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장들은 지난 8일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을 만나 카드수수료 1.5% 대 인하에 뜻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 이후 병의약 단체들은 카드사 불매 운동에 나서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가맹점 쪽의 이견이 계속 제기되면서 정부가 적절한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약 단체와 함께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논의해 온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몇가지 질문을 던졌다.

Q.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계신데, 이번에 중소병의원 및 약국의 카드수수료를 1.5%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주길 바란다.

-지난해에만 1559곳의 동네 의원이 폐업했다. 약국은 1673곳, 치과의원은 737곳, 한의원은 842곳이 문을 닫았다. 1차 의료를 담당해야 할 동네 병의원, 동네 약국이 사라지고 있어 의료 접근성에 빨간등이 커졌다.

동네 병의원이나 약국이 대형병원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물고 있어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종합병원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1,200원 수준의 65세 본인부담금 같은 작은 금액조차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현재 병의원과 약국의 현실이다.

병의원이나 약국은 카드 결제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사는 과도한 카드수수료를 통해서 무려 7조원에 달하는 독점수익을 챙기고 있다. 카드사가 상생의 경영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충분히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

.Q.카드수수료 인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려진대로라면 모두 일괄적으로 1.5%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기준이 있진 않나?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는 종합병원은 1.5%에 불과하지만, 일반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은 2.7~3.3%대의 높은 수수료를 물고 있다. 동네 병의원의 수수료를 종합병원 수준으로 하자는 것이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연매출 상한선을 좀 더 높이자는 논의가 있지만, 이것은 의미가 없다. 중소가맹점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매출액 상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적용해야 한다.

Q.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에 대해 카드사의 반응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카드사는 묵묵부답이다. 얼마전 카드사가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다. 대기업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지면서, 중소 가맹점의 ‘못 살겠다’ 아우성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 카드사의 행태가 매우 비겁하다. 또한 이러한 상황들을 외면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정부의 무능함 역시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상반기에 카드사들이 챙긴 가맹점 수수료가 4조 957억원이다. 카드사의 올해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실 카드 수수료의 원가조차 현재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카드 수수료 원가부터 투명화해야 한다. 카드사가 서민경제, 골목상권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국회와 국민이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Q. 향후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인지.

-지난 8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 중골모를 만들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90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1/3이 참여하고 있다. 중골모 의원들과 소상공인 간담회도 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출판업계 수수료 인하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의약계 여러분들도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
 
Q. 2012년을 맞이하며, 약업신문 독자분들께 한 말씀한다면

- 병원에서 병을 고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동네 병의원, 약국을 지켜내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 대형병원의 의료행위 독점을 막아내는 것 자체가 대의(大醫) 즉, 가난함을 고치는 일이다. 

정치권도 의약업계도, 2012년에는 지난해의 갈등을 뒤로하고 서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화해하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해와 화합을 통해 따뜻해지는 1월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