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불만 고조 "정부,글로벌기업 육성 말뿐?"
제약업계 “혜택은 적고 부담 커”…진흥원 “자발적 노력도 필요”
입력 2013.10.31 12:01 수정 2013.10.3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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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지원금이 공개되자 “혜택은 적고 부담만 크다”는 업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선정 당시 혁신형제약 인증을 받기 위해  R&D 규모, 연구 인력, 기업의 윤리성 등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했던 제약사들 사이에서 “얼마 안되는 지원금에 인증기업이라는 부담만 늘었다”는 푸념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강력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와 맞물려 최초의 ‘취소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매년 1회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인증 실시하면서 인증기업 수를 전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추가 인증·취소 기업 수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지금 정도의 규모 지원이라면 추가적인 인증을 받으려는 제약사는 없을 것”이라며 “인증 받은 기업도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 같은 제약기업의 불만은 국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29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성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한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단 혁신형 제약기업인증 사업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진흥원도 제약업계의 불만과 지원규모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진흥원 관계자는 “외부 지원 없이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기에는 우리 제약기업들의 규모가 충분치 않다. 정부의 지원도 증가는 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리베이트 관행 개선 등 제약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혁신형제약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것 같다”며 제약업계의 주장을 인정했다.

진흥원측은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과 더불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혁신도 필요하다. 인증을 계기로 R&D 투자 및 해외 진출이 늘고 있는 등 자발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정책 개발 및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년이 지나도록 '앞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얘기만 나왔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제약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이래야 혁신신약을 위한 연구개발과 글로벌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정부의 기대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혁신형 제약'은 지난 2012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으로 우리 제약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제약사로 43개 제약사가 선정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인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매출액 대비 R&D 비율을 현행 5~7%에서 2015년에는 10~12%, 그리고 2018년에는 15~17%로 조정할 방침으로 제약기업의 혁신역량을 지속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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