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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 '분노'

복지부는 시민단체와 백혈병 환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회신문에서 일부 병원의 이중청구가 사실이라고 밝혀 관련 질병 환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조사확대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서울아산병원 76명·541회·1229만원, 아주대학교 23명·51회·118만원, 강동성심병원 12명·109회·247만 9500원 등의 이중청구가 사실로 확인 되었다. 이들 병원은 백혈병환자 및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혈소판 헌혈자의 혈액검사비를 청구하고 보험공단(일반건강보험환자의 경우)과 정부(의료보호환자의 경우)에 또 청구하는 방법으로 환자와 국민의 돈을 이중으로 받은 것.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4일 피해당사자인 백혈병 환자들이 보건복지부에 집단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조사대상이었던 가톨릭 성모병원과 중앙대의대 부속병원(용산)은 정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조사로 밝혀진 이런 이중청구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위반 병원에 대한 행정조치(국민건강보험법 제 85조에 의거)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환자권리부장은 "일부라도 병원의 부도덕한 이중청구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조치도 해당 병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정도의 조치가 될 것을 감안할 때 결국 병원들의 부도덕함에 복지부가 공식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커서 관련 단체들과 환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김 부장은 "조사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서울아산병원의 한 환자의 경우, 서울에서는 도저히 헌혈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거주하고 있는 지방에서 약 10명 내외의 헌혈자를 비행기로 실어 날라서 검사를 하고 수혈을 받았는데 조사결과에는 '공혈자에 의한 수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결과에 대해 해당 환자는 "나는 당시 내가 사는 곳에서 헌혈자를 한사람 당 20만원(항공료, 왕복 택시비, 식대비 등)을 주고 비행기로 실어 날랐다. 이와 관련 해당 헌혈자를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다. 이런 내가 '성분채집술에 의한 수혈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라도 해당 조사가 정말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참여연대 문혜진 팀장은 "이번 조사는 그간 시민단체와 환자들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에 그칠 뿐, 조사대상기간의 단기성, 조사대상병원의 한정성 그리고 병원의 관련자료 폐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피해 환자 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병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백혈병환우회 권성기 사무국장은 "아직도 민원을 신청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환자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복지부는 이런 불법 이중청구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관련 병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이의 재발을 방지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단체들은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백혈병환자들의 2차 집단민원 및 개별 환자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조사의 확대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석훈 200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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