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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및 약국 카드수수료 1.5% 인하 '한목소리'
지경위 김영환 의원,의약단체장들과 카드수수료 인하 공감대 형성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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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8 11:19
수정 2011.12.08 14:18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은 8일 오전 의약단체장과 함께 ‘의약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영환 의원은 “지난해, 1,559곳의 동네의원이 폐업했다. 1,673곳의 약국, 737곳의 치과의원, 842곳의 한의원이 문을 닫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지만 부채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중소병의원과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지적했다.
1차 의료를 담당해야 할 동네 병의원, 동네 약국이 사라지면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게다가 중소 병의원, 약국에 높게 부과되는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는 종합병원이 1.5%에 불과한데 반해 일반병원은 2.7%, 의원·약국·한의원 등은 2.7%에서 최고 3% 중반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환 의원은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 조제행위에 대한 가격은 일반 소비와는 다르다. 건강보험 수가로 정부에서 결정하는데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로 인해 최근에는 1200원, 1500원에 불과한 ‘65세 이상의 본인 부담금’과 같은 작은 금액조차도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병의원의 경우 최고 98%, 약국 70%에 달할 정도로 카드 결제율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도 지적됐다.
김영환 의원은 “중소 병원, 의원, 치과의원, 약국, 한의원은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중소 병원, 의원, 약국과 대형병원의 수수료 간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동네 병의원과 약국이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형병원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에는 값싼 수수료를, 중소 가맹점에는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는 카드사의 행동과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에도 질책을 가했다.
김영환 의원은 “동네 병의원, 동네 약국은 서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동네 병의원과 약국이 무너지고 대형병원만 살아남는다면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고 국민은 의료복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의원,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히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국회와 의료인들은 힘을 모아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만호, 경기도의사회 회장 윤창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세영,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전영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정곤,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정경진, 대한약사회 회장 김구, 경기도약사회 회장 김현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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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및 약국 카드수수료 1.5% 인하 '한목소리'
지경위 김영환 의원,의약단체장들과 카드수수료 인하 공감대 형성
-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 입력 2011.12.08 11:19 수정 2011.12.08 14:18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은 8일 오전 의약단체장과 함께 ‘의약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영환 의원은 “지난해, 1,559곳의 동네의원이 폐업했다. 1,673곳의 약국, 737곳의 치과의원, 842곳의 한의원이 문을 닫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지만 부채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중소병의원과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지적했다.
1차 의료를 담당해야 할 동네 병의원, 동네 약국이 사라지면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게다가 중소 병의원, 약국에 높게 부과되는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는 종합병원이 1.5%에 불과한데 반해 일반병원은 2.7%, 의원·약국·한의원 등은 2.7%에서 최고 3% 중반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환 의원은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 조제행위에 대한 가격은 일반 소비와는 다르다. 건강보험 수가로 정부에서 결정하는데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로 인해 최근에는 1200원, 1500원에 불과한 ‘65세 이상의 본인 부담금’과 같은 작은 금액조차도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병의원의 경우 최고 98%, 약국 70%에 달할 정도로 카드 결제율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도 지적됐다.
김영환 의원은 “중소 병원, 의원, 치과의원, 약국, 한의원은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중소 병원, 의원, 약국과 대형병원의 수수료 간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동네 병의원과 약국이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형병원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에는 값싼 수수료를, 중소 가맹점에는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는 카드사의 행동과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에도 질책을 가했다.
김영환 의원은 “동네 병의원, 동네 약국은 서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동네 병의원과 약국이 무너지고 대형병원만 살아남는다면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고 국민은 의료복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의원,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히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국회와 의료인들은 힘을 모아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만호, 경기도의사회 회장 윤창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세영,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전영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정곤,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정경진, 대한약사회 회장 김구, 경기도약사회 회장 김현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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