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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임기, 일반인 약국 개설 저지에 회무 집중"

7월 24일자로 김구 대한약사회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제35대 대한약사회장에 취임한 김구 회장의 취임 1주년 소감과 앞으로의 회무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과 1년간 회무를 스스로 평가한다면? 대한약사회장 취임 이후 원만하게 약사회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임직원과 회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린다. 지난 1년은 전임 집행부의 정책노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했다. 약사회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외부로 드러내기 보다는 조용히 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2009년도 건강보험 수가 인상,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 국정과제서 제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확대 계획 발표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지난 1년간 회무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하면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고,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부처와 일부 단체에서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규제논리로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약사 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가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는 결실이 있었다. 면허대여 약국은 지부별 청문절차를 거치면서 해당 약국들이 자진 폐업하는 성과도 있었으며, 약사회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중인 20여개 약국은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현안별로 구성되었던 TFT가 업무를 해당 위원회로 이관했음에도 면대약국정화추진TFT를 존속시키기로 한 것은 면대약국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하반기에 예상되는 약사회 주요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또 이에 대한 견해는? 복지부는 지난 8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효과 검증에 한계가 있었지만 약제비 소폭 절감 등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시범사업 확대 시 의약분업 거부와 선택분업 전환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의약분업 시범사업 확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선택권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대상 의료기관(지역) 확대, 다빈도·전문약 중심의 품목 확대, 성분명처방 유인 방안 마련 등 1차 시범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 ◇ 약대 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은? 일부에서 약대협과의 공조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약학대학 입학정원 조정과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약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약사 인력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기존 약사 인력 배출수준이 유지되는 선에서 입학정원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390명 증원안은 이러한 원칙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하며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기본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6년제 교육 정상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기존 약학대학의 정원 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약대협과 공조하겠다는 것이지, 700~800여명 증원안에 공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 제약사회나 도매협회 등 관련 단체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이들 단체와의 관계는? 약업계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선 약국과 제약회사, 도매상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위주의 영업 행태, 재고약 반품과 소포장 공급에 있어 상호 책임 전가로 약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추진으로 다소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한약사회는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제공하는 약국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회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업체는 적극 추천하고, 비협조적인 업체는 거래 신중을 당부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겠다. 아울러 제약이나 도매가 약국과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상호 윈윈할 수 있은 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대화의 장을 마련해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 남은 임기 동안 회무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KDI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금년 하반기에 제출되면 일반인에 의한 약국·의원 개설 여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일반인에게 개방하게 되면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의료의 공공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에 남은 임기 동안 정관계와 소비자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필요한 경우 다른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일반인 약국 개설을 저지하는데 회무를 집중하고자 한다.

임채규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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