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계 부정청구 전수조사 촉구
대한약사회 성명서, "의료계 자구책 마련과 지속적인 자성 필요"
입력 2018.01.23 09:49 수정 2018.01.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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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연말 발생한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부저청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측의 재정난 타개를 이유로 한 부정청구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인명중시에 앞장서야 할 의료계가 오히려 인명을 경시한 사실에 개탄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안전관리 조치 미흡과 규정 및 지침위반, 의사복무 규정 위반은 물론이며, 이 저변에 허위 과다청구가 밑바닥에 깔려 있었음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수가가 인술을 외면하는 의료과실이나 의료사고의 핑계나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주사제 1병으로 신생아 5명에게 불법 분할하여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균이 침투하였으며 여기에 덧붙여 주사제 1병을 5병으로 허위청구하려 한 사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료계는 그동안 주장해 온 권한에 상응하는 자기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자구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지속적인 자성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 주도의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 빚어지는 각종 허위청구 등 불법행위의 척결을 위해 전수조사에 전격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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