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언행은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
입력 2012.01.26 10:17 수정 2012.01.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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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건익 복지부차관의 너무 나간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8일 있었던 손 차관의 발언이후  한주가 다 지나가고 있지만 파문은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날 손 차관은 사전에 작심한 듯 거친 어투로 제약업계를 몰아쳤다. 하지만 이날의 발언에 대해 제약업계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이다. 직설적인 화법의 어투도 어투지만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있는 주무부처의 차관으로서 인식자체가 도저히 상식수준이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3조원의 약품비 가운데 2조원 정도가 리베이트로 사용됐고 국민들은 연간 4조 내지 5조원대의 불필요한 의약품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할수 있다고 했다.

또 국내 제약기업 중 연매출 1백억 미만의 영세업체가 전체의 75%에 달하며 앞으로 R&D 중심의 제약기업 50여개만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했다.

제약산업의 불합리한 구조가 리베이트라는 관행을 불러왔고, 이러한 행태가 건보재정의 위기로 이어진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산업처럼 개방 경쟁을 통해 산업성장을 유도하면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한미 FTA를 염두에 둔듯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 보험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약이 제약사의 리베이트 로비와 불투명한 유통구조 탓으로 국민들이 과잉복용 했을수도 있다는 짐작과 50개미만의 대형제약사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돼야 한다고 단언한 점은 분명 복지부차관으로서는 적절한 언행이었다고 볼수가 없다.

더욱이 매출 1백억미만은 기업이 아니라 장사에 불과하다는 판단의 잣대는 지극히 자의적이며 약가관리를 더욱 잔인하게 하겠다는 대목은 마치 막장드라마의 저급한 대사를 연상시키는 수준에 다름 아니다.

차관의 인식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니 업계의 호소에도 아랑곳없이 일괄약가인하를 강행하는 정부정책이 전혀 바뀔수가 없다며 절망해 하는 모습이다. 일괄약가인하를 진두지휘해온 손 차관인만큼 분명히 자신이 내뺕은 말들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고 해명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산업계 종사자는 물론 전체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지대함을 감안한다면 언행은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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