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병의원 시설 및 부지 쪼개기, 부동산 세탁 등을 통한 편법적인 약국개설 시도 저지 등 의약 간 담합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분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약사(藥事)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양연)’를  운영한드ㅏ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집행부내 관련 임원, 법률 자문 변호사 등 6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월 11일 약사제도개선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향후 약국개설 금지 조항 개선, 약국 개설관련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 근절을 통해 회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나가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약사법과 약사윤리규정을 개정하여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현실에 맞게 확대 개정 △약사 자율징계권에 편법적인 약국개설행위자, 의료기관 편법적 금품 제공자등을 포함시켜 징계대상범위와 처벌수위를 확대, 강화 △약국 개설 시 요구하는 금품 제공행위 등을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약사회 내에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약국개설로 인한 회원 피해와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개설하고 지자체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약국 개설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와 함께 경기도청 및 산하 약국개설 실무책임자와의 간담회, 6월 지방선거 출마자와의 정책 간담회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도 나설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의 모호한 규정과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에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난매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법안 개정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양연 특별위원장은 “수없이 많은 약사 현안 가운데 특위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세 가지 핵심현안으로 편법적인 약국개설 문제, 약국개설 관련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관행 문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등을 선정했다"며 “힘들고 어려운 정책과제이지만 경기도약사회의 회무 역량을 집중시켜 약사 불편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