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7일 예정된 한국노총 산하 화학노조연맹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고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느냐에 따라 정부의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제약계의 투쟁 방향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오후 3시에 복지부장관을 만나는 노조는 고용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노련 이승윤 전문위원은 “기본적으로  FTA와 약가인하 피해가 있다. 제약 측 피해에 의해 고용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제약이 구조조정을 하면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도 대책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복지부의 입장.

그간 일괄약가인하와 관련해 제약계에서 제약산업 피해에 따른 임직원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 경우 정부가 주창하는 고용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지적을 계속 내놨음에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도 고용 부분은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윤 위원은 “노조를 만났을 때 고용문제에 대해 얘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복지부장관이 국회 전체회의에서 부탁했다고 한다.”며 “복지부 입장에서는 행정예고 기간이 12월 10일까지니까 형식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단 노조는 복지부장관 면담 이후 향후 활동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이 위원은 “약가인하는 12월 말이나 1월초 고시한다고 하면 이것은 복지부장관 권한인 데 복지부가 뒤엎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고용은  1월 쯤 되면 평가를 해 공동협상 등 리액션을 취하고 3월 이후 단체협상 임금협상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복지부장관과 노조의 면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 

화학노련이 고용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제약사의 종업원 구조조정은 정부의 일괄약가인하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이중성이  있다. 한쪽에서는 고용창출을 말하면서 한쪽에서는 방관하고 있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스스로 보이고 있다”며 “일단 면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취임 이후 제약협회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고, 현재 일괄약가인하는 평행선을 긋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