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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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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최근 의약계를 휩쓸고 있는 각종 현안 때문에 병원약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 20일 대한병원협회는 ‘국민의 약국 선택권’을 주장하며 병원내 약국의 조제허용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서 병협 임원진은 의약분업 제도개선 서명서에 사인을 했다. 또한 오는 9월 9일까지 전국 병원 방문자 및 환자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렸다.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하기에 앞서 병협은 병원약사회측에도 서명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원약사들이 병원의 한 부분인 병원약국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병협의 요구를 듣게 된 병원약사회측은 난감해졌다. 병원약사는 병원이 직장으로써, 병원 구성원이기는 하나 동시에 약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한약사회 측에서도 최근 현안에 병원약사회가 동참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현한 터라 더욱 입장이 곤란해졌다. 병협의 요구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의사와 약사, 약사와 의사 간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 병원약사들은 말 그대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약사이기 때문에 직장인 병원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수용하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 결국 병원약사회는 병협에 서명에 동참할 수 없음을 알렸지만 삶의 터전인 직장과 직업의 정체성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반대할 수도 찬성할 수도 없는 어려운 숙제를 갖게 됐다.

이혜선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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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사퇴촉구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보건복지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하지 않은 진수희 장관은 사죄하고 즉각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약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진수희 장관의 발언중 “국회에서 약사법이 통과 안 되면 슈퍼를 특수 장소로 지정해서 가정상비약을 팔도록 하겠다”는 망언은 신성한 국회를 모독하고 협박하는 행위로 이런 모습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3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철회라는 국민의 약물 오남용을 막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자신의 정책을 뒤엎는 모습은 정말 사무관 같은 모습이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약은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펴야하는 주무 장관이 국민편의를 빙자하여 정치적 압력에 두 손을 든 것이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국민의 의약품 소비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진수희 장관은 종편 방송 진출자들의 광고시장 확대와 대기업의 의약품유통 장악 음모를 위한 세력들의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약품의 분류는 국민 건강을 위해 중앙약심위에서 심도있게 논의 되어야 하나 의약품의 비전문가인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 예상답안을 만들어 놓고 결과를 도출하려는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부산시약사회는 국민이 중심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에 따라 본질을 호도하는 일부시민단체와 직능단체의 주장에 귀기울이고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진실된 소리에는 귀를 닫았다고 주장했다. 성 명 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3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철회라는 국민의 약물 오남용을 막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자신의 정책을 뒤엎고 말았다. 정말 사무관 같은 모습이었다.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펴야하는 주무 장관이 국민편의를 빙자하여 정치적 압력에 두 손을 든 것이다. 장관 진수희. 그의 소신은 어디로 간 것인가!! 우리나라 국민의 의약품 소비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수희 장관은 조선․중앙․동아 및 매일경제로 대표되는 종편 방송 진출자들의 광고시장 확대와 대기업의 의약품유통 장악 음모를 위한 세력들의 들러리로 전락했다. 의약품의 분류는 국민 건강을 위해 중앙약심위에서 심도있게 논의 되어야 하나 의약품의 비전문가인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 예상답안을 만들어 놓고 결과를 도출하려는 행태에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이 중심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에 따라 본질을 호도하는 일부시민단체와 직능단체의 주장에 귀기울이고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진실된 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렸다. 국회에서 약사법이 통과 안 되면 슈퍼를 특수 장소로 지정해서 가정상비약을 팔도록 하겠다는 망언은 신성한 국회를 모독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이런 모습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장관직에 연연하여 정책을 바꾸는 진수희 장관은 시대와 역사 앞에 오늘의 행동과 판단에 대하여 사죄하고 즉각 장관직에서 사퇴해야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부산광역시약사회 회원일동

박재환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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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회장 단식 8일만에 중단…병원 후송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요구하며 시작된 김구 대한약사회장의 단식이 8일만에 중단됐다. 김구 회장은 23일 오후 3시 40분 무렵 건강악화를 염려하며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자문위원단의 설득 끝에 응급차편으로 흑석동 중앙대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로써 지난주 16일부터 집무실에서 시작된 김구 회장의 단식은 8일만에 중단됐다. 김구 회장은 지난주 긴급 상임이사회를 기점으로 단식에 들어갔으며, 일주일을 넘기면서 시도 약사회장들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호소문이 어제(22일) 발표되기도 했다. 또, 이날 오후 3시에는 자문위원단 회의가 긴급 소집돼 김구 회장의 단식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었다.

