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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사협회 '약국프로그램' 주장 정면 반박

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가 의사협회의 약국 프로그램 관련 성명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도를 넘는 성명'이라며 주제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직능간 불화와 불신을 조장하는 작태와 모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와 전국 시·도 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들은 18일 발표한 '주제파악이 필요한 의사협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며칠 사이 의사협회에서 새로운 약국 프로그램 인증과 관련해 부정적인 성명서를 발표한데 따른 반발이다. 정보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은 우선, 사건에 본질에 대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이번 사안은 수집과 판매 과정의 적법성 문제이며,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다는 것이 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이다. 또, 여러나라에서 시행중인 빅데이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암호화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기존과 다른 별개 프로그램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대한약사회가 공급하고자 하는 '팜IT 3000'은 약학정보원에서 공급해 온 프로그램 PM2000과는 별개의 소프트웨어라는 설명이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약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회 마땅히 준비해야 하는 기본 책무로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이를 시비하는 것은 회원을 생각하는 단체로서의 기본 직무 조차 이해 못하는 것이라는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약사사회는 PM2000을 통해 의약분업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 온 점에 자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억지논리를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나 외압에 괘념치 말고 인증업무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협회에는 상대 직능에 대한 음해와 기만적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기를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주제파악이 필요한 의사협회를 규탄한다 우리는 그 동안 극단의 일부 의사사회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수도 없이 겪어 왔다. 그러나 1월 15일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와 시·도 정보통신이사협의회 명의의 도를 넘는 허황된 성명을 접하고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의사협회는 그 무지와 편협함을 인식하고 자정하기를 촉구한다. 보건의약단체는 국민 건강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매진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직능간 불화와 불신을 조장하는 의사협회의 옹졸한 작태와 모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수집,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적법성에 대한 문제이며 그 위법여부는 아직 판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가 그 판단의 관건이다. 따라서 법적 판단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약사회가 미리 사과성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사협회는 상대 단체의 기본적인 회무를 간섭하며 국민을 선동하지 말고, 의사사회 관리를 위한 노력이나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 이번에 대한약사회가 공급하고자 하는 팜IT3000은 현재 재판중인 약학정보원에서 공급해 온 PM2000과는 별개의 새로운 소프트웨어이다. 이러한 조치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약국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회가 마땅히 준비해야 하는 기본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를 시비하는 것은 회원의 권익을 생각하는 단체로서의 기본 직무조차 이해 못하는 수준미달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의 청구프로그램 인증절차는 청구기능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간섭을 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수년간 의사협회가 약사회의 PM2000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여러 차례에 걸친 협조요청에 정보를 제공해준 바도 있지만 결국 의사협회 내부 문제로 무산된 것을 의사협회는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볼 때 의사협회가 PM2000과 관련한 도를 넘는 최근의 작태에 대해 약사회의 자산인 PM2000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약사사회는 PM2000을 통해 그 동안 의약분업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 온 점에 대해 자부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억지논리를 주장하는 이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이나 외압에 괘념치 말고 규정된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업무절차에 맞추어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한다. 우리는 의사협회가 상대직능에 대한 음해행위와 기만적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기를 엄중히 충고한다. 2016. 1. 18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및 시도지부 정보통신위원장

임채규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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