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때문에… 약사사회 '야단법석'
신상신고 안한 일부 약사 등 미이수자 대규모 행정처분 우려
입력 2013.11.09 06:46 수정 2013.11.1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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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법석이다. 약사회와 약사사회가 연수교육 문제로 숨가쁜 과정을 밟고 있다.

복지부가 연수교육을 해당연도 안에 마무리하라고 주문하면서 시작된 소란은 11월 들어서 더욱 확대됐다.

만약 지역 약사회에서 진행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상급 약사회 차원에서 진행중인 연수교육 기회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주어지고, 이마저 이수하지 않으면 복지부에 명단이 통보된다.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이듬해초까지 진행되는 보충교육으로 대신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다음해까지 연수교육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염려가 없었지만 복지부가 방침을 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해 연수교육은 그해 마무리하라는 것이 복지부의 주문이다.

얘기가 달라지면서 각급 약사회 조직은 서둘러 올해안에 연수교육을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를 부랴부랴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락처가 없거나 바뀐 약사의 경우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심지어 연수교육을 올해안에 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쪽은 신상신고를 진행한 회원 보다 하지 않은, 약사회 조직에서 드러나지 않은 약사들이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연수교육 통보를 하고자 해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 요청해 따로 명단을 받았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약사회가 건네받은 정보도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일부 있다. 중간에 이직을 했거나 주소가 바뀌었거나 하는 경우 연락할 도리가 없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집계한 연수교육 이수율이 그다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면서 "현재와 같이 진행되면 올해안에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약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부분 연락이 되지 않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이라고 전했다.

신상신고 회원보다는 사실상 지역 약사회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이 더 문제라는 말이다.

두어달 전부터 올해안에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연수교육 장소도 문제가 됐다.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연수교육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하고 현장을 직접 찾으면서, 좌석이 부족하거나 교재 등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은 약사회관에서 연수교육을 진행해 왔지만 마지막 최종 연수교육은 외부에 예년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잡았다"면서 "사전신청을 하라고 안내했지만 예상보다는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라고 말했다.

각급 약사회가 혼란을 겪으면서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의 연락처를 좀더 서둘러 마련했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올해안에 연수교육을 마무리하라는 방침이 정해진 것이 몇달전인 만큼 사전에 리스트 확보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에게 연락을 취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면서 "연락을 해도 근무지를 바꿔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이사한 경우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신상신고 회원이 아닌 경우 복지부와 협의해 리스트를 전달받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서두를 수 있도록 했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급 약사회를 통해 수차례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과 이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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