임채규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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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사회, 복지시설에 영양제 전달

서초구약사회가 복지시설에 영양제를 전달했다. 서초구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17일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고 여성 철분 영양제 200개를 전달했다. 영양제 전달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한국바이오팜(대표 김상범)에서 제공받아 진행됐다. 또, 지난 21일에는 방배동 까리따스사회복지원을 방문해 영양제 120개를 지원하기도 했다. 김종환 회장은 "날로 힘들어지는 약계 환경 속에서도 여러 방면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건강을 챙기고 돌보는 건강지킴이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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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사회, 강동구민의 날 행사서 무료투약 활동

강동구약사회는 지난 21일 강동구민회관에서 열린 제179회 강동 한마음봉사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강동 한마음봉사의 날에는 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투약 뿐만 아니라 양한방진료, 미용봉사, 중식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펼쳐진다. 이날 강동구약사회에서는 무료투약 봉사약국을 운영했으며, 한백효, 진혜원, 문상연, 이예영, 박근희, 권후자 회원이 참여했다. 강동구약사회는 7월 19일 오전 10시부터 강동구민회관 2층에서 무료투약 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주 2011.06.23
시중유통 즉섭섭취식품류 대장균서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즉석섭취식품류 1,309개 제품을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미생물 오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은 (주)영진데리카후레쉬(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제조한 '추억의 도시락'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여행 등 야외 활동에 주로 많이 소비되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식중독균과 세균수, 대장균을 집중 검사했다. 식약청은 이번 검사결과 즉석섭취식품에 대한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별도로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리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즉시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10℃ 이하에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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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수퍼판매 부당성 대국민 홍보 전개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가 정부의 슈퍼판매 허용조치 및 약사법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경기도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6가지 홍보문(각각 A4 1장 분량)을 on-line를 통해 일선 약사회에 배포했다. 약국들은 제시된 홍보문 중 약국별 여건에 맞는 것을 골라 즉석에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원들이 직접 문구를 수정 보완해 사용할 수도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숨겨진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길고 장황한 표현은 자제하고 최대한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주 2011.06.23
100세동안,안전기준 통과 장애인보장구 판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내구 연한이 도래한 가운데, 대부분의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흡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의 판매가 잠정 중지되며 장애인들이 이동보조보장구를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장애인 보장구는 구입제로만 운영되고 있어 사후관체계가 미흡해, 장애인들이 불량 휄체어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장애인보장구, 복지용구, 실버상품 전문브랜드 100세동안은 안전 문제가 보안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대거 출시해, 현재 내구 연한이 다 되어 이동보조보장구를 교체해야 하거나, 새로 구입해야 했던 장애인들에게 세계 1등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가족사인 100세동안에 따르면 판매하고 있는 전동스쿠터 '샾라이더 889NR'와 'P Bar'는 경사운행 및 배터리 등 안전기준에 통과한 제품으로, 큰 바퀴 장착으로 구동성이 뛰어나고 열악한 도로여건에도 최적의 승차감을 유지할 수 있으며, 안전성을 강조한 전/후방 방향지시등이 장착돼 있다. 최고속도는 P Bar의 경우 8~10Km 889NR은 12Km 이고, 완전 충전 시 최대주행거리는 각각 30, 40Km. 또 전동휠체어 'PHFW-10'은 컴팩트한 디자인의 초경량 접이식 휠체어로, 배터리 분리 후 차량 탑재 가 매우 용이하고, 한계중량이 최고 135kg 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팔받이 높낮이 조절 및 착탈이 가능하고, 스윙이 매우 편리하며, 앞/뒤 바퀴 노펑크 타이어 장착으로 펑크 우려도 없다. 최고속도는 6~8Km, 완전 충전시 최대주행거리는 30Km. 이 제품들은 이동보조 보장구 중 전 세계 전동스쿠터 시장점유율 1위의 대만 샾라이더사의 제품으로 미국 FDA, 유럽 CF, 일본 JIS 인증마크 획득한 제품이다. 이와 함께 100세동안은 국내 긴급구조 서비스 분야 1위 업체와 제휴해 ‘긴급상황 발생시 현장으로 30분 내 전문가가 출동’하는 차별화된 장애인보장구 A/S 시스템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구축할 예정이다. 100세동안 담당자는 “그 동안 불량 보장구로 사용자들의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100세동안의 믿을 수 있고 특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많은 장애인들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100세동안 홈페이지(www.100age.c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의=100세동안 고객센터 0808-100-100

