.4%와 19.0%로 전체의보 평균증가율 10.3%와 15.4%에 비해 각각 13.1%와 3.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료보험에서 한방의보 점유율은 건수 5.0%, 진료비 3.3%로 전년대비 각각 0.2%와 0.1%가 증가되었다.
한방의보 1인당 진료비 및 내원일수의 경우 99년 1인당 진료비는 8,504원으로 96년에 비해 82.8%가 증가하였고 1인당 입 내원일수는 50.9%가 늘었으며 입 내원일당 진료비는 8,853원에서 1만 169원으로 21%가 증가했다.
한의협은 이같은 한방의보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 의료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한방의보의 확대를 위해 더욱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진료수가 및 요양급여기준 개정을 통해 변증기술료 신설, 침구 시술료개선, 임원료 차등지급제 도입 등이 이뤄진만큼 한방의료의 특수성을 인정받고 수가조정시 반영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5일 한의협 제45차 정총을 통해 확정된 올해 한방의료보험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증기술료의 변증진단료로의 개정과 수기맥진료 신설, 약재급여개선, 한약제제 투약활성화, 침술 3종 제한 철폐, 진단검사항목 확대, 침구시술료 개선, 신침(약침 이침 유침 온침 수침요법)의 보험급여, 한방요법의 보험급여, 비급여항목 확대추진, 한약제제 약가코드 신설 건의 등이다.
아울러 한의협이 추진해 오고 있는 용역사업들인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및 명명규정 제정사업, 표준의료행위 개발, 한의원 경영수지분석,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개발 등을 통해 한방의보의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이종운
200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