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윤희숙 연구원)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지난 11월 12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KDI는 <의약품 진열방식 변경을 포함한 슈퍼판매 허용>과 <일반인 약국 투자 허용> 을 주장했다.

그리고 <의약품 진열방식 변경을 포함한 슈퍼판매 허용>의 근거로 <특히 W-store 등 약사경영 약국체인점들은 이미 상당한 범위의 약품을 자유진열하고 있고, 심지어 계산대에서도 약사이외의 직원을 통하기 때문에 약화 사고 등의 우려는 약사그룹 내에서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했다.

우리는 W-store에서 의약품이 자유진열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계산대에서 약사 이외의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단지, W-store는 본사에서 공급하는 의약품 이외의 공산품을 자유진열하여 약사 이외의 직원 혹은 약사가  W-store 본사에서 지급한 계산대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W-store의 예가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밝힌다.

또한 KDI는 “일반인의 약국 투자 허용”의 근거로 <이미 일반인의 불법적 약국 지분 참여는 자주 관찰되고 있음>이라고 말했다.

일반인의 지분 참여 약국이 법적으로 불법이므로 그 관리의무는 행정기관이 갖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KDI는 불법을 방기한 정부 기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KDI측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 한다.

-  다     음  -

1. KDI 는 11월 12일 기획 재정부의 보도 자료에서 밝힌 <관찰된 일반인      지분 참여 약국>의 명단을 공개하라.
2. KDI는 W-store의 예가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3. KDI는 위 두가지 항에 대해 신속히 공개 답변하라. 끝

2009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약사회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