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1년을 맞이 했다.
지난해 11월 28일부터 도입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리베이트만 제공하는 제약(도매) 등을 처벌했으나 쌍벌제 시행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업계의 영업환경이 바뀌게 됐으며. 요양기관의 경영도 큰 변화를 가져 오게 됐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년간 어떤 변화가 의약계에 있었는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 - 글 싣는 순서 - -
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년, 무엇이 바뀌었나
② 제약업계 - '뿌리째 흔들린 영업활동'
③ 도매업계 - '뒷마진-금융비용' 논란 여전
④ 다국적 제약업계 - 시장 점유율 쑥쑥 '승승장구'
⑤ 약국가. 경영수지 악화는 '현재 진행형'
⑥ 의료계, 연말회식 '제약사 카드 계산' 옛 말
지난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제약업계에는 오리지널 약 처방 증가로 외자사의 의약품 시장 잠식 우려가 제기됐었다.
주로 제네릭 의약품 영업에 치중해 온 국내 업체들에게 리베이트 영업은 어찌보면 필수였고 괜한 오해를 사기 싫은 의사들의 오리지널 약 처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1월부터 10월까지의 원외처방점유율을 살펴보면 이같은 우려는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국내업체의 원외처방조제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외자사의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림 참조 빨간원안>
리베이트 영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사의 점유율 하락은 예상됐던 일이다.
중간에 상위 10대사의 점유율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점유율을 살펴보면 외자사의 시장 점유율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난 후 원외처방 조제액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월 14.2%, 2월 6.9%, 3월 4.8%, 4월 0.3%로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렸다.
5월에 9.7%로 반짝 증가세를 보였다가 6월 5.8%, 7월 4.5%로 잠시 주춤하더니 다시 8월에는 13.5%로 증가했다. 9월에도 전년 대비 10.7%로 두자리 수 성장을 보이긴 했지만 가장 최근인 10월 원외처방조제액 시장은 전년 동월 대비 7.4% 증가해 다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외처방조제액은 국내 의약품 시장의 성장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척도라는 점에서 쌍벌제의 여파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원외처방조제액이 급격한 하락 곡선을 띈 것에 반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약 70%이지만 이같은 점유율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리베이트를 척결해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한 리베이트 쌍벌제가 결국 외자사의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효과를 초래한 것.
그러나 외자사 역시 리베이트 영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구성되고 난 후 리베이트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외자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외자사 역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 후 리베이트 영업을 해온 것이다. 겉으로는 윤리경영을 내세우면서도 속으로는 불법·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수차례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사 제품 처방을 꺼리는 분위기 때문에 오리지널 약 처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일괄약가인하, 리베이트 쌍벌제, 한미FTA등 국내 업체에 불리한 상황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어 쌍벌제 1년 만에 상당한 시장을 잠식한 외자사의 행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