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불발'...내년 연장전 돌입
국방수권법안 이어 예산지속결의안에도 포함 안돼
우시 등 중국 바이오기업,적극적 로비-성공적 방어
입력 2024.12.19 09:08 수정 2024.12.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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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추진하던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고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사들이 전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19일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현지 시각 12월 17일 화요일 밤 발표된 ‘예산지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 내용에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안(NDAA)에 이어  최종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세계 바이오업계 초미 관심사였던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생물보안법은 올해 미국 공화당 및 민주당 양당 지지를 받아 통과 가능성이 높았지만,  민주당 매사추세츠주 짐 맥거번(Jim mcGovern) 하원의원과 공화당 켄터키주 랜드 폴(Rand Paul) 상원의원 등 일부 주요 의원들 반대에 부딪혔다. 또, 법안에 규제 대상으로 지명된 중국 우시앱택, 우시바이오로직스, 컴플리트지노믹스 등 기업들도 올 한해 자체적으로, 그리고 외부 전문로비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생물보안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법안 반대 의원, 상원 상임위원장 바통… 내년 입법 절차 험난

결국, 올해 중국기업들이 생물보안법안은 성공적으로 방어했으며, 내년 연장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생물보안법안이 내년 다시 입법 절차를 거치더라도
규제대상기업에 대한 지정 및 해제 절차 등 논란이 됐던 조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법안을 반대했던 랜드 폴 상원의원이 새로 상원의 상임위원회(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이 돼 입법 절차에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매사추세츠주 언론은 올해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중단했던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시에 3억 달러 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건설을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매사추세츠 생명과학센터로부터 600만 달러의 세금 공제와 우스터시로부터 1,150만 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아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1월 초 미국 내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당초 24,000리터에서 12,000리터를 추가해 36,000리터 규모 공장으로 확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5월 생물보안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하는 상황에서 6월 우시바이오로직스는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12월 초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않아 연내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12월 둘째주에 공장 건설 재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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