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리베이트를 포기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 노력에 동참하라

대한약사회는 최근 의사협회가 정부의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장려금 지급관련 고시 제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나서는 행태를 보면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근본적인 자질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은 이미 2001년부터 운영되어오던 인센티브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환자 의료비와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사의 동일성분조제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 이를 통한 환자 의료비 절감과 함께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보다는, 남의 입에 밥 한술 더 들어갈까 노심초사하는 의사협회의 불손한 심보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비단 정부의 몫만이 아니고, 보건의료 공급자와 가입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간 약사회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들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통해 환자 의료비 절감과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의사협회는 언제까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대한 신뢰 부족이라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인 동일성분조제를 막으려고만 할 것인가? 의사협회가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을 그토록 반대한다면, 현재 의사의 처방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외래처방 약품비가 절감된 의료기관에 수백억원이 넘는 장려금이 지급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 반대에 앞서 의사들은 환자에게 저가약 처방을 하고 받은 수백억원의 인센티브를 반납하고 국민에게 환원한 이후 주장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약사회는 의사에 대한 사후통보제 폐지 등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전제된다면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권리가 의사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착각과 직능 이기주의를 하루빨리 벗어버리고, 정부 또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에 더욱 진력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 정부는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대책과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라.
- 실효성이 없는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의사들은 약사의 국민 의료비 절감 노력을 훼손하지 말고 리베이트를 포기하라.

2013. 11. 7
대 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