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18일~21일 경기도약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검찰청으로부터 의뢰된 교육 이수‧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총 30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재범률은 36.6%로 전년의 32.9% 보다 증가했다. 재범인원은 마약류 사범으로 입건된 전과가 1회 이상 있는 인원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기마퇴는 매년 마약사범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시스템이 열악한 현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마약류 중독은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치료병원은 부족한데다 실질적으로 운영된 곳은 지난해 2곳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 1만6,000여명 중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는 280명에 불과했다. 병원뿐만 아니라 재활센터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국가주도로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문승완 경기마퇴 사무국장은 “교육대상자들이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고 실제 치료기관을 문의할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마약류 중독치료 보호기관을 안내하고 있지만, 병원 여건에 따라 외래, 입원치료의 진행 여부가 각각 다르다보니 치료를 연계하는데도 제한이 있어 실제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뇌 손상을 경험하고 다양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많다. 중독자 대부분이 혼자 힘으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 치료 의지가 있어 병원을 연계하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치료보호기관은 많지 않아 환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4대 중독 가운데 마약류 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아직까지도 현저하게 낮은 실정으로 국가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