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규모 리베이트 폭탄, 정부 의도 있나
약가인하 소송-의사단체 불참 자정 결의,단순하게 보기 힘들어
입력 2011.12.26 06:10 수정 2011.12.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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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검찰이 12월 25일 '의사- 제약사 도매상' 간 이뤄진 대규모 리베이트 수수 건을 전격 발표하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조사 결과 쌍벌제 이후 진행된 리베이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며, 향후 정부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이번 리베이트 건이 휴일이자 크리스마스에 터졌다는 점에서 업계의 큰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기적으로 볼 때, 무엇인가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닌가 하는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현재 제약협회와 제약계가 일괄약가인하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이고, 이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것.

제약협회는 지난 21일 소송에 참여할 4개 로펌을 초청해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진행했고, 소송에 참여할 제약사들은 오는 27일까지 소송을 맡길 로펌을 제약협회에 통보키로 한 상태다.

한 상위 제약사 인사는 25일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발표하는 데 시기가 따로 있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예로 볼 때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제약계의 대응 움직임이 있을 때 터졌다"고 말했다.

현재 제약계가 소송을 준비 중으로, 이 쪽을 겨냥하고 터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소송 진행 건이 나온 이후 '남은 것은 소송 밖에 없다'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소송은 정부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갖는 문제로, 소송에 대한 맞대응과 별도의 '응전'을 할 가능성도 있고 이것이 리베이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 인사는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꺼내들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소송에 대한 반작용 때문이라면 앞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제약사들이 그간 리베이트가 터질 때마다 움츠러 들었고, 이번 리베이트 건이 어떤 식으로든 제약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송과 관련, 법무대리인들은 우선적으로 집행정지 소송에 주력하는 가운데, 소송시기를 2012년 2월말부터 3월초로 잡고 있다.

이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병원협회 제약협회 도매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의약관련 단체가 .‘불합리한 관행 근절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식’을 한 지 불과 나흘 만에 터졌다는 것.

적발된 의사 제약사 도매업소의 리베이트 수수 시기는 이보다 한참 앞서지만 리베이트 현상 만에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 여론에는 자정 결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오히려 더 안좋은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13개 보건의약단체장이 참석한 이 선언식에는 리베이트와 연관해 쌍벌제의 주요 대상인 의사협회가 참여를 거부했다.

반면 검찰의 이번 조사 결과 의사는 1644명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지금까지 적발된 숫자 중 최대 규모다.

때문에 내년에 진행될 예정인 일괄약가인하 소송과 쌍벌제의 주요 대상자인 의사단체가 자정결의 불참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대대적인 리베이트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시각이다.

다른 제약사 인사는 "결의대회에 가장 주요한 단체인 의사협회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들도 나왔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모르겠지만  절묘한 시기에 또 발표된 것 같다"며 "소송은 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노출시킨 시기가 너무 빨랐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는데 일괄약가인하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제약사들에게 이번 리베이트 건은 큰 부담을 안겨줬다"고 진단했다.

한편 25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리베이트 2차 단속을 벌인 결과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사, 제약회사 영업본부장, 제약사 대표 등 2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의사와 약사 2,037명이 지난 수년간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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