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제약 도매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폐지-개선-재시행'에 대한 최종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명분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주장하는 폐지나, 보건복지부가 만지작거리는 재시행 및 개선 모두 명분을 확보해야  최종 결정 후 나타날 수 있는 출혈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보건복지부나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에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재시행 될 경우, 제약협회 도매협회 및 양 단체 집행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간  폐지를 주장하는 각종 논리를 펴 왔지만, 이 제도가 제약사와 도매상들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결과의 중요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복잡한 업계 현실을 고려할 때, 제약업계 도매업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전력투구했다' '어쩔 수 없는 사안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후폭풍도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제약 경우 약가일괄인하 때처럼  노력해 놓고도 좋은 평가를 못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약가일괄인하는 시행 저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나왔던 좋지 않은 시각(?)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제약협회는 토론회 이후 제약사들의 '서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재시행될 경우도 제약 도매업계 및 그간 이 제도 재시행을 반대해 온 국회 시민단체로부터 역풍을 맞겠지만, 폐지될 경우도 어느 정도 명분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업계 한 인사는 "용역 결과 건강보험재정안정화 유통투명화에 도움을 준다는 결론이 나왔다. 옳고 그름을 떠나 용역까지 했다는 점에서 복지부 입장에서도 난처한 상황일 것"이라며 "폐지를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현재 분위기가 폐지 쪽에서 형성되고 있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도 '무 자르듯' 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양쪽 모두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오는 6일 오전 개최되는 '토론회'가 치열한 논리대결과 함께 '폐지-재시행'에 대한 명분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