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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편의점 상비약 논의, ‘약정 협의체’ 구성 제안”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약사회출입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사업업 계획과 회무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약사 전문성 강화와 약국의 사회적 역할 재정립, 민생회무 강화, 소통 활성화 등을 강조하며, 올 해 신설한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의 설치 운영과 안전상비약 확대 저지 등 주요 사업과 회무에 대한 설명을 실시했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에서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저지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새해에도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는 반드시 저지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영하 10도가 넘는 한파를 뚫고 전국에서 결의의 뜻을 모아주신 것처럼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알리는데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회계관련 문제와 고소고발 등 회무 혼란에 대해 "부덕한 저로 인해 회 운영상 문제와 절차상 문제로 혼란이 있었다. 깊은 사과와 더불어 흐트러지지 않는 반성의 마음을 견지하고 있다"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부에서 이를 부정하고 회의 갈등과 혼란으로 내몰아 어려움을 더욱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쉬움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해 성과로 FIP 총회를 꼽고 이를 통해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와 함께 성분명처방 당위성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FIP총회를 계기로 성분명처방 제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확실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회원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회원들이 낱알 반품과 같은 직능 현장에서 겪는 부담과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현안을 해결하고 법제화하는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2018년도 회무 방향을 '약사 전문성 강화와 약국의 사회적 역할 재정립', '민생회무 강화', '소통 활성화' 등 세 가지로 설정,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등 장기 추진사업을 비롯,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설치와 스타 약사강사 양성 교육인 '약사직능 홍보도우미 아카데미' 신설, 불용재고약 반품사업 법제화 등 27가지의 사업 항목을 공개했다.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는 박인춘 상근 부회장, 강봉윤 정책위원장, 이모세 보험위원장, 김영희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추진 사업 및 현안 질의 응답 -편의점 상비약 품목조정 논의 현황과 이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은? 얼마 전 복지부 관계자와 대화를 통해 표결 처리는 지향하고 약속한 대로 합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편의점상비약은 지난 5년 동안 상비약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건강 사각지대에 있는 판매처의 관리를 요청한다. 약국이 개문하고 있을 때 편의점에서 상비약 팔고 있는데 모순된 것으로 심야 10시부터 1시나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라던지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을 해주는 것이 약사에 대한 의무 아니겠냐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공공심야약국 연계 당번제도 법제화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5년간 지내면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품목(타이레놀)은 두고 소화제만 스위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약사들을 설득할 수 있나. 부작용이 인정된 효능군부터 제외하고 추가한다면 회원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나. 약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복지부는 품목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이나, 약사회는 편의점 상비약 논의는 다른 단체가 개입되지 않은 약사회와 정부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봉윤 정책위원장) 약사회는 심의위 폐지시키고 약정협의체에서 제대로 논의하는 것이 최우선 요구이다. 전제조건으로 표결처리로 안가고 합의로 가겠다는 공개적 약속이 있다면 참여를 할 것이다. 또, 공개회의를 제안할 것이다. 누가 일방적 주장을 하는지. 검증을 받자는 입장이다. - 약준모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대한약사회 주도하의 지원 사업 계획은 없나? (강봉윤 정책위원장 답변) 약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공공심야약국은 보건소를 활용한 공공심야약국이다. 보건소는 국가기관으로 검진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설이 훌륭하다. 약사회에서는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만들어 의사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운영한다는 것이다. 취약시간 대 국민 건강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약사와 의사의 케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 약사와 의사가 상주한다면. 비용도 많이 들지도 않는다. 현재 공중보건약사제도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자체 운영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법제화를 시킨다면 중간 과정에서 일단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 약준모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은 한계가 있다. 회원들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충분한 경비 보조가 안되고있다. 또, 단순하게 경비 보조만 한다고 해서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 지난해부터 DUR 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 현황은? (박인춘 부회장)약국의 조제수가는 상대가치 5가지가 정해져 있다. 여태까지 5년에 한 번씩 개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 원칙은 총점을 고정한다는 것이다. 상대가치를 1차, 2차 상대가치 개편했지만 총점은 고정돼 있다. 반면, 의료계는 다른 상황으로 새로운 행위별 수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약사들의 조제 행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환산지수에 올인해 왔는데 신상대가치를 만들지 않으면 상대적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상대가치를 신설하게 되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없던 행위를 새로운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 이 행위가 국민에게 필요한 행위냐 연구해서 따져야 한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몇 점의 상대가치를 줄 것인지 또 연구해야 한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2년 정도 걸린다. DUR 수가는 공감대를 받고 있다. 처방의 DUR 체킹 된 것을 의사와 연락해서 수정을 한다면 약사의 새로운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다.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하는데 약을 처방대로 다 먹고 있으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것을 조제한 다음 환자 복약 순응도를 조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상대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 - 수가 신설을 위해서는 처방 중재나 금기약물 투약 후 사후관리 반영이 부분이 중요한데, 개국약국에서 이를 조사해 수치를 집계할 수 있나 (박인춘 부회장)제일 중요한 것이 보건의료 베이스는 근거다. 약국에서는 어떤 행위를 개인적으로 노력했더라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아서 매도되는 경우가 있었다. 약국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집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약사회에서 하기는 어렵다. 환자안전센터 등을 운영하게 되면 가능하다. 센터를 만들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 -선거개선특위의 개선안이 나왔는데, 이후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 공청회를 열고 논의한 후 진행할 예정이다. 반드시 공청회를 열 것이다.