이권구 2011.06.23
식약청, 4·5일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 워크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 4·5일 양일간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호텔에서 '의료기기 관리제도 국제조화위원회(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 GHTF)의 가이드라인 적용'을 주제로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식약청 APEC 규제조화센터(AHC)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미국 FDA, 캐나다 Health Canada, 일본 PMDA, 싱가포르 HSA, 호주 TGA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의료기기분야 규제당국자들과 의료기기 산업계 전문가들이 연자로 참석한다. 워크숍에 이어 7월 6일과 7일에는 아시아 의료기기 조화기구(AHWP, 아시아의료기기조화기구)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본 회의가 개최된다. 워크숍에서 다룰 주제는 △한국 의료기기 허가규정에 GHTF 가이던스 도입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자료 체크리스트 활용 △GHTF 분류법에 근거한 국제 조화된 의료기기 품목분류 기준(GMDN)활용 △기술문서요약서(STED)를 이용한 의료기기 심사 시 검토 사항 등이다. 식약청장은 이번 행사가 각국 의료기기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 국내 고부가가치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워크숍 참가등록은 APEC 규제조화센터 홈페이지(www.apec-ahc.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AHWP 기술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원하는 경우 AHWP 사무국(secretariat@AHWP.info)에 옵저버(Observer)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김용주 2011.06.23
하이큐 중앙검진센타 부평구에 오픈

국내 최초의 검진네트워크 하이큐 (주)하이메디가 인천 부평에 하이큐 영상내과의원 부설 중앙 검진 센터를 6월 25일 개원한다. 개원식에서 한국여성재단에 지원 협약서에 따른 1차 기부금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하이큐 검진 네트워크는 국회산하 (사)지구촌 보건복지재단과도 협약, 2010년도에 몽골 의료봉사를 다녀온 바 있다.

이권구 2011.06.23
에실로코리아, 눈 건강 지켜줄 장인 선정

세계 1위 안경 렌즈 판매율을 자랑하는 ㈜에실로코리아가 ‘2011 바리락스 장인후원캠페인’의 첫 번째 후원 대상자로 전통 연 장인 리기태(61)씨를 선정했다. 장인후원캠페인은 에실로코리아가 국내 장인들의 작품활동에 가장 필요한 ‘눈 건강’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리기태 장인은 현재 한국연협회 회장으로 한국 전통 연 제작 기술을 계승하며 전 세계에 우리 연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리 씨는 단순히 연을 제작 기술을 갈고 닦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통 연을 매개로 현 세대들에게 우리 전통의 얼을 전수하기 위해 장인의 길을 걷고 있다. 에실로코리아 관계자는 리기태 장인을 첫 번째 후원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사물놀이, 전통 음식 분야와 같은 다른 전통 문화 영역에 비해 전통 연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했다”며, “전통 연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창출하고, 세계를 넘나드는 활동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노력한 장인의 활동을 높이 샀다”고 말했다. 앞으로 에실로코리아는 리기태 장인에게 노안을 해결할 수 있는 누진다초점렌즈 바리락스를 안경 후원 및 지속적인 검안 활동을 통해 눈 건강을 지켜줄 예정이다. 또한 리 씨의 작품 활동을 지원, 올 하반기에 대중들에게 전통 연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갤러리를 개최를 준비중이다. 리기태 장인은 “장인들을 기억해주고 눈 건강을 후원해주는 것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잊혀져 가는 전통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장인들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권구 2011.06.23
청소년 금연, 한의사들이 앞장선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올해 12월까지 ‘흡연 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에는 전국 16개 시도한의사회와 대한여한의사회가 전국 23개 미혼모 시설 및 16개 지역 청소년지원상담센터와의 연계를 추진해, 청소년에 대한 건강 상담 및 금연교육을 학교 밖으로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은 총 1,493개소이며, 직접 학교를 방문해 건강상담과 금연침 시술을 실시하는 전담한의원은 135곳으로 지난 2010년 69곳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나라의 기둥인 청소년의 금연과 건강 증진에 한의학이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며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의 희망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의학의 우수한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공공의료영역에서 한의학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흡연 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 사업’은 한의원에서 흡연 청소년들이 금연침을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는 지정 한의원 시술 이외에 학교의사로 위촉된 전담 한의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체계적인 금연 교육과 무료 금연침시술을 동시에 실시해왔다. 실제로 2010년 무료 금연침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연침을 시술받은 이후에 완전 금연에 성공한 경우가 40.75%, 흡연량이나 흡연욕구가 감소한 경우가 31.75%로, 총 72.5%의 학생이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흡연 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 현황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선 2011.06.23
의원협회 26일 오픈, 실사팀 등 가동

