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한ㆍ미 FTA 협정문 채결 이후, ‘한미 FTA 후속대책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한미 FTA 대응을 위한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계획’ 등 제약 산업 지원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지원방안 수립의 정점에 서있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나눠먹기식’ 연구비 지원을 지양하고 신약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신약개발과 국내 제약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원방안의 세부안을 놓고 관련 당사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글로벌 신약개발이라는 애초의 목표가 점점 퇴색돼 가는 느낌이다. 또한 정부의 연구과제 수립 및 수주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산ㆍ학ㆍ연ㆍ관’간의 의견대립 역시 시간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이번 지원방안은 87년 물질특허도입에 대한 정부지원 이후 금전적으로 최대규모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를 ‘대목’으로 바라보고 신약개발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한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 갈등의 진원지…‘후보물질도출사업’

‘정부-대학-출연연-제약사’들이 가장 첨예한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후보물질도출사업단’이다. 과기부는 내년까지 3개의 후보물질도출사업단을 만들고 각각의 사업단별로 가능성 높은 후보물질을 도출,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글로벌 혁신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후보물질도출사업단에 제약사를 어떤 방식으로 참여시킬까하는 점이다. 일단 과기부는 원칙적으로 사업단 내 제약사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후보물질도출 연구과정에 참여에 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부 원천기술개발팀 이석래 팀장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지원만으로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다”며 “제약사 역시 신약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단 연구 참여를 위해서는 연구비의 절반(50%)을 대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이러한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과기부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제 제약사들도 신약개발을 위해 일정정도의 돈을 댈 의향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과기부가 정부정책을 가지고 일종의 흥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후보물질도출사업단 자체가 대학이나 출연연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실질적으로 제약사에 지원되는 연구비가 없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지금 방안대로라면 정부지원은 모두 출연연구소나 대학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판국”이라며 “말은 제약 산업 지원방안이지만 결국엔 출연연만 배불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신약개발의 특허권 및 성과배분 문제에 대한 ‘제약사-출연연’ 간의 이권 다툼 문제가 깔려 있다. 신약의 특허권은 후보물질단계에서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사업단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얼마의 돈을 대는지에 따라 성과물에 대한 권리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제약사가 50%의 연구비를 대면 제약사에 특허실시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단 조직구성 및 정부과제 선정 등 후보물질도출사업단 발족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특집]제약산업 지원방안 놓고 힘겨루기ㅡ<中>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