최재경 2018.01.16

병원·의료

고양시약사회, 편의점약 확대 반대 궐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 는 지난 1월 12일 동국대 바이오관 8F상영홀에서 제 5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원들이 피켓과 머리띠를 두르고 편의점 판매 폐지를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적폐의 산물인 편의점약을 전문가인 약사의 손으로 되돌려주지는 못 할 망정, 군색한 이유를 들어 품목 확대를 꾀하는 보건복지부와 ‘편의점 의약품 지정 심의 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약사의 손을 떠난 의약품은 무자격자의 관리소홀 및 다양한 부작용의 양산, 오남용의 조장이라는 세가지의 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함삼균 총회의장은 "편의점약 판매 확대 문제는 유난히 추운 올겨울 침체된 약국경기와 약사들의 어깨를 더 움츠리게 하고 있으며, 의약품이 약사와 약국을 떠나 편의점 알바에 의해 판매되는 것은 경제논리를 앞세웠던 지난 정부의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 정책"이라며 "고양시약사회는 지난해 더욱 적극적인 화합과 단결을 위해 다양하고 진보적인 사업을 시행해 전국 약사회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업체의 선정에서 마감까지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약국청소사업과 약사가운의 제공, 회원의 편의성을 제공한 동영상 연수교육은 이미 타 분회는 물론 경기도약사회까지 사업을 검토 하는 등 정평이 나있다"며 "회원 수로 단순 산정된 통계가 아닌 회무와 내실로도 전국 1등 분회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고 전했다. 김은진 회장은 "의약품은 편의성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심야약국의 확대가 분명한 대안이 될것"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따복형 공공심야약국이 중단될 위기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결정해 준 고양시와 일산동구보건소에 감사를 드리며,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과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으로 지역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편의점 상비약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길 바란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지부는 청와대와 정부청사, 국회 등을 방문했으며 회원들을 통해 잘 되리라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와 관련, 보건소 소장들과 경기도약사회, 고양시약사회와 논의 후 정리된 사항을 복지부장관과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공문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2017년도 회무경과 보고와 위원회별 사업실적보고와 함께 2018년도 사업운영 계획, 세입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신상신고비는 동결키로 했으며, 2018년도 예산은 1억8000만원이다.이어 연수교육으로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8년도 달라지는 10대 제도와 법규'를 소개하고, 임현수 회계사가 2018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약국 노무와 세무를 주제로 강연했다. <수상자 명단>△경기지부장 표창 = 정일영(품안에), 한하수(보리수)△고양시장 표창 = 김미경(국립암센터)△국회의원 표창 = 주선주(통일로), 오현희(수정), 최종민(풍동태평양), 박희순(온누리열린)△고양시분회장 표창 = 김현철(고운맘), 이미라(사랑), 정격화, 고영은(삼송제일), 이미현, 노은재(메디팜다나)△약국 장기개설 회원표창 = 주경천(새천년약손)△고양시분회장 감사패 = 손 현(크레소티팜페이), 고혁규(광동제약), 장영철(녹십자) <이하 성명서 전문>고양시 약사회 700회원은 적폐의 산물인 편의점약을 전문가인 약사의 손으로 되돌려주지는 못 할 망정, 군색한 이유를 들어 품목 확대를 꾀하는 보건복지부와 ‘편의점 의약품 지정 심의 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약사의 손을 떠난 의약품은 무자격자의 관리소홀 및 다양한 부작용의 양산, 오남용의 조장이라는 세가지의 독으로 변질되어 버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민 건강을 뒷전으로 버려두고 대자본 퍼주기만으로 수수방관하겠다는 저의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 촉구한다. 다 음 하나. 편의점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오남용 조사 결과를 상시 공개하고 지속적인 문제 발생 품목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라! 지난 5년간 다양한 부작용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품목 확대만을 획책하는 정부의 안전 불감증성 대응에 약의 전문가인 우리 약사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둘. 재벌 대자본 퍼주기의 잔재인 편의점약을 조속히 약국으로 환원하라!규제 개혁과 편의성이라는 미명 하에 지난 정권에서 이어 내려온 편의점약은 지금 이 시각에도 의약품의 독성과 부작용, 오남용의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자격자의 손에서 무심코 투약 되어나가고 있다. 국민은 안전한 의약품을 복용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의 중심에서 약사가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 정부의 타당성 연구조사와 현실적인 예산 배정으로 공공 심야약국을 확대 정착시켜라! 특히 경기도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높은 만족도와 함께 절찬 시행 중인 고양시 심야약국의 운영을 표본으로 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공공 심야약국의 전국적인 도입 및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넷. 적폐의 잔재인 ‘편의점 의약품 지정 심의위원회’의 즉각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편의성으로 포장되어 훼손시킨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하여 정부의 ‘편의점 의약품 지정 심의위원회’에 대한 즉각적 해체를 촉구한다. 특히 구성원간 합의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기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졸속으로 표결을 추진하여 품목 확대를 서둘러 획책한 적폐 잔재 세력을 조속히 청산하여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부패정권의 잔재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편의점 의약품 지정 심의위원회’의 존속을 인정한다는 것은 향후 여러 가지 제도의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여길 수 없다. 고양시 700 약사회원은 자본이 먼저라는 적폐가 아닌, 사람이 먼저라는 새 정부의 슬로건대로 오로지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무자격자를 통해 취급되는 편의점약을 조속히 약국으로 되돌리고 전문가인 약사의 손으로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이며 강력한 적폐 청산을 주문하는 바이다. 2018년 1월 12일 고양시약사회 회원일동

최재경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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