대한의원협회가 지난해 9월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립을 준비해 온 지 10개월만에 문을 연다. 대한의원협회는 오는 26일 오후 1시 광화문 프레스센터(한국언론진흥재단)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의원협회는 개원의들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당한 실사를 당하고,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강제하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창립을 준비해 왔다. 대한의원협회는 의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의원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회원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대회원서비스로는 실사 전담팀, 세무조사 대응팀, 청구 삭감 대응팀 운영 및 개원과 폐업 지원 등이 서비스될 전망이다. 이날 총회는 ▲개회 선언(윤용선 준비위원장) ▲내빈 축사(노환규 전의총 대표 외) ▲경과 보고(윤용선 준비위원장) ▲총회(임시의장 유승호) ▲선언문ㆍ행동강령 낭록 ▲회장 당선자 인사 ▲만세삼창 ▲떡 절달식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총회에서는 의원협회 정관(제정안) 표결과 회장 입후보 및 선출 투표, 집행부 구성 회장에게 위임, 사전 인준안 표결, 창립선언문, 행동강령 채택 등이 논의된다. 총회 후에는 식후 행사로 전국의사총연합과 함께 의원협회 창립기념 거리행진도 갖는다. 거리행진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되며, 의원협회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거리에서 시민을 만나 잘못된 의료제도를 알리고, 이를 바로 잡자고 호소할 계획이다.특히 의약분업이 철폐되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윤용선 추진위원장은 “대한의원협회 창립은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다. 개원의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권익에 앞장서는 대한의원협회의 모습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최재경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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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 약국수가 관련 소송 '이목 집중'

정부를 상대로 하는 약국수가와 관련한 소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서울 지역 약사회장협의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당장의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피해갈 수 있다. 또, 행정소송을 통해 인하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도 함께 다루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가 이번달 안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통상의 가처분신청은 서둘러 처리해 결론을 내는 사례가 많지만 언제 어떤 형식으로 답이 올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대표 변호사는 "내달 1일 전에 결론이 날지 여부는 말하기 힘들다"면서 "집행정지에 대한 결론이 빠른 시일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재판부에 채근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진행되는 행정소송은 의약품관리료는 원가 보전의 개념이라는 것과 정확한 근거 제시 등 두가지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성원 변호사는 22일 간담회에서 "의약품관리료는 수익 개념보다는 관리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원가보전 개념"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위해서는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복지부가 약국에 지급해 온 의약품관리료가 근거 없이 진행돼 온 부분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데는 정부 차원의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소송은 결과와 상관없이 약국수가와 관련한 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특히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대한약사회가 아니라 회원의 민심을 현장에서 듣고 있는 지역 약사회장들이 직접 제기했다는 점에서 결과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이 부분을 논의하는 회의(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사회도 함께 참여해 내린 결론이라는 점에서 쉽지않은 흐름도 예상된다.

임채규 2011.06.23
병원·의료

"의약품관리료는 원가 개념으로 봐야한다"

"의약품관리료는 사실상 원가에 해당하는 개념이며, 이를 삭감하려면 정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위한 서류가 공식 접수됐다. 서울 지역 약사회장협의회(회장 최두주, 강서구약사회장)는 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 고시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서류를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지후를 통해 진행되며, 보험급여 지급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최두주 협의회장은 "어려운 소송이 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인하 조치가 부당하다는 회원의 정서를 반영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서류를 접수한 직후 협의회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원칙 없는 의약품관리료 삭감 결정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도 발표했다. 11명의 협의회 소속 지역 약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근희 강동구약사회장은 "조제료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중앙회인 대한약사회에 대책을 주문했다"면서 "특별한 얘기가 없고, 방법이 없다는 답이 돌아와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며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대표 변호사는 "현행 보험급여 지급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이 부분을 쟁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사실상 약사가 조제를 할 때 원가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이를 인하하려고 한다면 적절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하 변호사의 얘기다. 만약 지금대로라면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른 비용을 약사의 호주머니에서 꺼내 감당하라는 얘기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임채규 2011.06.22
병원·의료

"김구 회장의 단식 중단을 촉구합니다"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장들이 김구 회장의 단식 중단을 요구했다. 16개 시·도 약사회장은 22일 '김구 회장의 단식 중단을 호소합니다'라는 호소문을 통해 김구 회장이 단식을 중단하고, 전국 약사의 힘을 모아 약사법 개정 저지와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시·도 약사회장들은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번복하고, 언론까지 나서 종합편성채널의 의약품 광고시장 확대를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시점에서 김구 회장의 결연한 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단식이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지금은 의약외품으로 44개 품목을 전환하고, 장관이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긴박한 상황이라면서 김구 회장의 단식 중단을 강조했다. 건강을 회복하고 6만 약사의 힘을 결집해 약사법 개정 저지와 국민건강을 챙기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오늘(22일)로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김구 회장의 단식은 일주일이 됐다.

임채규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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