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시장형실거래가제도(자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제약계와 도매업계를 관통했다. 상반기 까지만 해도, 수면 아래 머물러 있던 이 제도는 유예 기간 종료 (2014년 1월)를 앞두고, 하반기를 지나면서 전 업계를 달궜다.

제약계와 도매업계에서는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일괄약가인하로 입은 타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내년 이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 제약계와 도매업계는 감당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이구동성으로 쏟아냈다.

더욱이 국회 시민단체에서도 반해하고 있는 이 제도는 과거 시행 당시에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재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줄기차게 이어졌다.

일괄약가인하 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가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게 제약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검토 후 판단 입장으로 일관했지만, 제약계에서는 복지부가 제약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폐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갖고 지켜보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권순만 교수의 용역 결과가 나오며 제약계는 다시 한 번 들끓었다.

용역 결과 보고서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유통 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고,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유지하면서 검찰에 실거래가 조사기능을 위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며 제약계와 도매업계는 강하게 비판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통한 인센티브가 일부 대형병원에만 돌아가고 중소병의원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데다,  제도를 통한 혜택이 국민들에게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제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제약계는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지속되면 일괄약가인하 이후 '제2의 약가인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고, 이는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약산업 세계 7개 강국' 도약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매업계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제약산업이 붕괴돼 국내 의약시장을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내주고 국민 건강권은 다국적사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려를 강하게 표했다. 

그동안 입찰시장을 살펴 본 결과, 다국적 제약사들의 품목 약가는 소폭 인하하거나 유지됐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대부분 초저가에 낙찰되면서 약가인하가 발생해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결론적으로 문제가 많은 제도인 만큼,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약가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는 약가사후관리제도(사용범위확대 사전인하제도,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등)와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중장기 약가제도, 그리고 약품비 상환제도를 종합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약계의 판단이다.

'갑론을박' 속에 유예설이 퍼졌다.

복지부도 수년도 안 돼 정책을 폐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유예하고 이 기간 중 일괄약가인하가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 후 재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현재 제약 도매업계에서는 '유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로, 복지부 내부에서 내린 결론(폐지 유예 재시행)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판단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제약계와 도매업계의 기대(폐지 유예)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경우, 내년에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그간 제약계가 지적해 온 제약산업과 제약사의 미래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