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최종 결정 시기가 임박하며 '폐지 -재시행'을 둘러싸고 업계 내에서 무수한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유예' 목소리도 합류했다.

지금까지는 폐지와 재시행, 그리고 이 중간지점에서 개선안에 대한 말들 위주로 나왔지만, 유예도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폐지와 재시행은 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모두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유예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진단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유예를 할 경우 복지부도 명분을 찾고 제약업계도 한 숨을 돌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와 제약 도매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후폭풍도 미리 방지하며,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진단이다.

한 중견 제약사 고위 인사는  "지난해 시작된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유예를 해서 1년 정도 일괄약가인하의 영향을 더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약가인하에 대한 영향분석도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제약사와 도매상에 추가로 큰 타격을 주는 제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평가를 해야 한다.산업을 무너뜨릴 의도가 아니라면  지난해 4월 일괄약가인하를 했으니까 내년 4월까지 2년 간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며 " 더욱이 제약사 자체가 아직 연구개발 투자 경쟁력이 취약하다. 올해 내년 결산을 보고 다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은가"고 지적했다.

유예를 하고 이 기간 동안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약가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가가 가격을 통제한다는 것은 이제 후진적인 생각이다. 제약사들도 마케팅 차원에서 가격을 스스로 내리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까지 눈 앞만 보는 정책을 펼 것인가."라며 "또 시행했다 실패하면 두드려 맞는다. 이제는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진화된 약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전문가들도  폐지를 주장해 온 방법으로, 이제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제약협회 고위 인사는 "보건의료 시장 내에서 벌어지는 비정상과 불합리한 부분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모든 보건의료시장을 놓고 살펴야 한다. 왜 제약사와 약만 갖고 그러나. 복지부가 어른스럽지 못하다. 당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는 복지부의 흐름이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일괄약가인하의 파급력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라는 것.

하지만 2012년 4월 약가인하가 되며 당시 복지부장관도 전임 장관이 만든 정책을 1년 만에 없앨 수 없다는 부담감 등으로 폐지는 하지 않았지만 구두로는 제약협회에 폐지를 말했다는 것.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 현재 상황까지 왔지만 복지부에서도 폐지는 일관성이 있었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